강경모 의원 발언

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심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회의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다 절차를 밟았잖아요?

네. 다했었고……

오늘 심의만 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아, 그러면 질의 토론……

아니 또 지난번에 했던 걸 재탕할 필요는 없다는 그 뜻이라요. 심의로 바로 하는 게 심의로.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 하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까요?

예. 다시 해도 저는 들을 게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지금 정회시간이라?

아니요. 회의진행 중.

회의시간이라.

그러면 이경옥 의원님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아니 그 이제 저번에……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번에 이제 이거 하면서 다음시간까지 뭔가 보완할 점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오늘 결정을 짓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뭐 보완을 했는지 또 딴 내용이 있는지 딴 내용이 있으면 내용 있는 것만 다 설명하고 나머지는 그날 다 들었기 때문에 대신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오늘 대표의원님들께서 와주셨는데 혹시나 이제 대표의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과 그리고 질의 토론을 원하시는 분들만 요청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 최경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또 우리 사무실에서 상당히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장시간 처음에는 이제 그래 서로 다른 위원회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발언도 나왔는데 거기 가서 이해를 많이 했거든요. 설혹 우리 조준섭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런 게 있는 데만 질문하면 시간을 절약할 거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심의서로 바로 저희가 심의를 하도록 할까요? 그건 괜찮으시겠어요?

저 위원장님 바로 질의로 들어가서 질의가 없으면 없는 대로 끝나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럼 이 진행은 바로 그대로 이어서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신순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보충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에서는 지금 기존 중앙시장, 남성시장, 풍물시장, 왕산상점가 4개의 시설이 있는데요. 각자 지금 도의 매니저사업을 하는 실태로 서로 지역 간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타지역간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시장 인근 되어 있는 4개의 시장에서 서로가 경쟁을 하다보니까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데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중소기업벤츠부에서 하는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4개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상주의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발전연구회 대표의원이신 김태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읍성 복원연구회 대표의원이신 강경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이승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와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심의와 집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집계가 완료 되는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20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사무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추진업무입니다. 다음 4쪽 감사위원의 편성 및 감사일정, 감사방법,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입니다. 전체 10개 항목으로 세부항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사항 중 추가 등 변경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진규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박봉구입니다. 평소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민지현 의회운영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 예산은 19억 7,999만 5,000원에서 6,769만 3,000원이 증가한 19억 7,56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회활동지원에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3층 위원회실과 의원휴게실 등에 설치한 천정형 에어컨에 대한 전기요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중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725만 원에서 3,748만 원이 증가한 5,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의장 및 부의장 업무추진비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을 계상을 하였으며 전년대비 50%편성된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도 5월부터 100%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의회청사 출입구 및 복도 환경정비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사가 노후 되어 의회청사 출입구와 복도 등이 산만하고 어두운 느낌이 있어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로 만들고자 계상한 예산으로써 시설물 설치가 아닌 출입구 의회구호 정비라든가 벽체 인테리어 등 환경정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의정활동 자료 외부저장장치 구입비 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대내외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영상 및 사진촬영을 하고 담당자 컴퓨터에 관리 중에 있으나 저장용량 부족 및 보안에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외부저장장치를 구입해서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백업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단가인상분 171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인 만큼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 모두는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됩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예산 뭐 이해가 다 되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 관계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예산을 다뤄봤고 또 우리 팀장도 업무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게 우리 의회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잖아요. 이런 예산은 이게 추경에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돈은 복도에 환경 정비하는데 2,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세울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국장으로 부임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의회 이제 청사인데 현관부터 건물이 노후화 돼가지고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느낌이 있고 이래가지고 어떤 이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생각돼가지고 이건 올해 신규로 별도로 편성 했는 예산입니다.

