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제317회 제2차 본회의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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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심사 현장답사 일정 관계로, 치수과장은 서울시 우수사례 발표 관계로 세입 심사에 참석이 불가하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입니다. 항상 지역의 경제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성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7,360억 7,170만원 대비 616억 5,894만 6,000원이 증가한 7,977억 3,0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7,200억원 대비 600억원 증가한 7,800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160억 7,170만원 대비 16억 5,894만 6,000원이 증가한 177억 3,0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7,200억원 대비 600억원이 증가한 7,8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22억 73만 3,000원이 증가한 1,350억 7,011만 3,000원, 세외수입은 29억 5,940만 6,000원이 증가한 506억 1,470만 4,000원, 지방교부세는 9억 8,015만원이 감소한 186억 9,885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58억 3,045만 5,000원이 증가한 1,752억 848만원, 보조금은 258억 7,410만 1,000원이 증가한 3,665억 169만 9,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인 순세계잉여금은 339억 615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 증가 및 주요 세입 내용은 책자 8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5,894만 6,000원이 증가한 177억 3,0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770만원이 감소한 6억 2,300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5,564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5,664만 6,000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7억 1,100만원이 증가한 164억 5,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 증감 및 주요 세입 내용은 책자 12쪽 하단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7,200억원 대비 600억원 증가한 7,8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성질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1,106억 6,082만 8,000원에서 88억 1,870만 4,000원이 증가한 1,194억 7,953만 2,000원, 물건비는 35억 1,386만 4,000원이 증가한 495억 2,5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경상이전은 340억 1,487만 3,000원이 증가한 5,378억 1,678만 1,000원, 자본지출은 94억 7,925만 6,000원이 증가한 542억 806만 1,000원, 내부거래는 6억 9,628만 7,000원이 증가한 38억 2,052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34억 7,701만 6,000원이 증가한 151억 4,955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160억 7,170만원 대비 16억 5,894만 6,000원이 증가한 177억 3,0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성질별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금년도 본예산 952만원 대비 384만원이 증가한 1,336만원, 경상이전은 5,086만 8,000원이 감소한 6억 864만원, 자본지출은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쪽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2022년도 본예산 1억 9,257만 3,000원 대비 210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9,468만원, 물건비는 1,126만원이 감소한 2,237만 5,000원, 경상이전은 50만원이 감소한 1억 3,710만원, 자본지출은 33만 4,000원이 증가한 6,399만 8,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인 내부거래는 6,414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3,214만 6,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81만 9,000원이 증가한 634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본예산 29억 7,283만원 대비 6,470만 4,000원이 증가한 30억 3,753만 4,000원, 물건비는 5,222만 1,000원이 감소한 12억 4,248만 8,000원, 경상이전은 5억 6,347만원이 증가한 61억 8,450만 8,000원, 자본지출은 11억 5,521만 8,000원이 증가한 58억 4,321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2,017만 1,000원이 감소한 1억 4,325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구의회 49억 8,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2억 5,067만 8,000원, 홍보담당관 17억 93만 3,000원, 행정국 1,772억 4,334만 7,000원, 기획재정국 393억 7,721만 5,000원, 보건소 313억 8,146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국 4,236억 811만 5,000원, 안전생활국 559억 9,801만 1,000원, 도시관리국 179억 2,052만 7,000원, 건설교통국 275억 3,105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하단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2,300만원,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6억 5,664만 6,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64억 5,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7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먼저, 57쪽 자치행정과 청량리동 청사 매입 등 2개 사업에 13억 2,957만 9,000원, 58쪽 문화관광과 감초마을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7억 8,100만원, 58쪽 하단부터 59쪽 상단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등 2개 사업에 4억 3,676만 4,000원, 59쪽 하단 일자리정책과 청년창업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에 6억 3,350만원, 60쪽 중단부터 61쪽 상단까지 가정복지과 구립 어린이집 확충 등 4개 사업에 14억 3,100만원, 61쪽 아동청소년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이전사업에 3,000만원,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구립어르신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에 61억 7,482만 5,000원, 62쪽부터 63쪽 중단까지 지속가능도시과 제기동 고대앞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3개 사업에 32억 1,375만 8,000원, 63쪽 중단 주거정비과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청량리 미주) 등 2개 사업에 3억 432만 4,000원, 64쪽부터 65쪽까지 공원녹지과 배봉산약수터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16억 5,300만원, 66쪽 건설관리과 경희대로 부당이득금 및 임료 4억 8,646만 2,000원, 66쪽 중단부터 68쪽 상단까지 도로과 이문로28길 도로확장 등 6개 사업에 37억 8,661만원, 68쪽 중단 치수과 중랑천 체육공원 환경정비 등 2개 사업에 13억원, 69쪽 보건정책과 코로나19 재택치료 등 3개 사업에 2억 3,278만 3,000원, 70쪽 주차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2개 사업에 36억 642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3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 제안하셨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심의 선정된 25개 사업에 9억 7,733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물가 상승 확대 등 경제상황이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고민과 협의 끝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증진, 민생안정에 꼭 필요한 세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운영)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행정)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복지)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노연우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12월 1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49억 8,765만원으로 2022년 대비 6억 1,100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수정 사항 없이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성운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최영숙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2년 12월 1일 제3차부터 12월 7일 제7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95억 2,794만 1,000원을 삭감하고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1억 8,637만 9,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18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 2,040만원 전액삭감, 222쪽 인터넷방송 운영, 사무관리비, 민선8기 구정 홍보영상 4,500만원 일부삭감, 행정지원과, 227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 시설비, 구청사 CCTV 시스템 개선 2,605만 9,000원 전액 삭감, 228쪽, 229쪽 구청사 증축, 시설비, 설계용역 등 4억 3,700만원 일부삭감, 동대문구민회관 철거, 시설비, 구민회관 철거 8억원 전액삭감, 223쪽 청풍유스호스텔 시설 관리, 시설비, 접수처 이전공사(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255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행사운영비,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500만원 일부삭감, 257쪽 사회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질서확립 등 활동사업 3,000만원 일부삭감, 259쪽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8,100만원 일부삭감, 265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500만원 일부삭감, 문화관광과 275쪽 답십리고미술상가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전시회 지원 등 1,500만원 전액삭감, 동대문구·한국외대 음악·미술 창의인재 양성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음악·미술 창의인재 양성 교육 지원 5,000만원 일부삭감, 281쪽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문화재단 운영 1억 3,014만 9,000원 일부삭감, 문화행사 및 사업 운영 1억 700만원 일부삭감, 선농단역사문화관 운영 1,200만원 일부삭감,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운영 1억 4,500만원 일부삭감, 284쪽 관광사업 활성화, 공공운영비, 동대문구 기억여행 유지보수 및 운영 2,000만원 전액삭감, 연구용역비, 동대문구 관광진흥계획 수립 2,000만원 일부삭감, 체육진흥과 296쪽 중랑천 체육시설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랑천 순찰용 전기자전거 300만원 일부삭감, 중랑천 개방형 복합체육공간 조성, 시설비, 설계 및 조성공사 1억원 일부삭감, 교육지원과 306쪽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교육기관에대한 보조, 학력신장 프로그램 창의적 학교 공간 조성 등 지원 40억원 일부삭감, 306쪽 평생교육기관 연계 사업추진, 민간위탁금, 동대문구-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 1,200만원 일부삭감, 기획예산과 318쪽 도시발전 핵심전략 수립, 행사운영비,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선포식 2,200만원 전액삭감, 323쪽 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 일부삭감, 경제진흥과 342쪽 서울한방진흥센터 홍보 및 프로그램 활성화, 행사운영비, 지역상권 활성화 프리마켓 개최(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삭감, 일자리정책과 356쪽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미취업 청년 자격취득 활동비 지원 1억원 일부삭감, 지역보건과 688쪽 모자건강센터 건립, 시설비, 설계비용 및 인테리어 공사 6,000만원 일부삭감,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독서실 213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억 9,440만 1,000원 전액삭감,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금 1,399만 1,000원 전액삭감,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277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억 7,471만 9,000원 전액삭감,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금 1,166만원 전액삭감, 전체적으로 총 97억 1,432만원을 삭감하여 회계별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성운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서정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서정인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22년 12월 1일 제3차부터 12월 7일 제7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35억 8,461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21억 1,131만 8,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 중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 371쪽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강화, 행사운영비, 금융취약계층 재무교육(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삭감, 379쪽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관협력행사지원 1,000만원 일부삭감, 381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900만원 일부삭감, 386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집수리 봉사단 운영(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일부삭감, 387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집수리 봉사단 활동비(주민참여예산) 180만원 일부삭감, 가정복지과 407쪽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행사운영비, 집나간 인성 찾아오기(주민참여예산) 2,222만원 전액삭감, 408쪽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집나간 인성 찾아오기(주민참여예산) 240만원 전액삭감, 424쪽 여성복지 지원, 시설비, 용두문화복지센터 유지보수 800만원 일부삭감, 43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현판 제작 및 설치 1,500만원 전액삭감, 433쪽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1,000만원 일부삭감, 아동청소년과 437쪽 일반 아동복지 지원, 행사운영비, 아동청소년 페스티벌(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삭감, 439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6,600만원 전액삭감, 443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자체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문예행사 2,000만원 일부삭감, 448쪽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년독서실 키오스크 설치(주민참여예산) 6,000만원 전액삭감, 어르신장애인복지과 453쪽 일반 노인복지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노인회 운영 지원 3,000만원 일부삭감, 454쪽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경로당 운영 지원 3,400만원 일부삭감, 안전재난과 480쪽 재난안전교육강화, 행사운영비, 재난탈출 캠프 3,000만원 전액삭감, 482쪽 재난예방 관리, 시설비, 온기텐트(철거비) 140만원 일부삭감, 청소행정과 507쪽 환경공무관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환경공무관 휴게실 주택(2개소) 7억 5,000만원 전액삭감, 513쪽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휘경 유수지 친화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원 전액삭감, 맑은환경과 522쪽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홍보물 150만원 전액삭감, 도시계획과 540쪽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 연구용역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1억원 일부삭감, 지속가능도시과 544쪽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시설비,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2억원 일부삭감, 공원녹지과 557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1,400만원 일부삭감, 558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역사·어린이·소공원 유지보수 5,000만원 일부삭감, 근린공원 유지보수(시설물 보수 및 수목보식) 1억원 일부삭감, 공원 수준향상 정비사업 5억원 일부삭감, 안골어린이공원 탄성포장공사(주민참여예산) 4,500만원 일부삭감, 559쪽 노후공원 시설물 개선사업, 시설비, 장미어린이공원 2억원 일부삭감, 늘푸른어린이공원 1억 1,350만원 일부삭감, 늘푸른어린이공원(수목식재) 6,150만원 일부삭감, 내길소공원 1억 5,000만원 전액삭감, 용두근린공원 보수정비 1억원 일부삭감, 안골어린이공원 보수정비 5,000만원 일부삭감, 560쪽 유아숲교육 운영, 행사운영비, 숲 놀이 축제 1,000만원 전액삭감, 562쪽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시설비, 산림문화 전시관 및 화장실 건립 2,659만원 일부삭감, 565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마을마당·자투리·녹지대 유지보수 2,750만원 일부삭감, 녹지대 등 유지보수 5,000만원 일부삭감, 마을마당 공원등 유지관리 1,500만원 일부삭감, 현장사무실 컨테이너 설치 1,500만원 일부삭감, 이문동 마을마당 재정비사업 5,000만원 일부삭감, 휘경동 친수공간 재정비사업 5,000만원 일부삭감, 572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중랑천 녹지 현장사무실 환경개선(현장사무실 컨테이너 설치) 3,000만원 전액삭감, 575쪽 시설녹지 및 수림대 유지관리, 시설비 1억 3,500만원 일부삭감, 576쪽 둘레길 연결 산책로 정비, 시설비 2억 원 일부삭감, 치수과 603쪽 수방자재 사전확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침수예방 수중펌프 2,000만원 일부삭감, 교통행정과 618쪽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3,020만원 일부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주차행정과 795쪽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20억 8,131만 8,000원 전액삭감, 796쪽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견인보관소 사무실 리모델링 3,000만원 일부삭감, 전체적으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총 35억 8,46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총 21억 1,131만 8,000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성운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155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정서윤입니다. 저는 사업예산서 주요사업 설명서 7페이지 총괄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고시된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을 보면 계획과 현재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 장별 현황을 비교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원래 계획되었던 2023년도보다 많이 적은 편이거든요? 보조금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비용이 적은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방재정에 고시된 세입보다 적다는 건가요?

