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의원 발언

위원 도시계획조례가 다른 시군보다 엄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많이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중앙에서 위임한건 다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주민들 만나다보니까 다른데는 허가가 나는데 양양은 허가가 안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10페이지 준주거지역안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중에도 안마시술소 같은게 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는 퇴폐업소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집에서 안마시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집어 넣었고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경우도 거기서 공연장하고 전시장은 제외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집회장 같은 회의장, 예식장 이런게 있거든요. 그런 시설까지도 예식장 같은 경우는 혐오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것까지 다 못하게 한다면 너무 심한 규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는건 있겠지만 문화 집회시설쪽에 공연장말고도 집회장도 있고 관람장도 있고 동식물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규제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심할 수 있거든요. 예식장, 공연장, 회의장은 준지역에 들어가서 문제될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서 위임할 수 있는 항목을 넣어줬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규제하면 규제에 꼭 필요한거 아니면 안했으면 하는게 저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