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광 의원 발언

위원 예를 들어서 무양청사에서 김천 쪽으로 나가는 그 4차선 그 길을 한번 보자고요. 자, 도로가 있어요. 그다음에 보행자도로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상업지역 및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이 등기부등본이나 아니면 지적도를 죽 펴 보면 지금 뭐 시로 잡혀 있는 조그만 자투리 재산들이 많으면서 그거를 또 개인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시에서는 그냥 방치해 두고 있어요.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비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발견해서 그 옆에 있는 주인한테 이거를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정비 환경을 위해서 그게 정확하게 매각할 거는 매각하고 매입할 거는 매입해서 매각하는 거는 또 시 재원으로 또 활용하면 되는 거고 그런 도시정비차원에서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가 전에도 몇 번 이게 거론되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구미시에서는 회계과에 이것만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해서 그 직원이 도시정비하면서 시 재원을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00억 정도를 더 확보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0억을 다시 재원을 재편성해서 시민한테 돌려주는 그런 사례, 모범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봐 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결과 그때그때 뿐이고 늘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하고는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공유재산 이 실태를 모르겠어요.

건설과, 도시과, 회계과 이게 합동으로 아마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 및 이 뭡니까? 미등록 되어 있는 재산을 발견하고 또 그걸 처분해서 좋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