정서윤위원

중기재정계획보다 다 수치가 낮습니다. 보조금 제외하고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보통은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세입이 보수적으로 약간 잡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에 우리가 보면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시에서 보조금이 들어올 거, 가내시 올 거를 대비해서 조금 확대해서 잡는 편이거든요, 재원을 풍부하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서 하고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다른 부분보다 자체재원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부분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자체재원 자체가 지금 중기지방재정보다 현재 예산서가 작다는 얘기이신 거죠?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님.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예산서 157쪽 보면 동대문구 상공회하고 소상공회 임대수입으로 400 얼마씩 들어오죠, 임대수입? 477만 3,000원, 예산서 157쪽 경제진흥과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이거는 지금 옛날에 한의약 박물관에다가 동대문구 상공회하고 소상공회 거기에다가 유치하고 임대수입 받는 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대료 수입 받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일자리창출도 그렇고 동대문구 경제 회복도 그렇고, 그래서 상공회하고 소상공회는 한방지원센터, 한의약박물관 지하에다가 숨겨 놓지 말고 도로변으로 빼서 동대문구 상공회, 소상공회 광고판도 달고 소상공회, 상공회가 협력업체에 가입된 업체가 양쪽에 합치면 사업장이 거의 10,000개 정도 됩니다. 10,000개 정도 되는데 우리 창업지원센터에서 암만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그러면 상공회하고 소상공회하고 협조해서 10,000개 업체에서 직원모집도 하고 필요한 인력 모집도 하고 할 때 일자리창출과, 경제진흥과 협조해서 동대문구에서 실업자 하시는 분, 아직 취업 못 하시는 분들 연결고리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한의약박물관에 갖다 감춰 놓고 뭐합니까? 거기 누가 갑니까? 가보면 맨 날 문 잠겨 있어요. 사무실 열지도 않아요. 지하실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상공회, 소상공인회가 발전된다고 생각합니까? 거기 1년에 소상공회 2,000만원, 상공회 3,000만원 지원하지만 전에는 도로변 건물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임대료가 더 비싸게 나가더라도 도로변 건물에 딱 멀쩡하게 세워놓고 우리 동대문구 상공회, 소상공회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전에도 쭉 말씀하셨듯이 저희 경제진흥과에서도 소상공인회와 상공회는 적정부지로 옮길 수 있도록 계속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내년도에도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 말씀은 제가 인수위원회 때부터 드렸어요. 지금 6개월 동안 그냥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수입이 2억 9,390만원인가 나오잖아요? 2,936만 9,000원. 나오는데 지금 평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임대료는 평당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산출해서 평당 임대료는 연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으로 하면 230만원 정도 되는데 평당 10만원 정도 좀 넘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관리비까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관리비는 평당 6,000원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거짓말인데? 1년에 평당 10만원이에요, 한 달에 평당 10만원?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한 달이죠. 한 달에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건 아니죠. 한 달에 평당 10만원이면 거기 15평짜리 들어와 있으면 한 달에 150만원씩 내야 되는데, 평당 한 달에 2,500원인가 3,000원 아닙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부연설명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는 저렴한 가격으로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업체를 산정하는 가격에 의해서 저렴한 가격에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평당 2,500원에서 3,000원 받고 관리비 5,000원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창업을 원하는 분, 창업해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하면 좋겠는데 지금 가보면 창업해서 발전이 되지도 않고 그냥 창업이라는 그런 기회를 갖고 와 가지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 실질적으로 와서 진짜 경제적 도움을 받고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 제가 경제진흥과 과장님한테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대문구 오늘 오다 보니까 용신동에 ‘봉제사업 특구지정을 환영합니다’, ‘이필형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현수막이 붙었어요, 용신동에. 물론 이거는 이필형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갑구의 ‘안규백’의원이 국회에서 활동해서 유치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이,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청장이 동대문구의 어려운 봉제사업 발전을 위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신동에 과거에 있던 도서관 자리에다가 패션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필형 구청장이 말씀하시는 동대문구 어려운 서민의 봉제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공용재단실, 자동화재단실 암만 운영을 해도 어려운 사람한테는 혜택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과장님한테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차라리 창업지원센터 확 부숴버리고, 맨날 리모델링비, 보수비 드리지 말고 그걸 증축해서 거기다가 진짜 동대문구 지하에서 10평, 15명, 20평 이런 데서 어렵게 봉제사업을 해서 생활하시는 분들, 기업체 100개 유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어려운 봉제업자들이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할 때 동대문구가 빛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쓸데없이 자동화재단실 1년에 4억씩 날리지 않고 재단사 수동으로 하는 분들 한 달에 300만원, 350만원 월급 주면 3명만 있으면 거기에 입주한 영세업자들 다 무료로 재단해 줄 수 있습니다. 100장, 150장 하는데 수동재단 1시간도 안 걸립니다. 패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칼로 자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생색내기용, 특정업체용, 자동화재단이라고 폼 잡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 낭비입니다. 국장님 계시고 여기에 계신 공무원 과장님 계시는데 동대문구 이필형 구청장의 공약 완성을 위해서 확실하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 경제진흥과에서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정서윤입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와 183페이지입니다. 이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을 검토하면서 문화관광과가 가장 다양한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하시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현재 세입에는 지금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문화관광 분야로 더 많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유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만 유독 좀 예산이, 세입이 줄어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과 세입 감소 요인에 따라서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내려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1,200만원 가량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소됐는데…….

정서윤위원

자체재원 말고 보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 사업에서 3,8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가 됐는데요, 매년 저희가 문화재청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매년 내려왔었던 사업인데 올해 했을 때는 매년 되다 보니까 저희 판단으로는, 이번에는 저희가 선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요, 올해는 탈락됐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용두5구역 작은도서관 조성을 했습니다. 2022년도 국고보조금으로 9,800이 내려와 있었고요, 그게 조성이 완성이 돼서 보조금 자체가 내년에는 빠졌습니다. 시도보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산사활용사업이 저희가 선정이 되면 50대 25, 25, 어쨌든 시·도비보조금도 국고 쪽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편성이 못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알기로 내년에도,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로 공모해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으실까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교부, 사전 통지해서 반영된 것만 일단 먼저 예산을 잡았었는데 공모사업 선정은 매년 내려올 때마다 저희가 계속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정서윤위원

활발한 사업 추진에 앞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한 마디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양하게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예비비로 너무 많이 산정을 하시고 신규사업들에 대한 발굴의 노력이 상당히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역점사업을 제외하고는요. 그랬을 때 많이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기 과장님들 다 모두 모여 계신 김에 한 번 말씀드리면 차년도에는 다양한 신규사업, 주민을 위한 신규사업 많이 좀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222쪽에 홍보담당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쪽수가…….

노연우위원

222쪽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지금 세입 분야만 질의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죄송합니다.

장성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159쪽 하단이요. 지금 동대문구체육관 주차장 연 수입이 900을 편성했고, 이문체육문화센터 주차장에 1,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대문구체육관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죠? 동대문구체육관 면수하고, 이문체육센터 주차장 면수를 간략하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민체육센터는 24면이 있고요, 동대문구체육관은 94면이 있습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는 38면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24면의 수입이 1,200만원 구민체육센터, 동대문구체육관은 94면인데 수입이 900이 나오는데 이문체육문화센터 2022년도 수입이 월 얼마나 됐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는 396만원…….

김창규위원

3월부터인가 개장을 했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390만원 들어왔는데 과연 3배로 증가가 될 수 있을까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당시에는 초창기에 주차장 설치해서 약간 늦게 시작한 면도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기본요금이 많지 않습니다.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무료개방을 하고요, 회원들은 3시간에 기본요금이 500원이고요, 비회원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에 1,000원, 1시간 단위로 10분당 500원, 1일 주차가 최고 1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과장님, 주말에 무료라는 건 확실합니까?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말에는 무료라는 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38면에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차량이 서너 대밖에 안 들어갑니다. 당초 주차 차단기 설치할 때 3,500만원을 집어넣었을 때 삭감이 됐었는데 비용을 1~2시간은 무료로 한다고 했었는데 골프나 이런 데는 2~3시간, 2시간짜리가 있고 3시간짜리가 있고 테니스는 3시간이고 레슨을 받으면 3시간에서 6시간이 무료예요, 6시간에 500원. 형평에 너무 어긋난다고 봅니다. 어떻게 레슨하고 같이 그 시간대에 레슨을 받는 거지 똑같이 받습니까? 그리고 주차 차단기 당초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예결위에서 올릴 때 비용을 두세 시간은 무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속기록에 보시면. 그런데 차단기를 설치해놓고 나서 돈을 받는다는 게, 이 부지는 용두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동부 기지창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서 땅 하고 건물을 저희들한테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량 주차면수도 실질적으로 부족하고 비용을 500원, 1,000원 받다 보니까 몇 대 들어가지도 않아요. 너무 부실해서 “수익이 얼마냐?”고 했더니 십몇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올여름에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차라리 오히려 당분간 계도기간을 몇 달 주든가, 그리고 계산이 건물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들어가서, 직원들은 다 퇴근해 버렸지 차단기는 안 올라가지, 거기에 계산 안내표시판이 있다는데 밤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점 참고하셔서 주차면수가 부족하면, 족구장이라고 옛날 농구코트, 반코트 넣어 놨다가 족구장도 거의 비어있어요. 주말에는 차가 거기로 다 올라가고, 주말에 족구협회에서 아침에 잠깐 한두 시간이나 쓰나? 오히려 그런 데는 주차면수를 늘려가지고 무료로 개방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체육시설이 다 구민을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주차요금을 일정기간 계도 홍보차원에서 무료 개방하는 것도 옳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경제진흥과 서울한방진흥센터 부설주차장 사용료 혹시 이게 1시간당 얼마씩인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거기는 지금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0분당 300원입니다.

노연우위원

10분당 300원. 아니, 제가 그쪽을 일부러 한방진흥 건물에도 가보고 주차장도 가보고 했는데 도로를 보니까 인도가 엄청 크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다 했는데. 그리고 차도는 딱 두 선밖에 없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다 보니 거기에 물건을 사러 왔든가 아니면 물건을 차로 실으러 왔든가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주차를 할 수가,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더라고요. 그러면 인도를 또 불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차가 가야 되니까. 그러면 또 인도에 다니는 사람들의 위험성도 있고 그러는데 이 주차장의 사용료를, 어차피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주차 사용료를 더 저렴하게 해서 길거리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그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통상적으로 거기가 A급 지역인데요, 10분당 300원을 받고 있지만 하루에 12시간을 이용했을 때는 정액제로 1만원으로 받고 있고요.

노연우위원

아, 저렴하게 받고 있군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24시간인 경우에는 1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761쪽, 773쪽, 774쪽, 그리고 785쪽부터 7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 예산안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담당관·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성영

정성영위원

잠깐만요. 지난번에 감사담당관하고 홍보담당관 할 때는 부구청장이 거기 앉기로 안 했습니까? 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전달을…….

성영

정성영위원

못 들었어요?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예.

정서윤위원

그때 얘기했던 게 2담당관은 행정국 소관이 아니라서…….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예.

정서윤위원

원래는 부구청장이 오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부구청장 직속이에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바꿉시다.

정서윤위원

원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모르겠어요. 관례적으로 해서 2담당관 할 때는 국장인 제가 해서.

김창규위원

여태껏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관례대로 여태껏 했다고 해도…….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직제상은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직제상으로 부구청장 직속이면 부구청장이 와야죠.

정서윤위원

이번에 바로 잡으시죠.

노연우위원

그거 모두 다 물어보셔야지.

성영

정성영위원

잠깐만, 어떻게 해요?

노연우위원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물어보고 결정을 지어야지.

성영

정성영위원

위원장님 진행해 보세요.

장성운위원장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부구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 지금까지 하셨는데 오늘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어때요? 묻는 것은 똑같은데, 내용이.

