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조 의원 발언

위원 예,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현재 우리 9대 때 조직개편안이 한 번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현 시장 체제에서는. 그리고 그 앞에 세 분 시장님은 같은 정책 기조를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6년이라고는 하지만 그 앞에 12년은 하나의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 신념 또는 정책 기조가 유사했던 분들이 해왔던 12년이고 현재 들어와서는 조직개편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조직개편이 정책 기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막 뜯어 맞추다 보면 반드시 과가 조정이 되는 사례는 다른 시군에서도 엄청나게 나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원회 조례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업무 효율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반드시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지난 16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한다라는 건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민감한 게 “8대 때 얘기가 됐는데 9대 때 왜 안 했습니까?”라고 하니까 9대 때 이게 조정이 잘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해 놓고 나가야 10대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8대 때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9대 전반기에서도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해봤고요. 9대 후반기에 들어와서도 인식을 못 해봤어요, 이 문제를.

공론화가 됐거나 어떤 쟁점화가 된 적도 없었고. 물론 소소하게 얘기는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식으로 안건으로 올라와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를 저는 보지를 못했고.

두 번째는 지금이라도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문복위원님들도 계시고 저같이 기획위원도 있는데 관련 상임위에서 위원장님들이 우리 소관 위원님들하고 “이러이러한 안이 발의될 계획인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것에 대해서 소관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거나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냐는 거지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가장 민감한 관련 상임위 위원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됐는데, 이것을 지금 반드시 해서 10대에 넘겨야 된다라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때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지 우리가 이걸 3개월 남겨놓고 굳이 여기서, 그리고 의견이 합치가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관련 상임위원조차도 안 돼 있는데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