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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302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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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원래는 대안학교가 등록제가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등록제를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된 지 2~3년밖에 안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 고양시는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개정 안 했어요. 등록제도가 바뀌면서 이것을 해서 지원을 할 때 등록하는 데와 등록하지 않는 데에 지원 조례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건, 대안학교라고 해도 등록과 미등록이 있는데 이것 2개를 학교 밖 청소년에서는 다 지원하고 있는데 새로운 조례는 등록만 지원한다고 하면 똑같은 지원대상인데 대상은 다 다르니 이걸 한꺼번에 정리해 오는 게 맞지 않겠느냐가 천승아 위원님의 의견이세요. 이해되셨어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