장성운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 후에 부구청장님 출석 하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광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2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12쪽 상단입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액은 2억 5,06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4,197만 4,000원 대비 87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상단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87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단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1억 4,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12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13쪽 중단에 공직윤리 확립에서 예산 645만원이 편성이 되고 500만원 삭감이, 전년도 1,145만원에서 500이 삭감이 되었는데 업무추진비가 260에서 260 그대로고 기타보상금 200에서 거기도 500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 쭉 살펴보면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도 50% 지출을 했고 2021년도에 46%, 2022년도에 10월까지 46%가 집행했는데 12월까지 현재 금년도 몇 프로나 지출했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기타보상금이 이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에 맞게 예산이 절감이 되면 그 예산 절감액 일정 부분을 되돌려주는 그런 보상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200만원이, 이번에 500을 깎은 이유가 통상적으로 200 정도 했다가 작년에 출장 여비가 많이 나가서 그랬고 올해는 아직 나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2022년도에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반보전금을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김창규위원

평균 200만원 정도인데 증편성이 되다 보니까 지출액에서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해서 감사담당관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다음 214쪽 중단에 동대문구 청원심의회 운영에서 청원심의회 심사수당 7만원씩 12회, 7만원씩 4명이 12회를 했는데 이 청원 건수가 월 몇 건이나 올라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이 예산은 지금 청원심의위원회가 올해부터 만들 거거든요?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청원 자체가 올라온 게 없고요, 지금 청원심의회 예산이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된 게 온라인으로 내년부터, 올 연말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청원심의회 심사수당을 올렸으면 청원심의회가 있지 않나?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올해는 하나도 없었고요…….

김창규위원

내년도.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내년도에…….

김창규위원

12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매월 한 번씩 하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김창규위원

법적으로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동대문구 회의참석 수당 7만원, 네 분이니까 12회를 잡아서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김창규위원

법적 의무사항이어서 12회로 잡아 놓은 거예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매월 한 번씩 심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창규위원

저희는 심의회가 혹시 올라와 있나, 건수가 매달?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12월 말부터 온라인이 가동이 된답니다.

김창규위원

네 분만 수당을 주시면 이 4명, 위원장께서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실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총 몇 분입니까? 10명 되시나요? 아시는데까지…….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인원은 잘 모르지만요, 보통 제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은 참석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외부전문가들이나 민간위원들만 보통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잡혔을 겁니다.

김창규위원

네 분이…….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직 선임을 안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선임은 안 했고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분들이 다음 주 정도나…….

김창규위원

대상은 어떤 분들 위주로 선임을 하실 건지?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변호사, 그다음에 학계 전문가들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나 그런 분들 전문가 위주,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그런 분들을 7만원을 해가지고 금액이 적정한가?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 부분은요, 저희 감사당담관실 문제뿐만이 아니고 동대문구,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동대문구 회의참석 수당은 7만원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 이상 올리지 않으면 우리만 올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감사담당관님은 금액을 잘 모르시나 본데 전문직들은 금액이 비싼데? 10만원, 20만원씩 그렇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전문직도 7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렇지 않나요? 부구청장님?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제가 자꾸 답변드리는데, 보통은 기본적인 회의수당이 정해져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 전문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강연할 경우에 특별한 전문가를 모신다든지 그럴 경우에 약간 다르고 보통 회의수당은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동대문 소식지도 14만원이에요.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그거는 심의과정이라든지…….

김창규위원

합쳐서 그날 나와가지고 대부분 14만원…….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심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심의시간 같은 것 때문에, 회의참석 수당 같은 거는 시간과 횟수하고 이런 게 감안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하여튼 변호사님이 7만원 받고 오신다고 하니까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위원입니다. 21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에 청렴지수 향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교육비가 올해에 비해서 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상은 작년 같은 경우는 동대문 청렴지수가 상당히 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홍보가 적어서 청렴지수가 하위로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청렴지수라는 게요, 1년 깜빡 잘해서 올라가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권익위에서 지표가 있거든요. 권익위 지표가, 거기도 권익위원장이 바뀌다 보면 지표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청렴지수 향상을 위해서 권익위가 요구하는 지표에 따라서 성격을, 사업계획을 바꿔서 하기는 하는데요, 이번에 100만원이 증액된 게 올해 강진 청렴연수원 갔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행정지원과 예산을, 그쪽을 쓰다 보니 이게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1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대문 청렴지수는 좀 낮죠, 타 구보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많이 낮은 편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지수를 좀 개선을 하고 지수를 좀 높이려면 뭐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렴 관련해서 하는 게 홍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저기도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청백-e 시스템 운영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그걸 반영해서 피드백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자체적으로 동대문구에서는 청렴문화를 형성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1년에 몇 차례 정도 전체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올해 했던 교육이 5번 거쳐서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5번이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호응도라든가…….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모니터링을 합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모니터링을 하면 어때요? 교육 내용이 좋다고 합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올해 좀 저희들이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부분은요, 강진 청렴연수원을 신입사원과 부패 취약 분야 공무원들 데리고 갔다 와서 한 달 후에 다시 청렴 캠페인을 청 내에서 했거든요. 그때 참여도도 높고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청렴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마음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젊은 직원 분들은 청렴도 하면 신선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로 갈 수 있겠지만 기존에 오래 근속하신 분들은 사실상 옛날부터 해왔던 퇴행성, 습관성, 관습성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화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더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에는 좋은 방안이나 문화교육이라든가 시스템을 체계 있게끔 해서 진행해야만 우리 동대문 청렴문화가 향상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다든가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또 교육이라든가 그런 캠페인을 해서 하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인사 시즌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 시스템 상 청렴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자체감사에서 받았던 지적사항 이런 것도 좀 청렴 부분에 평가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 받을 때 직무감찰 비슷하게 해서 ‘주의’나 ‘훈계’ 올라갔을 때 그걸 인사 승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규정 같은 것을 살펴보고요, 직원들 여론도 좀 모아서 평소에 청렴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사하기 힘들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갈까 생각 중입니다.

서정인위원

답변 고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일정한 대책은 형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올해인가요? 올해 매스컴에서 최하위라고 나왔는데 지금 담당관님은 그걸 갖다가 1년 치에 대한 지수가 아니고 전에부터 내려왔던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여러 해 동안 미뤄왔던 부분에 대한 지수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언론에서 공포한 지수 통계는 사실상 지금 현 위원 분들, 작년 위원 분들, 작년 동대문 직원 분들 전체 그런 분들한데 해당이 된다고 딱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몇 년 전부터 해왔던 지수를 통계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홍보가 거기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동대문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라면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가 담당관이 그런 제스처를 취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담당관님, 그런 부분을 해명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청렴지수는요, 저희가 외부청렴도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주로 평균을 까먹는 게 내부청렴도,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권익위 청렴도 평가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느끼는 게 주로 인사에 대한 불만, 인사에 대한 청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없도록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첩보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적극 뒷받침해서 청렴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님.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예산서 213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하고 조사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이 조사업무 추진비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조사업무 추진은 지금 조사팀에 있는 사업이고요, 이게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하고 이럴 때 회의 진행비, 그다음에 위원들 접촉비 그런 거로 쓰는 시책추진비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청 공무원이 실수를 하든 잘못을 했어요. 조사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런 목적성보다는요, 조사팀에서 조사업무와 관련돼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청 공무원이 무슨 행정적인 착오나 행정적인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조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조사를 하는 결과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든지 결정을 하는 겁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현재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이첩돼서 하는 징계도 있고요, 연말까지 조만간 감사 회부를 발표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자체적으로 징계위에 회부해서 징계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청 공무원이 우리 동대문 구민에게 잘못된 서류를 보내서 그 주민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하면 져요. 졌을 때는 동대문구청에서 소송비를 청구를 합니다. 소송비 청구하면 변호사비 해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감사합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재판에 관련된 부분은 감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우리 동대문 구민에게 잘못된 서류를 보냈을 때는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건 잘못한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공무원이 동대문구에서 사업을 하든지 주민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동대문구에서 했던 자료를 준 것은 잘못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정확한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동대문구에서 구민이나 동대문구에서 사업하는 사업자에게 동대문구에서 행정한 업무를, 그동안 행정했던 업무 뭐 서류 있잖아요? 그거를 확인을 시켜줬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한…….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가 비밀엄수 조항 아니면 공무원 품위유지 이런 것에 위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했던 사항을 바로 알려주는 것이 잘못입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사례를 좀 더 꼼꼼히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동대문구 공무원은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동대문구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공무원이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한 일은 뇌물을 받고 무슨 잘못한 게 없으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잘못한 것을 가르쳐 줘도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듣기로는 특정 공무원이 그걸 알려줬다고 해서 특정 국·과장이 올려가지고 징계를 회부하니 뭐니 이런 소리하는데 이게 똑바른 건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예결위니까 더 이상 안 나가겠는데 감사담당관은 모든 징계위원회 올리든 공무원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대로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구청장한테 직접 보고를 하든지 해서 징계를 올리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특정인의 말만 듣고 업무처리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어쩌다 공무원, 우리 동대문 이필형 구청장이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온 공무원들이 동대문구청장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감사담당관님 여기 오시는 것도 처음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오시고 나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추경하고 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전화도 드렸고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들어온 분들이 진짜 우리 이필형 구청장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림자, 그림자처럼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사진을 하나 받았습니다. 지하실에서 어쩌다 공무원 둘이서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을. 그러면 안 되죠. 물론 과장님, 감사담당관이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런 짓을 합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구청장 민원실장님 구청장한테 충성하다가 지금 교도소 가 있습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되고, 그래도 그분은 동대문구청 공무원들한테 큰소리는 안 쳤습니다. 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종 그런 소리가 들려 나옵니다. 팀장님들한테서 나오고 직원들한테서 나오고. 지난번에도 함부로 소리해서 공포의 시간이라고 인터넷에 떠가지고 정직 2개월 받았죠? 다시 복귀했으면 잘해야지, 어디 지하실 가서 싸우고 지랄하고 난리를 칩니까? 감사담당관, 확실하게 조치하십시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잘 살펴보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수행이나 직소민원실장이나 동대문구청장을 위해서 그림자 보좌를 해야 됩니다. 어쩌다 돼 가지고 급이 높다고, 5급 됐다고 어쩌다 5급이 현직 공무원 6급한테 말 함부로 하고 헛소리하고 이거 됩니까? 이거 바로 잡으십시오.

장성운위원장

정성영위원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예결위 제가 처음 들어왔는데 새로운 소식을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소식을 너무 많이 알아서, 일단은 질의하겠습니다. 215쪽에 시민불편 처리 밑에 보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수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응답소가 서울시 인터넷민원 접수창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응답소에 하면 서울시에서 시스템적으로 25개 구청으로 딱 쪼개줍니다. 그러면 동대문 온 것에 대해서 우리 각 동에 네 분씩 있거든요. 살피미라고 해서 그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민원부서 그러니까 해당 과로 주차행정과, 특히 많은 게 주차행정과라든가 해당 과로 민원을 쪼개주는데 지금 수첩이 5,000원짜리 작년보다 늘렸, 작년에 200권에서 올해는 150권을 추가적으로 한 이유가 생각보다 수첩이라도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호응이 좋아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액했고 이건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니라 그럼…….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계속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정서윤입니다.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본 위원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자료 하나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업무추진비가 217페이지에 4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각 사업마다 숨어있는 업무추진비 다 합치면 약 2,500만원 가량 된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요. 더불어 제가 올해 2022년 12월 2일 기준으로 예산집행률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은 실제 업무추진비는 10%도 추진이 안 된 부분, 10%도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시책추진비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95% 이상 대부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포상금 같은 경우는 10%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95% 이상 대부분 집행되었다는 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서윤위원

저는 답변 안 듣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장성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8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홍보담당관 총 예산은 17억 93만 3,000원으로 2022년도 대비 2억 8,45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책자 218쪽 소식지 홈페이지 서버 임차 840만원 전액삭감, 소식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1,200만원 전액삭감, 예산안 책자 222쪽 민선8기 구정 홍보영상 9,500만원 중 4,50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조정된 예산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내린 결론임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선8기 구정 홍보영상 예산은 동대문구에 지역 문화적 특색과 미래의 비전이 반영된 종합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대내외 구정 홍보를 강화하고 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18쪽부터 2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222쪽에 방금 얘기한 거 저는 삭감한 것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선8기 구정 홍보영상이 9,500에서 4,500만원 삭감됐는데 이 홍보영상은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4년마다 합니다.

노연우위원

4년마다, 4년마다 하고 그러면 4년마다 올해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하시는 건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기존 홍보 동영상은 4년 전에 만든 것이고 또 민선7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 홍보동영상은 민선8기에 맞춰서 새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

노연우위원

영상이라는 건 1년, 6개월에 한 번씩 변하죠? 새롭게, 항상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고 새로운 이런 쪽에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은, 저는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디오 뭐 영상 이런 것들도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그런 뭐라 그럴까? 계획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새롭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멋지게 우리 구의원들도 이번에 새로 됐으니까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저희가 기술도 많이 발전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컴퓨터그래픽이나 그중에서도 비주얼이펙트 기법이라든지 또 저희가 하이퍼랩스(Hyper Lapse), 그다음에 모션그래픽(motion graphics) 등 다양한 기술을 저희가 도입해서 동대문구에 멋진 미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노연우위원

글쎄요, 이번에 물론 8기 구청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저희 구의원들도 새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구의원님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왕에 하는 거 멋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서울시 관광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현재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 그리고 미래도시로써의 모습도 같이 담는 그런 홍보 동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안 하네요. 우리 구의원들도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당연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거 예산은 1억도 채 안 되는 예산이지만 이거 가지고, 저희 동대문구가 170만 세대입니다. 한 세대당 저희가 100만원의 가치만 더 올라가도 그럼 1,700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 설명하실 때 상임위에서 차감이 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왜 상임위에서 왜 차감을 시켰는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마 추경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닐까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발주를 할 때는 총액으로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분리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동영상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저희 도시의, 우리가 한국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4계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4계절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분리해서 발주를 한다든지…….

