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경북에 있는 전체 시군단위에 그럼 칼라강판이 어차피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게 만약에 바뀐다고 치면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진짜 말 그대로 우리시에서만 이걸 바꾼다고 해서 지금 다간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은 또 뭐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어디 도에서 만약에 협력이 내려와서 각 지자체에다 이런 것들을 좀 변경을 해주세요 요청이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원님 뜻은 알겠어요. 의원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가 되게 웃기다는 거죠. 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도는 도대체 뭐하냐는 거죠. 그러면 지침도 안바꿔 그리고 도 자체 내에서 조례를 개정할 의사도 없어.

근데 이걸 해갖고 오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하겠대. 얼마나 웃겨요? 이게.

상위법을 그딴 식으로 만드는 게 어딨어. 그렇잖아요? 의원님의 뜻은 되게 좋아요.

근데 도는 뭐하냐는 거죠. 상위법은 가만히 놔두고 하위법을 만들어서 상위법을 고친다? 세상천지에 그런 법률행위가 어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