예. 하기는 잘한 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이 오시기 전에 이게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인데……

예. 그래서……

그래 와서 이제 발견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고 또 의결기관에서 이런 걸 말이지 추경에 넣는 거는 모양에 안 맞거든요. 앞으로 이런 거는 당초 예산에 들어가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하고 부의장 업무추진비는 나머지 8개월에 대해서 계상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상임위원장은 12개월분을 조치했어요.

이번에 이제 예산편성 부기상에 이렇게 돼있고 실제는 37만 5,000원씩 4개월 편성이 돼있고 나머지 75만 원에 대해서 이제 8개월 100% 계상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예산 부기상에 이래 표기가 돼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37만 5,000원 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2,250만 원인데요.

예.

기정액하고 이번에 900만 원 증가하면 맹 1년 치 예산이 그대로 다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900만 원 증가됐는데 이 900만 원이 37만 5,000원씩 세 명분에 대해서 8개월 치가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4월까지는 50% 당초 예산만 반영이 돼있고 5월부터는 이제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똑같이 100%로 반영이 돼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

예.

그럼 이제 기정 예산하고 증감 예산하고 합치면.

예. 맞습니다.

기정 예산 2,250만 원하고 똑같은 거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다 포함되는.

그래서 이제 실제 2,250만 원이 돼있는 거는 37만 5,0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4개월 치 플러스 5월부터 75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8개월 치 합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 합친 예산이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앞서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들어오는 현관 복도 정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죠?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의회청사 입구인데도 좀 지저분한 느낌이 많거든요. 그래 해서 좀 산뜻하게 의회구호도 새로 하고 또 안에 입구 들어서면 왼쪽에는 보면 이제 기 설치된 영상표출장치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또 반대편에 의원님들 역대 사진하고 이게 또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래 해서 일단 이게 이제 청사를 새로 지어서 나가야 되지만 최소한으로 입구는 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 싶어서 이제 그 예산을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들어오는 입구를 몇 번 손을 댄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독립청사를 짓는다 해도 이게 또 시간이.

그렇죠. 예.

시간이 아니라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좀 정비를 하고 의회청사 입구 들어오면서 아! 그래도 상주시의회가 그냥 기본적으로 좀 깔끔하고 잘돼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왕 시작하는 거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기 우리 크리스마스 때 들어오는 입구 쪽에 늘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뭐 여러 가지를 하죠?

예.

그 언제부터 했는지 기억 못하시죠?

저도 설치 됐는 것만 봤고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확히.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걸로.

왜 그랬을까요?

그 부분은 한번 보고 올해부터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검토라는 거는 안하겠다 라는 걸로 이해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어떤 이 일의 추진경위를 모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의회를 드나드는 다수의 상주시민들이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종교의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우리 또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뭐 그런 것들을 한다 라고 보면 왜 다수의 불교인을 위한 이런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이런 그 안하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그 부분을 이제 작년 연말에 봤었거든요. 그 설치해 놨는 것을 그리고 이제 불교 관련은 그전에 제가 못 본 거 같습니다. 못 본거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어떤 석가탄신일도 그렇고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이제 휴일은 맞는데 국경일은 맞는데 그 부분은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면 이번 부처님 오신 날부터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일단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좀 전에 우리 검토의견이나 종합의견에는 충분하게 다 들었습니다. 이거 뭐 다른 거 더 논할 것도 없고 이래 됐는데 좀 전에 저도 안경숙 위원님하고 말씀하는 도중에 다양하게 있는 종교단체에서도 어쩌면 연말연시에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이런 거는 다 상징적으로 좋은데 혹이라도 또 불교단체에서는 오해소지가 있으니까 4월 초파일도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못 모이고 절에도 잘 못 가고 이러니까 이런 데서도 이제 뭐 부처님 좋은 말씀이 좀 우러나오고 이러는 거 같으면 그게 좀 더 안 좋겠나 이런 뜻이 있으니까 국장님 이번에는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조금 반영될 수 있게끔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청사 내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봐야 뭐 하루 아니면 이틀이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