서정인위원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서정인위원

상임위원분들 생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서정인위원

혼자 독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노연우위원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1억도 안 되는 예산이라면, 1억이 애 껌값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거는 제가 좀 잘못…….

서정인위원

사과하세요. 그건 사과하시고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서정인위원

이게 1억은 세금이에요, 주민의 세금.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세금을 갖다가 정당하게 쓰고 제대로 활용돼서 내 주민들한테 복지라든가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집행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1억 모으려면 평생 모아도 못 모으는 주민들이 대다수예요. 저도 1억 모으려면 이거 못 모아요. 그런데 1억도 안 되는 돈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 드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제가 좀 말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도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전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저희가 하나하나 제가 사업진행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거 뭐 민선8기, 7기에서 8기로 넘어와서 바뀌다 보니까 홍보영상도 바꾸고 새롭게 시스템을 모든 동대문구에 또 색을 바꿔야죠. 또 이필형 구청장이 잘하시라고 우리가 또 뒷받침도 해드려야지 좋은 제안이,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좀 과하지 않았나, 기존에 있는 것에서 조금 변형을 해서 가꾸게 되면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동료위원인 정서윤위원도 이런 기획을 하셨지만 충분히 적은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면, 아이디어가 없으면 공모를 하시고 공모가 안 되면, 공무원분들 머리 좋으시잖아요. 머리를 좀 빌리세요. 빌려가지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같이 빌려서 혼연일체 돼서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서 좋은 프로젝트가 딱 나와버리면 8기 이필형 구청장 빛나고 동대문구 더 빛나고 우리 직원들 존경받고 얼마나 좋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고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사업하면서 아이디어도 많이 듣겠는데 저희가 아이디어로 영상을 좋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기술이라는 건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보통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보통 한 26억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CG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영화들은 300억이 넘어요.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예산이 들 수밖에 없고 저희가 미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현재 우리 모습만 봐서는…….

서정인위원

아니, 과장님 현재는 미래의 모습을 안 보여줬습니까?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더 깊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이 금액을 저렴한 금액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생각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점 잘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정서윤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상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내역서도 봤고 또 관련 업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예산 설계 내역은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담당관님의 설명을 이전에도 듣고 지금도 들으면서 점점 이 영상의 방향성이 가늠이 안 되거든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구청장 등 특정인물에 대한 홍보 영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또 구의원을 담아달라고 하니까 또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대답이 상충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동대문구의 특정 인물들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동대문구를 홍보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저는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답변을 들을수록 방향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영상 제작 설계비, 인건비, 카메라 대여비 다 납득이 돼요. 그런데 그거는 단순 설계의 내역일뿐인 거고 실제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전체적인 큰 기획적인 부분이, 세부 기획이야 작가들이 하겠지만 우리 영상의 큰 방향성이 홍보담당관실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보여서 지금 상당히 갑자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얘기가 나오고 구청장님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직접 담겠다는 생각은, 직접 담을지 어떨지는 나중에 검토 후에 나중에 만드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동대문구를, 멋진 동대문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부가적으로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빛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참고로 구의원 홍보는 구의회에서 하겠는데요, 구의회 홍보영상 비용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의회 홍보영상 비용이요. 2,200미만입니다. 9,000 얼마로 두 편 만든다고 하셨죠?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담는다고 하셨죠? 어쨌든 미래라는 부분은 청량리역의 청사진일 것이고 그게 2050 미래비전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그 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일단 한편만 먼저 만드시면 안 되나요, 현재 부분만 먼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한 편이라는 것은 한 편이 가장 큰 한 편인 거고요, 그러니까 풀영상으로 만드는 한 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추가해서 작은 버전으로 만드는 게 또 한편이고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를 더 길게 할 수는 없고 나중에 한번 영상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장성운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9,500을 들여서 4년마다 한 번씩이면 4년마다 9,500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건 아니고 4년 전에는 저희가 5,000만원 들여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특별한 기술은 없었고요, 그때는. 드론 촬영하는 정도로 해서 만들었었고 굉장히 여러 이미 있는 동영상을 같이 짜짚기 해서 굉장히 예산을 좀 많이 아껴서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럼 이제 4년 동안 이 작품 하나를 만들면 4년을 쓰고 그다음에 또 4년 있다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잘 만든다면 사실 또 4년 후에는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사실 과장님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말씀하실 때는 지금보다 설명을 더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납득을 다하고 과장님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을 저희가 다 이해를 했는데 오늘 좀 살짝 긴장을 하셔서 말씀이 약간 부드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행정기획위원회들은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 저희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확실하게 머리에 있거든요. 어떻게 과장님께서, 그리고 저희 구의원들까지 다 같이 해서 어떤 구청장님만을 위한 그런 홍보영상이 아니라 저희 동대문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거에 대한 홍보를 야심차게 만드시겠다고 하셨던 부분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연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구의원의 특정 인물을 거기다가 광고를 한다든가 우리 구의원들 일하는 것들을 광고하라는 게 아니고 이왕에 구청장님도 새롭게 됐고 우리 구의원들도 새롭게 됐으니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동대문구가 변하는 모습일 때 우리 구의원들도 옆에 있다는 것을 함께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지, 제가 어떤 특정인물을 구의원들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장성운위원장

다음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보면 동대문 소식지가 삭감됐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웹진이 삭감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웹진이라고 저희가 소식지에 대해, 소식지를 매거진 형태로 만든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는데 저희가 이미 이걸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자가 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또…….

이재선위원

여기에 구정 소식지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소식지는 저희가 PDF로 해서 이미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이 형태를, 소식지를 홈페이지 형태로 만든 사이트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구정 소식지 80,000부 발행 이건 뭐예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이거는 종이인 거죠.

이재선위원

종이죠. 그게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별도입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리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동료위원님들이 막 갖다 밀어붙이니까 말이 약간 잘못 나오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소식지 발간 앞서 동료위원님 말했던 이게 80,000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창규위원

설명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하는 거고요. 중단에 운영수당에서요, 소식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7만원 네 분,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네 분, 지금 같은 분들이 14만원 받는 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참석하시면, 참석해서 실제로 하게 되면 14만원…….

김창규위원

참석해서 심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김창규위원

비대면으로 하면 참석수당…….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심사수당만 받게 되는 거죠.

김창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대면은 최근에 한 거고 이거는 오래전부터, 소식지 발간하면서부터 같이 포함을 한 건데,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 아니라 글 원고료 아닙니까, 글 쓰는 거? 대부분…….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심사수당입니다.

김창규위원

아니, 심의하면 참석하는데, 당연히 참석할 때는 심의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말 아닙니까? 심의, 참석을 해서 심의하는 것이지 그럼 왜 참석을 해요?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이거는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참석해서 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표현이 좀 계속 10년 가깝게 내려오다 보니, 8년 가깝게 내려오던 부분인 거 같은데…….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는 서면으로 사전 심의를 하거든요.

김창규위원

서면으로…….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서면으로 사전 심의를 하기 때문에…….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글 써가지고 지금…….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사전 심의가 7만원이고 참석하시게 되면…….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심의위원이어서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 쓰고 원고 봐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 보면 똑같은 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장 220쪽 하단에 언론지원 현황에서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에서 신문 광고료가 1억 3,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큰 틀에서 보면 1억 이상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지, 청사 내 신문 구독 해가지고 지역지는 4종인데 2,600이고 광역지가 9종에 7,500, 중앙지가 7,900이란 말이에요. 지역지하고 광역지하고 차이가 그렇게 배 되는데 비용은 훨씬 많다 보니까, 혹시 여기에 설명하실, 과장님 생각을 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그 차이가 어떤 건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차이는…….

김창규위원

광역지가 9종해서 7,500이에요. 그런데 지역지는 4종인데 2,600밖에 안 되면 지역지가 너무 편중이 적게 되지 않았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지역지 같은 경우에는 매번 발행, 일주일, 한 달에 한 번 하는 곳도 있고 한 달에 두 번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 단가가 낮아요. 단가가 3,000원이고 다른 데 광역지는 1만 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김창규위원

3,000원하고 1만 5,000원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김창규위원

최근에 앞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발행을 했지만 지금은 매달, 일주일에 주, 동대문신문 같은 경우는 주 1회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창규위원

그 부분이랑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문 광고료 1억 3,000에서 5,000만원이 증 편성됐는데 저희는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지난 선거에서 동대문구가, 동대문구의회가 청렴도에서 꼴등을 했다고, 최하위라고 그렇게 계속해 가지고 선거기간 내내 모든 후보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짚어주셔야지, 224개 업체에서 무작위로 70 몇 군데만,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74개 업체 선별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관외 청렴도는 3등급을 했어요.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10 몇 군데, 20~30군데 돼요. 1, 2등급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관내가 5등급, 관외가 4등급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 보면 동대문구 관내에서도 저희만 꼴등한 게 아니고, 5등급을 받은 게 아니라 서울 시내 9개인가 11개 업체가 그렇게 받았어요. 이런 거는 홍보를 해주셔야죠, 언론에서.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꽃테크 말을 하지만 방송국에서는 6년짜리라고 했지만 본 위원한테 왔을 때는 9년, 2014년도부터 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2014년도부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두 군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4건, 5건해서 210만원이에요, 5년 동안.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가 보통 평균 쓰는 게 54개 과 부서에서 최하 못해도 인사이동 상반기·하반기 하면 7, 8개는 기본적으로 쓸 겁니다. 거기는 10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면 1년에 못해도 그 부서가 한 5,000 가깝게 쓴단 말이에요,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그리고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에서도 한 5,000을 써요. 1억을 쓴다 해서, 1년에 1억을 소비하는데 한 달에 50만원 썼다 해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적을 해주셔야죠. 지방지나 이런 지역지 같은 데는 다 지적을 했는데, 유독 우리 동대문구 홍보에서만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홍보 같은 경우 5,000을 증액했지만 증액을 더 해서라도 이런 걸 홍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21쪽 중단에 업무추진비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2,300에서. 왜 삭감을 하신 겁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기자간담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좀 줄이고, 예산을 줄이는 게 또 세금을 아끼는 일이니까 좀 줄여봤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효율적으로 안 하셨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아무래도 여성이다보니까 언론인들하고 접촉이 아무래도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홍보과장님이 계속 영원히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쭉 내려오던 걸 갑자기 본인에서 줄여 버리면 다른 과장님이 왔을 때, 그러면 또 다른 부서도 다 줄여야 하거든요.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이건 지적사항이 아니고요, 질의를 하는 겁니다. 224쪽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여비가 있잖아요. 1인당 26만원인데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줄은 겁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인원이 저희가 좀 줄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몇 명 줄었어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2명 줄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예?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2명 줄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2명 줄었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을 할 때 미리 어디 출장을 간다, 그러면 컴퓨터로 입력을 해놓고 결재를 받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전체 공무원 다 그렇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동대문구 전체 공무원이 다 그렇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갔다 와서 나중에 결재 받는 사람은 없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나중에 결재를, 가기 전에 올리는데 위에 분도 출장을 가셨거나 다른 현안업무가 있어서 안 계시면 결재가 안 될 수도 있죠.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나가기 전에 미리 컴퓨터로 결재를 올리는 거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부구청장님! 그러면 나가기 전에 결재 안 올리고 갔다 와서 올리는 사람은 없습니까?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제가 결재하면서 보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리를 비웠거나 그래서 사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전부 다 컴퓨터로…….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올리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성영

정성영위원

올리고 나서 사후에 결재를 하는 거 말고 갔다 와서, 어디 갔다 왔다고 수기로 하던지 이런 거 없습니까?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그런 거는 제가 컴퓨터로만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전체 공무원 거 다 그렇게 합니까?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저는 과장급 이상만 해당이 되고요, 국장급 이상하고, 홍보하고 감사만 직속이기 때문에 홍보, 감사과장은 저한테 가기 전에 올리고…….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다른 국장님들이 다 그렇게 합니까?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갔다 와서 어디 갔다 왔다고 나중에 사후로…….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사후 보고도 하게 돼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수기로는 안 하죠? 전부 컴퓨터로 하죠?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보통 결재로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컴퓨터로?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22쪽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민선8기 구정 홍보영상, 홍보영상이라고 하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1회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두 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큰 거고 하나는 적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김창규위원

실은 홍보영상이 저희가 그 이상 더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는데 내용 설명을 저희가 좀,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홍보영상에 대해서 몇 분이나, 보통은 5분 내외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나 홍보를 하고 또 홍보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홍보영상도 나름이죠. 저희 선거 때도 보면 몇천만원, 일이천 만원으로도 해요, 몇 백만원으로도 하고. 거기에서 간략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지 않은 예산인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일반적인 동영상은 5,000만원 정도면 보통 만드는 그런 동영상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꽤 수준이 높은 동영상인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이번 동영상은 4년 후에도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퀄리티로 저희가 만들 생각이고요, 일단 동대문구 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동대문구에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동대문구 하면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저희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영휘원에 가면은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홍릉 숲에 가면 자연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동안의 동영상은 그런 감성적인 부분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감성적인 부분도 많이 살리고, 그다음에 지금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비가 안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 정비된 후에 모습은 어떨지, 멋있는 모습으로 함으로써, 그래서 그런 모습을 기술을 써서, 발달된 기술을 써서 훌륭한 동영상을 만듦으로써 저희 행사들, 구민들이 알 수 있게 모든 행사에 동영상을 틀어서 알려주고 보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인들도, 외국인도 봄으로써 ‘저기 괜찮은 거 같은데 내가 몰랐네 여태까지, 동대문에 한 번 가고 싶다’, 그런 동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정말 ‘동대문이 정말 좋은 도시구나’, ‘정말 가보고 싶은 도시구나’, ‘머물고 싶은 도시구나’ 이런 동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김창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소원하신 대로 9,500 예산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립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오늘 제가 처음으로 참석했는데요. 사실 부구청장의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보통은 국장들 지휘 감독을 하면서 업무를 챙기고 다만 홍보하고 감사는 제 직속이다 보니까 과장들을 제가 국장처럼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과의 과 단위 업무까지 상세하게 파악은 못 하고요, 제가 간부회의 같은 거 국장 회의할 때 항상 홍보하고 감사 과장을 배석을 시켜서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관행적으로 지금까지는 상임위는 행정국장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과장만 답변하기에는 조금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행정국장이 대신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홍보담당관을 끝으로 2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입니다. 행정지원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225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도 대비 92억 3,012만 1,000원 증액한 1,326억 7,04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총 3건으로 228쪽 하단 구청사 증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8억 8,700만원 중 일부삭감, 229쪽 하단 구민회관 철거비 8억 전액삭감, 233쪽 중단 주민참여예산으로 청풍유스호스텔 접수처 이전 공사비 5,0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매우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위 예산을 포함하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직원의 봉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25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태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태민

안태민위원

229쪽 구청사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신규편성했는데 8억 8,700만원 이것을 구청사 어느 위치에 어떠한 규모로 증축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증축에 따른 건물의 안전진단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안태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축 계획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사실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번 중간에 8층에서 9층까지 증축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2018년도에 증축할 당시만 해도 용적률이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렀다가 법이 일부개정이 되면서 저희 공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용적률을 받게 되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증축 계획을 세웠고요,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 현재 9층이 되어 있는 본관 건물을 10층으로, 그리고 보건소와 본관 사이에 1층만 있는 것을 2층에서 5층까지 이렇게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증축을 해서 업무 여건 개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셨는지 어쩐지 몰라도 예산이 한 4억 3,000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돼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한 거 아닙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름 잘한다고 했지만 삭감된 것을 보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시면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축에 대한 필요성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본관은 둘째치고라도 보건소에 한 번 방문하셨으면 절실하게 느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그런 환경에서도 그렇게 일하는 것에 저희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그거 외에도 오시는 민원인들조차도 민원상담실이 여유롭지 않아서 직원들 사이사이에 껴서 면담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거는 꼭 이루어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삭감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초에 저희가 추경에 이미 설계용역비를 일부 받았습니다. 7,700만원을 확보를 해주셨는데 그 용역에서 나온 것이 공사비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는 과연 이 증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은 어떤 건지 이런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물가상승이 지금, 물론 러시아전 때문에 일부 그렇다는 영향도 있지만 2~3년 안에 회복이 될 수 있다면, 사실 저희 참아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금방 그렇게 원위치 되거나,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전망이어서 저희가 마음먹은 거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구민회관 철거에 대해서 예산이 애초에 8억이 올라와 있는데 8억이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8억 처음에 산정 잡았을 때 공사비니, 설계비니 이러한 것들은 기준안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보내줍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서울시에서 공사를 해 보고 이 정도의 예산은 소요될 것이다라고 해서 가이드를 정해 주는 것이어서 실제로 이 예산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 기준을 아무 데나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가급적 맞춰서 했는데 거기 보시면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중에 마지막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요, 제가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린 자료 중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가 사실 가장 의심이 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나머지 4가지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했고 폐기물 처리비는 업체의 견적과 그리고 건축과 중간 검토 그리고 마지막에 건설협회에서 나오는 책자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 업체에서는 24t 트럭으로 480대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도 과연 그렇게 많은 폐기물이 나올까? 그래서 그 금액이 4억 800만원이나 되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도 조금 과하지 않은가라고 저희 자체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구인데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흉물입니다, 흉물. 철거를 하려면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해야 되고 본 위원이 보건데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못 했다던가 또는 과하게 잡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보건데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적정한 금액을 맞춰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과장님 229쪽,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 전에 9층, 9층이죠? 증축될 때 금액이 얼마나 들었나요? 거기도 몇백억 들었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이번에도 얼마 드나요, 증축 다 하려면?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전체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 시작하는…….

노연우위원

예산,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받아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해 주신 예산으로 용역을 주고 있어서 중간 정도 나온 것으로 봐서는 총 사업비가 169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돈이 전에도 몇억 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찔끔찔끔 그러다 보면 큰돈이 돼요. 그럴 바에야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 근처, 구청 근처에 땅을 매입해서 보건소를 그쪽으로 증축을 해서 보내는 그런 것도 한번 장기간에 생각해서, 10년, 20년 생각해서는 그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돈 그전에 9층 증축한 돈으로 땅을 샀어도 오르기 전이니까 충분히 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두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으면 어땠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지금이야 다급하니까, 우선 들어와야 될 우리 과도 있고 다급하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해보셔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래 동대문구민회관 여러 가지 문제로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면 그다음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철거한 다음에 계획은, 세우고 철거를 하는지?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부지를 마련해서 새로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 구청 전체를 새로 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찾아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 동대문구에 이만한 면적을 할 만한 공간을 저희는 찾질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일부만 나가는 방법은 저희가 생각은 사실 그 부분은 아직 안 했는데 일부 구를 보면 보건소와 구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 구민 분들께서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구민회관 철거 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벌써 이 얘기가 나온 지 3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고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대토 건이 서울시와 저희 구가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에 차액, 저희에게 줘야 될 차액분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토가 이루어지는 1월 이후에 철거를 하려고 철거비를 올리게 된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은 과연 무엇을 원할까? 그래서 최근에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고 저희는 당초에 공연장 문화시설 쪽으로 안을 잡았었고 구민들이 정말 그런 걸 원하시는지, 그다음에 나중에 위원님들하고도 물론 그 부분을 상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철거하는데도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주 새로운 것을 거기 다 건립하지는 않고 기존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것을 종합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

좋은 계획을 세워서 장안동 주위가 좀 더 나은 문화적인 거나 생활환경에서도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계획을 대토 문제도 잘 해결되고 항상 진행 사항도 저희 지역 구의원들하고 같이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225쪽에 당직 전담 기간제가 있네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언제부터 당직 전담을 뽑았습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18년도 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채용을 매년 해서 현재는 여섯 분의 당직 전담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당직 전담하시는 분들은 무슨 공무원 출신입니까, 아니면 전문가입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여섯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기간제 3명, 공무직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기간제로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출신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냐면요, 원래 여기 당직은 일단 구청사 방호도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사 청경이 같이 당직을 섰었죠? 그리고 구청 공무원이 민원인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당직을 서는 거고? 그런데 일반 기간제를 뽑아서 제대로 구민한테 대응이 되겠습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성영

정성영위원

예.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뽑을 때 처음에 공무직으로 뽑습니다. 처음에 뽑았다가 아시는 것처럼 공무직 같은 경우는 만 60세 정년이 되어 있다 보니 그분들이 나이에서 일단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제로 저희가 다시 채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퇴직하신 분들의 장점이 구를 많이 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체도 건강하신 분들이 위주로 하고 있어서 이분들을 채용, 그러려면 만약에 신분을 위해서라고 하면 60세 이전까지밖에 저희가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하는 거는 기간제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연령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타 구도 기간제를 뽑아서 당직 세웁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처음에 그러니까 기간제를 채용하는 곳들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성영

정성영위원

서울시 25개 구가 다 그렇게 합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25개 구를 현재 다 저희가 조사한 건 없고요, 그건 한번 저희도 그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저는 이걸 보고 느낀 게 2018년도에 해서 2019년부터 채용했다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물론 당직 서면 당직 수당도 받고 생활에 이익도 되고 조금 힘들지만, 안 하시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퇴직한 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는 업무가 잘 처리될 수 있고 만약에 현직 공무원이 있었으면 현직 공무원이 들은 민원 얘기, 민원 사항 업무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똑같은 연관해서 지금 동대문구에 청원경찰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3명인데 1명은 동대문구의회로 파견 나와 있고 구청에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하면 만약에 24시간 근무를 한다. 그러면 12시간, 12시간 노동시간이 길잖아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청원경찰은 지금 현재 24시간 근무하지 않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알아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저희하고 똑같이.

성영

정성영위원

8시간 정시 퇴근하고, 또 휴가 가려면 대체인력도 없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저희 상황실장이 1명 더 있어서…….

성영

정성영위원

예?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실제로는 세 분이 하고 계시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누가 한다고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상황실장이라고 해서 1명 더 인원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아니지만 직원이 1명 더 있어서…….

성영

정성영위원

상황실장은 누굽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세분이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상황실장은 누구?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 1명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직원입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정규직원이라고 표현을, 저희가 정규, 비정규를 얘기하는 건 정원에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하시는…….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7급, 8급, 6급 이거냐고 물어보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일반직은 아닙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뽑은 거잖아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특정인 취직시키려고 뽑아놓은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이 하는 거고, 당직 숙직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당직 수당이 나가는 거고 일직 수당이 나가는 거고 시간외업무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그 비용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더 들어가면서 동대문 구민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보면 아까 감사, 부구청장 계실 때 홍보담당관한테도 문의를 했습니다. 부구청장한테도 질의을 했었고요. 국 기본현안 업무수행에서 5억 1,168만원인가요? 이게 책정이 됐어요, 26만원씩.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 동대문구 내 일 보다가 민원이 생기거나 출장 가거나 업무 처리하러 밖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출장비 조로 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 나갈 때 아까 분명히 홍보담당관도 그렇고 부구청장도 그렇고 전산으로 승인을 받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전산으로 승인 안 받고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구청장 말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출장 관련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영

정성영위원

예.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출장은 저희 다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전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이 다 직원 분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영

정성영위원

사후결재 받는 사람 있습니까? 미리 신청 안 하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출장을요?

성영

정성영위원

나중에 갔다 왔다고 올리는 사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출장을, 출장 분은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보통은…….

성영

정성영위원

‘그럴 수 있다’고 하지 말고 다 전산으로 한다며 이랬다저랬다 하면 안 되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밖에 나갔다가 거기서 출장을 가겠다고 연락이 와서 반대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출장은 그럴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전산으로 입력 안 하고 나중에 출장 갔다 왔다고 올리는 건 다 거짓말이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런 일들은…….

성영

정성영위원

출장비 한 달에 26만원씩 타려고, 생활에 보태 쓰려고 타는 거 아닙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요즘에는 직원 분들이 전에도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저기하는 직원 분들 많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가…….

성영

정성영위원

저 직원이라고 안 했습니다. 분명히 확인하세요. 안 그러면 분명히 제가 감사담당관 찍습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예.

장성운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말고 ‘텔레캅’이나 용역회사에다가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보안 같은 거?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당직 전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재선위원

예.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계획해서 2019년도에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직원들끼리만 처음에 돌아가면서 했는데 실제로 밤을 새우고 그다음 날도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직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너무 자주 오다 보니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연계성이 없게 되는 거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보안회사에다가 위탁 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보완한 것이 당직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과 직원을 같이 병행하면 그 부분이 보완이 되겠다. 그래서 보완해서 지금 현재 당직 전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직원 분들이 조금 더 그래도 횟수가 적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본 위원은 위탁해서 주면 직원이 안 해도 되고 그냥 위탁회사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더 간편하지 않냐 이거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저희 업무 자체가 보안을 요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재선위원

캡스나 이런 데는 다 보안이 되는 데 아닙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요, 저희가 당직 전담들도 지금 현재 민원 처리를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해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변환을 한 거여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이재선위원

비용 면이나 사람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도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런 회사에 맡겨서 하니까 보안 같은 것도 철저하고 민원도 또 없어지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의 민원이 들어오는 걸 해결을 동시에 해줘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저희하고 다른 게…….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반반 쓰면 되잖아요? 2명 쓸 거 1명 쓰고 직원 1명 쓰고 캡스 직원 같은 사람들 대부분 경비하는 거나 이런 거는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고 민원이나 이런 건 공무원이 하고. 그렇게 분류되면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228쪽에 철거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철거 후에 건물을 지을 건지 뭐 할 건지 계획도 없고, 그리고 철거회사는 어떻게 몇 군데나 해서 했는지, 공개경쟁입찰 해서 몇 군데 받아서 견적을 받은 건지 아니면 한 군데에서 8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거하는데 저희가 아직은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업체를 한 곳에서 받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건축과에다 의뢰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건설협회에서 나오는 또 책이 있습니다. 월간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단가가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가화 해서 지금 현재는 추정 금액입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철거를 하려고 하면 세 군데 정도를 공개경쟁입찰로 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그렇게 뽑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 예산이 준비가 되면, 왜냐하면 그것도 다 예산을 수반해서 되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한 군데만 뽑지 말고 서너 군데 뽑아가지고 공개경쟁으로 해서 일간지를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인터넷에다 공고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가격이 좀 저렴하게 들어 올 수도 있는데 한 군데만 하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일을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군데 견적서를 받아서 가장 저희와 맞고 금액도 가급적이면 저렴한 쪽으로…….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견적을 해서 예산지에다가 올려야지, 8억이라는 거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막 내려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지?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 있는 예산을 그렇게 써도 좋다고 해주시면 3개 업체를 저희가 받아서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의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라서, 저희가 어떤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서 일반견적서가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계…….

이재선위원

한 군데만 들어오면 그걸 못 믿으니까 공개경쟁으로 해서 서너 군데를 받아서 어느 특정 인물들 찍지 말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해서, 공개로 들어오면 밀봉해서 들어오니까 누가 얼마 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심의를 열어서 똑같은 가격이면 제일 싼 데를 하는 게 예산도 아끼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당연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예산편성 전에 차라리 그걸 했으면 어떠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재선위원

그렇죠. 그거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됐는데, 그래야지 정확한 거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도서관 부지하고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협상이 됐습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서로 협의를 하다가 올해 9월에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대토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을 시에서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서정인위원

얼마가 편성이 된 거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지금 2억이 조금 넘거든요. 2억 조금 넘어요.

서정인위원

2억?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예, 아시는 것처럼 전농동에 있는 문화 부지하고 저희 부지하고 서로 맞바꾸는데 차액을 그 금액만큼을 저희한테 더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예산편성은 되었고 실제로 편성이 예산을 쓸 수 있을 기간이 되면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대토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철거를 저희 예산으로 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철거는 건물의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아니, 거기에 새로운 안전에 관한 부분은 이미 다 저희가 전에 다 했었고요, 거기에 새로운 문화공연장이나 아니면 기타시설을 새롭게 거기다 신축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서정인위원

그러면 신축할 때 제가 과정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할 때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고 그렇게 된 거란 얘기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철거 부분은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 저희 땅이 아니고 대토 문제가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 실질적인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대토 문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철거를 하게 된 거고요, 철거는 아까 안태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분들께서 계속해서 민원을 내시고 계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상임위에서 이게 전액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철거를 하지 말라고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입니까, 너무 비싸다는 의미에서 전액삭감을 상임위에서 추진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두 가지 경우가 다 될 수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철거를 한 이후에 구체적인 것이 아직…….

서정인위원

대안이 안 나왔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완성이 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 있으셨고요, 그리고 비용 문제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고 같이 있었는데 저희가…….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가 주가 될 거 같은데요. 정확하게 철거하고 어떤 걸 세우겠다는 계획안을 우리 상임위에서 그것을 제시를 못 해서 전액삭감이라는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지금 여기서 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구민 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부분들하고 상이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포함해서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그 준비는 계속 해왔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한 안 대로 갈 수 있을지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것뿐이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 계획은 다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인지하고요, 본 위원이 약간의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25개 구에서 유일하게 문화하면 동대문문화원이 없습니다. 그것도 각별하게 생각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33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 시설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해마다 이렇게 교체비, 유지비 해가지고 시설비가 많이 교체가 됩니다. 유스텔이 언제 우리가 인수를 한 거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시설을 하다 보니 지금 13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오면서 계속해서 시설비를 그렇지 않아도 작년보다도 더 올라온 상태거든요, 저도 9월 초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과연 투자를 해야 될까 걱정이 되긴 했으나 새로 오신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의욕도 강하시고 저희도 여기를 한 번은 더 노력해보고 매각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서정인위원

최근에 5년 동안 시설비, 부대비 교체하고 그런 비용이 5년 동안 토털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5년 치를 저희가 다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10년 넘어가는 순간부터 사실은 조금씩 시설비가 투자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체하고 수리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유지비가 들어가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원초부터 이걸 다시 프로그램을 짜서 어떻게 세워가지고 팔든가 매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리모델링을 애초부터 형성을 해서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는 프로포션(proportion)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해마다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혈세고 집행부에서는 수리만 하시면 되겠지만 이거 들어가는 걸 차단을 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현명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셨고요, 저희 걱정하는 것만큼 위원님들도 더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 하나 해주신 게 TF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를 갈 건지 매각을 갈 건지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셔서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가 TF팀을 위한 전문가, 구민대표 추천해 달라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두 분 같이 해서 저희가 TF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논의를 깊게 해 보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도 나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현재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청풍유스호스텔은 환경적으로는 참 좋은 데고 충북에서는 관광코스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장소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TF구성을 해서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더 동대문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심도 있게 깊이를 가지고 전문가의 조언도 받고 해서 좋은 유스호스텔이 만들어지길 본 위원은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정서윤입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229페이지 설계용역 8억 8,700만원과 구민회관 철거비 8억 묶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요. 설계용역 근거자료 주시면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금액을 책정하셨어요. 이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시면 가이드라인 자체가 건설공사비 지수를 토대로 상승률을 반영합니다. 맞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저희가 건설공사비 지수를 파악했습니다. 파악했을 때 올해 중반기까지는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현재로써는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는 상태인 것도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전문가가 앞으로 더 계속 상승할 거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숫자상으로는 앞으로 더 상승할 거라는 장담은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도 개인의 주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을 반만 삭감을 했던 이유는 물론 필요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요, 지금 이렇게 가장 꼭지점에 와 있다고 보여지는 공사비 지수를 우리가 굳이 감당해서 지금 바로 진행할 건지, 아니면 조금 금액이 떨어졌을 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만 삭감을 했었던 거고요. 다음에 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철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만 해도 구청장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리모델링한다고 했다가 또 전면 철거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계획성 없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전체를 삭감한 것입니다. 물론 8억이 필요하다면 8억을 예산 책정할 것인데 먼저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도 장안1동에 설문조사 진행하는 걸 봤는데 절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처음 겪어봤지만 거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우리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고 나면 그 뒤로는 우리가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전혀 견제를 할 수가 없고요, 예산을 모두 사용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 수준 낮게 나오고 모든 회계가 끝난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지적을 하겠죠. 하지만 다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 계획을 확인하고 계획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때 예산을 승인하는 게 저는 예산이 정말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지원과뿐 아니라 모든 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야기는 구비를 쌈짓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공공이 그냥 막 써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살림 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물가지를 반영했다고 하시지만 물가지는 정말 최대치입니다. 시중 단가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반영해서 정말 절감 노력을 충분히 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대문구민회관 철거 후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는 않나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최근까지 문화관광과에서 공연장 관련으로 해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그 부분으로 진행을 할 생각인데요.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도, 설문조사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조금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저희 입장에서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 분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그리고 구의원님들도 같이 논의를 해서 거기에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 그때 발표를 해 드리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철거는 우선 무엇을 하든 간에 필요한 것은 철거여서 저희가 철거비를 올리게 됐고, 경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판단하셔서 금액이 너무 많다 하시면, 저희야 다 주시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일 하기가 좋겠지만 그거는 저희도 감수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철거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듣기로는 이거에 대한 어떤 향후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나서 말씀을 하셔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예 계획이 없으신 게 아니라 12월부터 계획을 시작하셔서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계획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도 그런 거에 참작을 하고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계획이 있구나’라고 알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께서 한 말씀 그거에 대해서 해 주세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행정지원과 입장에서는 종전에 구민회관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까지는 사실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가칭 구민행복센터를 짓게 되면 해당하는 부서가 나올 겁니다. 저희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도 한 번 설명을 드렸지만 새로 생기는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이거를 전담으로 하는 팀을 하나 둬서 매진하게끔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서 최종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더 발표를 해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구민 분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더더군다나 저희는 한 번 더 거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최종 ‘거기에 이런 것을 지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낫다리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미 2, 3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준비를 해 와서 어떤 것이 되든 간에 그것이 구민분들이 주로 원하시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할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께 지금 여기서 종합예술 그거를 띡 지정을 해서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일 정도면 내년에 이 정도는 나올 거예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감사하고요, 이게 예산확보가 만약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토 문제가 먼저 이루어 질 거고요. 문광과에서 대토 문제가 먼저 이루어지면 저희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하든 뭘 하든 그건 저희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거를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그 하는 6개월 기간 동안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 안과 구민 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유사성이 있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필요하면 공청회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생각인데 저희는 공연장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구민분들도 그 부분은 있었는데 뜻밖에 공공도서관을 원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으신 걸로 나왔어요, 이 조사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섣불리 딱 뭐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걱정 안 하시게 저희 예산가지고 차분히 준비 잘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계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 말씀을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충분한 질의와 충분한 답변 하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김창규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제가 정회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행정 쪽에서는 계속 질의를 하셨으니까 행정위원들이 계속 해버리면 저희 복지들은 전혀 질의를 못 하거든요. 중간에 들어가다 보면 저희는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행정위원님들께서 복지로 양보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똑같은 질의인데 구청사 증축에 대해서 시설비 설계용역인데 지금 당장 발주가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설계비용만 되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앞서 건축법이 바뀌어서 1, 2년 전에 9층까지 용적률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용적률이 몇 %나 늘었습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이번에 늘어난 거요?

김창규위원

저희가 한 1,000평 정도 되던데, 증개축이?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증축을 하게 되면 현재 용적률은 194.45%예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 증축을 하게 되면 215.46% 정도 해서 21% 이상 증가하게 되는 거죠, 용적률이.

김창규위원

210 몇 %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215.46%, 그래서 21% 정도.

김창규위원

그 이상 더 증축을 할 수가 있나요, 법적으로?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김창규위원

아니, 저희가 실제로 한다고 하면.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럼요. 더는 있습니다. 225.6%까지 사실은 가능합니다.

김창규위원

225면 거의 다 찼네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김창규위원

이게 지금 실은 저희 구가 비좁다 보니까 도시계획과나 아동청소년드림팀 같은 경우는 제기동으로 파견이 나가 있거든요. 저희가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불러도 굉장히 힘들게 와요, 또 협소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설계용역은 지금 당장 발주가 나가지 않으니까 설계용역은 바로 시행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대문 구민회관 철거용역, 지금 현재 업체가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나왔는데 일부 현재 사무실을 사용하는 데도 있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 저희 입주단체는 이제 다 (舊)청량리독서실 자리로 지금 예정이 12월 20까지 해서 이주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벌써 그분들은 나와 있었잖아요. 장안동 쪽에 나와 계시다가.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완전히 100% 다 비웠습니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지금 다 비웠고, 실내 골프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최근에 나와 있는 상태고.

김창규위원

동료위원님들 의견이 다 틀리겠지만 본 위원 생각 같은 경우는 그 비싼 건물에 빨리 빨리 철거를 얼른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3쪽 청풍유스호스텔 시설 관리 비용, 이거는 본 위원이 십몇 년 동안 똑같은 멘트예요. 매년 해가 바뀌면 과다편성이다 어쩌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사장님 직접 불러 가지고, 주말에는 꽉 차지만 평일 때 빈공간에, ‘야후’나 ‘야놀자’ 이런 데다가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현재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 전 객실이 다 찰 수 있게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저희도 사용을 하다 보면 이용료가 너무 싸요, 1만원이면. 아무리 공무원 직원이고 그런다지만 1만원짜리 없습니다. 그 밑에 식당 같은 데 가도 식당 업종에서 시설이 굉장히, 저희가 다른 지역의 금액에 비해서 시설이 좋고 금액이 너무 저렴하다는 거, 너무 저가라는 거. 외부에서 봤을 때 그 정도로 너무 저가면 꼭 좋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액을 시키더라도, 이게 4, 5년 전에만도 매년 3억 5,000 이상 적자를 보다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청풍유스호스텔 상호 바꾸면서도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객실 셀프 스튜디오 조성이나 이런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공사이전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올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해야 하지 않나? 저희가 가끔 이용을 하지만 몰라요. 1층을 들어가 보면 한참 있어야지 바로 CCTV를 보고 내려오다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안내표시판 어디를 가나 1층에 다 데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오다 보니까 아마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다 의견이 제각각이겠지만 이거는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설명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코로나 전에는 상승세를 타다가 다시 코로나 때문에 주춤한 상태였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30% 정도 가동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참으로 나올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원래 저희가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다른 예산이 급하다 보니까 항상 밀리게 되는 사업이었는데 주민 분께서 간곡하게 이 부분은 좀 해달라는 건의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는 주참으로 올린 거고요, 삭감됐었지만 이 부분 다시 한번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이용을 하다 보면 너무 시설이 미비한 부분 같은 경우는 5층에 501호, 502호, 4층에 401호, 402호 같은 경우 평수가 크지 않습니까? 평수에 비해서 TV가 너무 조그마해요. 요즘 그런 TV 쓰는 곳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설을 해놓고 비용을 올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성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4쪽부터 27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 대비 19억 7,148만 7,000원 감액한 112억 4,6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500만원 일부삭감, 257쪽 사회단체지원, 사회질서확립 등 활동사업 3,000만원 일부삭감, 259쪽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8,100만원 일부삭감, 마지막으로 265쪽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500만원 일부삭감 등 총 1억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의 내년도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제도는「지방재정법」에서 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로써 올해 예산안에는 우리구 조례에서 정한 바대로 사업공모를 통하여 총 25건 9억 7,733만원이 사업별로 각 부서에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주민참여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고양되고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54쪽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입니다.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삭감됐네요? 259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삭감됐어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고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예산 중에서 8,1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가 방학 때, 여름방학·겨울방학 때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죠?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는 인원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더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왜 삭감됐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겨울철에 모집공고 70명을 일단 냈습니다. 냈는데 각 부서, 동,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알바생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모집한 결과 동절기다 보니까 관련 사업이 조금 예정보다 적어서 일단 70명만 모집토록 하다 보니까 일부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70명을 했어요. 여기 200명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2회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여름방학 때 130명 할 수 있어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행정기획위원회에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저희 내부 계획은 여름철에 130명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57쪽 밑에 보시면 사회질서확립 등 활동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 생소한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금으로 편성하고 있는 1억 9,735만원, ‘사회질서확립 등 활동사업’ 이게 무슨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안태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회단체지원 보조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지만 이런 사회단체에서 공익 어떤 활동을 하겠노라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하면 자부담 포함해서, 저희 구 예산까지 포함해서 지역 공헌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죠?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억 9,700 정도는 8개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지급이 되는 그런 예산이고 공모 전에 올 하반기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사업 예산 규모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단체별로 공모를 통해서 지급 사회단체가 정해지면 그 이후에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6개 단체라면 어디 어디 단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8개?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8개로 답변을 드렸고요, 새마을운동 동대문지회, 바르게살기, 한국자총, 동대문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동대문지회, 동대문청년회의소, 민족통일동대문구협의회 마지막으로 동대문구재향경우회 이렇게 8개가 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이 있었고 그 예산이 현재 500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500을 증액한 이유는 북한이탈주민 공모 보조금에서 저희가 500 정도 예산을 줄이면서 그 줄였던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증액한 사항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지역에서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좋은 단체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활동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보필을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은 노연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액을 제가 알아보니까 전년도 금액으로 해서 새마을운동은 9,500, 바르게살기가 4,100, 한국자유총연맹 2,000, 재향군인회 1,200, 해병대전우회 1,250, 청년회의소 전년도에 400인가요? 민족통일 3,300, 재향군인회 400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새마을운동에는 엄청 돈을 많이 지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동대문지회 밑에는 3개 단체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있는데 연합체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금액이 크군요. 그럼 바르게살기 그 밑으로는 금액이 아주 작아요. 새마을부녀회하고 바르게살기가 좀 금액이 커서, 바르게살기도 그런 경우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동대문구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아주 오래전부터 제정되어 있어서 운영되는 그런 단체고 역사성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규모가 많고 관련 사업을 자부담 포함해서 좀 많이 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이 모든 단체, 8개 단체가 동대문구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련 예산을 교부를 하면 정산도 정확하게 받고 정산 이후에 성과 평가도 정확하게 하고 그런 게 전체 이뤄지면 그런 걸 바탕으로 그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으로 전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정서윤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수 운영 선발할 때 경쟁률이 높은데 왜 높은지 아시죠?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5시간 동안 아무 일도 안 시키고 휴대폰만 하는데 시급을 1만 얼마씩 주니까 저라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원하겠습니다. 2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 구에 2억 7,000만원만큼의 베네핏(benefit)이 와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로 그냥 선심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렸습니다. 대학생들 5시간씩 놀리지 마시고 홍보담당관이랑 상의를 하셔서라도 홍보 관련된 교육 하셔서 각 과별로 홍보 콘텐츠 발굴하셔서 그런 식으로 우리 구에 도움되는 활동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때 논의할 때 자치행정과가 이거는 100% 수용을 한다는 느낌은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세요? 서정인위원입니다. 259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시설 및 부대해 가지고 CCTV 구간 보완대책 시범사업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동대문구에 CCTV 더 추가적으로 할 곳이 몇 군데 정도 있는 거죠?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꾸준히 CCTV를 확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나 경찰서 그쪽에서 아직도 꾸준히 추가로 이면도로 이런 부분에…….

서정인위원

요구하고 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은 꾸준히 더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동대문구에 CCTV가 토털 몇 대 정도 있어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559개소에 1,912개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12개요? 이것이 금년도 보다 좀 많이, 금년도는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죠?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억 2,500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그중 9억은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했고 저희 자체예산은 2,500이 투입이 됐는데 이번에 10억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한 거는 저희 구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국·시비가 매칭이기 때문에 지급이 됩니다. 저희가 확보를 안 하고 있으면 국·시비를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명시이월에 얼마가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올해 한 거는 9억, 2021년도 예산 중에 연말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연말에 교부돼서 명시이월이 됐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초소 내부 유지보수가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동대문구에 이렇게 보면 초소가 상인회라든가 어떤 초소가, 사용하지도 않는 초소가 좀 있어요. 저희 용신동 관내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흉물 같고 거기에 쓰레기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환경 차원에서 어떤 제거를 하든가 그런 방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인위원

예.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초소는 자율방범대 초소가 동별로 하나씩 14개가 있는데 14개동 자율방범대 초소에 내부시설을 조금씩 고쳐주고 보완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불필요한 초소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55쪽 보면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통장 분들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거기에 대한 활동비라든가 제반사항이 충분히 보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반장하시는 분들은 그만한 활동 영역이 작아지고 어떤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반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부족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결원된 반장이 몇 군데가 됩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반장 정원은 약 2,6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367명 정도 현원이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절반…….

서정인위원

50%?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조금 더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렇게 반장을 위촉 못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젊은 세대가 세대주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구성된 반에는 사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선뜻 반장을 하시려는 분이 없다 보니까 위촉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통장이 관리를 하나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공석 상태로 운영을 하면서 통장들께서 현장에서 반장의 협조를 많이 받지 못하고 동대문구 소식지 같은 거를 반장이 직접 가가호호 배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이 1인 가구도 그런 할 수 없는 구조도 있겠지만 반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통장에 비해서 좀 작다 보니까 회피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구조적으로 편성을 다시 재구성을 하셔야지 서로 반장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어야지 욕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좀 생각하셔 가지고 편성을 하셔야지 반장도 다 누구나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상황으로 초래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반장이 결원되면 사실상은 행정구조에서 결원이 된다라면 구조가 언밸런스(unbalance), 안 맞지 않습니까? 진행하기가 통장이 그런 업무까지 다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원초적으로 연구하셔서 좀 두세 개 반장을 묶어서 구조적으로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 조직 자체가 전국단위로 편성되어 있는 조직이다보니까 통장 및 반장에 대한 지원책을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255쪽 보면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라고 해서 1,500만원 1회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워크숍을 연 1회 실시 중에 있고요, 그동안에 2년 정도 못하다가 올 하반기에 홍천 대명콘도에서 한 번 실시했고, 통장업무나 구정업무에 관련된 강사분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그 이후에 식사도 저희가 뷔페로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해서 통장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워크숍을 실시하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연 1회잖아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통장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재선위원

통·반장 가신다고 했잖아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반장은 아니고 통장만 가십니다.

이재선위원

조금 아까 반장도 가신다고…….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건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통장만 가시고…….

이재선위원

14개동 다 통장 전부 다 가시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원이 360명인데 현원은 344명이에요. 그중에 258명 비율로는 75%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인당 12만원 정도 꼴로 비용이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차량도 되게 많이 움직일 텐데…….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차량도 임차를 해서 모시고 갑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 행사가 됩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거기 밑에 보시면 저희가 작년까지는 한 예산 항목으로 편성했었는데 식비 같은 경우에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하단에 보시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했고 올해는 그럼 어떻게 했냐? 저희가 예산을 전용을 해서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방침을 받아서 사실은 구분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고 올해부터는 예산편성 과정부터 예산편성 항목에 맞게끔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관련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이재선위원

그러면 같이 해서 줘야지 이걸 이렇게 해주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행사운영비랑 행사실비지원금이랑 식비는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버스임차비나 현장에서 어떤 회의실 임차 이런 거는 위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현장에서 먹는 거는 하단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연수비용은 교통비하고…….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교통비, 강사료, 회의실 임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모범연수 가는데 1,500이니까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삭감된 예산 500까지 말씀을 드리면 물가상승률도 있고 제반경비가 향상이 되다 보니까 작년 대비 500 정도 올려서 구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에서 258쪽 중단에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워크숍에 3,000만원 1회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자율방범대는 원래 소관이 경찰서 소관 아닙니까? 소속이 경찰서 소속인데?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런 소속은 경찰서의 임무를 일부 부담하는 업무를 하지만 각종 지원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창규위원

지원은 그래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원이 대폭 늘어 난 거지 예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지원해 주고 하지, 한 예로 앞쪽 255쪽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모범통장 연수가 2,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자율방범대보다는 통장님들이 더 금액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1,000만원을 가지고 워크숍을 했는데 의원님들 예산으로 추가로 2,000을 더 추가 편성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의원님 예산은 단체에다가는 기부를 못하는 걸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연수 같은 경우는 다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생들의 현장체험연수를 실시하여서 경제적인 도움을 실질적으로 알바해도 이 돈은 나와요, 일반 편의점이나 이런 데도 요즘은 최저임금이 1만원 대가 넘다 보니까. 그런데 경제적인 도움도 있지만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와 사회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을 한다, 참여한다, 이거 대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25개구 거의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 비단 저희 동대문구만 실시하는 게 아니고 제가 타 시·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시내 25개구가 공히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셨겠지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에게 보이는 것도 있고 공무원들의 생활 같은 거 일상생활을 보다가 보면 좋은 점이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4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명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장성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책자 273부터 290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78억 5,078만 8,000원 대비 12억 2,198만 6,000원이 증액된 90억 7,2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상단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사업, 고미술 전시회 개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75쪽 중단 동대문구·한국외대 음악·미술 창의인재 양성교육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81쪽 중단 동대문구문화재단 출연금 중 문화재단 운영 1억 3,014만원, 문화행사 및 사업운영 1억 700만원,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 1,200만원,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운영 1억 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84쪽 상단 관광산업활성화에서 동대문구 기억여행 유지보수 및 운영 2,000만원과 동대문구 관광진흥계획 수립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다양한 문화 가치를 구현하고 구민에게 문화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재단 출연금과 우리 구의 문화예술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예결위에서 재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중 281쪽 283쪽까지 동대문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잠시 후 심사하도록 하고, 우선 273쪽부터 290쪽까지 문화재단 운영 예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75쪽 동대문구·한국외대 음악·미술 창의인재 양성교육 그 밑에 보면 음악·미술 창의인재 양성교육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음악·미술 창의인재 양성교육 지원 예산을 신규편성한 1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신규로 편성한, 운영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한국외대 음악·미술 창의인재 양성교육은 저희 구가 내년도에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외대와 업무 협약, 협의를 통해서 미술·음악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거고요,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올 5월, 10월까지 추진하고 11월 중에 성과 발표를 마지막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가게 될지는 이번에 저희가 한 번 운영을 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다시 계속사업으로 갈지를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외대를 저희가 왜 보조사업자로 선정을 하게 됐냐면 저희 관내에 시립대, 경희대가 있는데 저희가 한국외대하고 콘택트가 됐는데 한국외대에서도 마찬가지 외국어 전문대학에서 탈피를 해서 서울시 캠퍼스타운 쪽에 한국외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경희대하고 시립대는 종합 캠퍼스타운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매년 20억씩 받게 되어 있는데 한국외대가 기거서 탈락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외대에서도 야심차게 외국어 쪽에 대한 그것보다도 좀 더 영역을 확장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석관동에 있는 한예종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그쪽 인력들을 투입해서 이런 예술 쪽에 대한 어떤 그런 걸 강화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하고 그런 게 맞아떨어져서 저희가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음악이나 미술 쪽에 관심이 있지만 가정 형평상 들어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어떤 그런 걸 해서 100명 이상을 선정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어떻습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설명을 좀 잘 하셔가지고 이 좋은 사업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연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전 위원이 질의했던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외대라 하면 언어 대학교 아닙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갑자기 음악과 미술을 창의인재 양성교육을 시킨다? 이 동대문구에는 미술협회도 있고 동대문 합창단도 있고 어린이 단체도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을 쭉 뽑아 보니까 이 아이들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인재양성 교육을 시키려면 현재 있는 이런 단체를 이용해서 하면 더 좋을 것인데 왜 굳이 언어를 하는 대학에서 음악과 미술을 다시 양성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업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관악구에서 서울대하고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관내 학생들 45명을 대상으로 8,500을 들여서 2013년부터 쭉 계속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특화 그런 쪽에, 미술이나 음악 쪽에 특화돼서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선발돼서 하고 있고, 좀 전에 제가 먼저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구에서는 그런 어떤 특화된 인재들 말고 정말 이쪽에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데 가정형편이라든가 그런 형편상으로 모자라서 하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을 받아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노연우위원

저희 동대문구에 이런 단체, 어린이들이거나 합창단이나 애들도 저소득층 아이들도 해요, 지원을 해주니까. 회비를 내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를 지원 좀 해주고 구청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얘네들이 와서 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더 탄탄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또 한예종은 연극영화과가 위주이지 미술과 음악, 음악은 좀 별개지만 미술하고 한예종하고는 그렇게 관여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외대 쪽에서도 저희의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예종하고 MOU체결이 벌써 됐는데 강사 인력풀이 구성이 돼 있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술이라든가 음악 쪽에 대한 강사 인력풀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음악에 오케스트라도 있고 어린이합창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전문적으로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그런 대상은 저희가 대상 제한을 안 할 겁니다. 저희가 학교장이라든가 그런 걸 했을 때 추천을 받거나, 어쨌든 저희가 학생들 선발과정에서 과에서 처음부터 계속 관여를 해서 했는데 그런 대상 선발에 대한 제한을 안 둘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도 더 관심이 있거나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선발이 될 수 있는…….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걸 꾸준히 할 건지, 아니면 1회성인지 그거는 어떻습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이렇게 간다라고 하게 되면 성과를 봐서 충분히 어떤 성과가 나온다 싶으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 동대문에 오케스트라도 처음에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적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는 오케스트라도 더 활성화 있게 잘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양쪽 다 소홀해지지 않을까? 아이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음악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283쪽 하단에 보시면 관광사업 활성화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다국어 관광안내지도가 금년도 예산은 1,100만원이었는데 2,200만원으로 상당히 상승을 했어요. 상승한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 제작을 매년 해 왔었는데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에는 잠시 중단을 했었고 내년도에 새로이 시작하자라는 취지인데 그중에서 하나가 기존 홍보물 지도라든가 이런 걸, 기존에 도록 식으로 된 지도 말고, 물론 관광안내지도도 제작을 하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관내 내년도 체험관광코스를 했을 때 새로 신규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360도 가상현실을 구현해서 지도에 QR코드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서정인위원

동대문구는 관광 앱이 없습니까? 제 얘기 이해가 안 되시는 겁니까? 관광앱,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치면 관광명소가 어디 어디 된다고 이렇게 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요새 휴대폰이 거의 다 보급이 돼서 그걸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앱이 없냐고 제가 말씀…….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앱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있습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6개 코스로 되어 있는 관광코스를 내년도에는 용역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관광코스를 좀 다시 한번 재…….

서정인위원

재정비?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재정비된 관광 코스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360도 가상현실을 구현해서 앱을 한번 깔아보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걸 넣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재정비라고 하면 다음 284페이지에 보면 동대문구 관광진흥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지금하고 있는, 구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다시 여기서 용역을 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게 얼마 올라왔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을 2,200을…….

서정인위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284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그 부분이 올라…….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이 5,000만원, 지금 저희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5개년 관광 정책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수립하여야 한다는 걸로.

서정인위원

그래서 5,000만원이 책정이 됐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새로 신규로 책정이 된 것이 아니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금년도에는 없었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관광활성화 업무추진비 100만원 그 위에 보면 기억여행 유지보수 및 운영이 2,000만원이 금년도에는 없는데 이것도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같은 내용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유사한 점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동대문구 기억여행 사업은 당초에 민원여권과에서 추진되어왔던 사업이었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동대문구 각 동에 대한 현재, 미래를 사진으로 남겨놔서 계속 추억여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었는데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내용상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할 게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가 사업 이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게 보통 흔히 말하는 갑구 지역에 대해서 해갔었는데 을구 쪽은 아직 이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서 을구 쪽에 대해서 계속 해나가겠다고 했는데 전액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이필형 구청장님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으신 것 같아요. 보면 문화라든가 관광 그런 생각을 많이 계획을 갖고 있는 구상은 참 좋은 발상입니다. 발상인데 이걸 기억여행을 한다며 주로 관광코스로 정한다고 제기동이나 청량리, 홍릉, 휘경동 그러한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많이 중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또 주관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 다른 부서로 가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스토리텔링이라고 사실상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거를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속가능도시과에서 그거를 하고 있어서 상임위 때 그것에 대해서 업무가 좀 분류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내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다고 과장님은 생각이 드시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문화, 거기에 따라서 관광, 예술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청장님이 했을 때 어쨌든 우리 찾아가는 동대문구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뭔가 깊이가 있고 그 전 같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찾아온 곳을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고장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청장님 기조에, 정책 기조에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부응해서 충분히 이러한 것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새로운 것은 저희가 새롭게 받아들여서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동대문구 문화라든가 예술 그런 것 자체를, 꼭 우리 동대문 구민만 있는 게 아니고…….

서정인위원

그렇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외부 쪽…….

서정인위원

외부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동대문을 스스로 알리고 함으로 해서 찾아오게끔 관광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용역비를 들이고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체 삭감되어 있고 또 일부삭감도 됐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있던 위원 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하고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왜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광 쪽에 대한 용역이 5개년 종합계획을 하나, 그다음에 체험관광코스에 대한 스토리텔링한 용역 하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용역이, 관광이라는 어떤 걸 놓고 보니까 상임위원회 측에서는 같이 겹치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관광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한번 해서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는 동대문을 만들어보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걸 올린 겁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좀 살려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자는,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을 하자면 이거 용역을 어디로 주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어디 용역이라든가 어떤 업체가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하게 되면 저희가 저거를 할 겁니다.

서정인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서정인위원

입찰을 통해서?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인위원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준다, 어떤 포맷이 있어요? 기본적인 이런 거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떠한 포맷이 기본이 있어요, 어떻게 된다는 거?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입찰 업체가 정해져서 이렇게 하게 되면 충분한 사전 미팅하고, 그래서 충분히 미팅하는 과정 내에서 그걸 해나가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2,000만원 삭감을 했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부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부실하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서정인위원

그러면 적은 금액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계획을 잘 짜면 될 수도 있잖아요? 금액이 작아서 부실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성의가 약간 불량한 거 아닙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성의가 불량한 게 아니고요, 좀 전에 말한 것 같이, 물론 3,000만원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획대로 해서 해나갈 수는 있겠는데요, 실은 퀄리티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노연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280쪽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단에 보면 일반보전금해서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거기에 지휘자, 반주자, 합창단 운영지원 등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 하단에 보면 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금액은 다르지만 똑같은 저기가 있고, 종목이 있고 그런데 아래 하단에는 운영지원금은 또 없어요. 이거는 어떤 지원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저희…….

노연우위원

이거는 행사 때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래 거는 평상시 그런가? 단체가 다른 단체인가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노연우위원

아, 단체가.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지휘자, 반주자 그런 실비 개념에서 저희가 잡아놓은 거거든요.

노연우위원

그러면 위에는 어떤 단체, 어머니합창단인가요?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실버합창단…….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실버합창단입니다.

노연우위원

실버?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앞쪽에 279쪽에 보시면 실버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노연우위원

실버합창단하고, 그러면 아래 거는요?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음악천사단…….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아버지합창단, 음악천사단, 합창단이 다 틀립니다.

노연우위원

그렇군요. 실버합창단. 그러면 어머니합창단은?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앞쪽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앞쪽에 거기는 얼마씩인가요? 지휘자비나 반주자 제일 위에 있는 건가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금액이 다르군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81쪽 예술단체 연습실 운영 관리에서 중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그랜드 피아노 신규편성해서 1,5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랜드 피아노는 연습실 운영이면 예술단체 다 같이 쓰는 겁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아버지합창단, 시니어합창단 이런 데 전체적으로?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평수는 170평밖에 안 되는데…….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랜드 피아노는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창규위원

내구연한이…….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이게 그 전에 들어왔던 그랜드 피아노 자체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조율이라든가 어떤 그런 쪽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30년 이상 돼서 이번에 한 번 교체하는 걸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창규위원

합창단에서 피아노 교체해달라고 한지 5~6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제 올라온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대문문화재단 운영에서 출연금, 문화재단 출연금에서 선농단역사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6,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전년도에는…….

장성운위원장

김창규위원님!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별도의 책자를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장성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정서윤입니다. 275페이지 동대문구·한국외대 음악·미술 창의인재 양성 교육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본 위원은 구청장의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해당 과에서 이 사업들이 정말 타당한지 타당성을 반드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예산이 절반만 삭감돼서 올라온 이유는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라고 해서 올라오게 된 건데, 사실 한국외대가 예능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도 아니고 한국외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이 실적이 필요해서 서로 윈윈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예산 잡혀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들이 우리 동대문 구민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서로가 윈윈을 하는 사업이면 사실 한국외대도 저는 일부 매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었고, 또한 행감 때 지적되었던 피칭교육처럼 업체에 그냥 맡겨놓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 가장 우려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 팀장님께서 끝까지 추적해서 계속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관리하실 건가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우려대로 저도 문화재단의 피칭사업에 대해서 저 역시 하나도 모른 상태에서 이렇게 질의를 받았었는데 우리 과에서 이거 자체에 대한 사업진행을 할 때 그런 어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최대한 차단을 하고 저희가 실행단계부터 마지막단계까지 저희가 계속 주시하고 지휘하고 같이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해나가겠습니다, 과에서.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284페이지 동대문구 기억여행 유지보수 및 운영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민원여권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전된 사업인데 계속해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예산이 투입되는 대비 일단 유저 인터페이스 자체도 사실은 다 뜯어고쳐야 돼요. 처음부터 설계를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봤을 때 전혀 매력적인 페이지가 아니에요. 그 누구든 들어가서 이 페이지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졌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안 들어가 봤습니다.

정서윤위원

정말 이 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얻고 싶다는 생각이 안들 정도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저는 지금 을구가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간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정말 궁금할 정도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자체가 저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 역시 이게 내년도에 민원여권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된 사업이다 보니까 실상적으로 우리 다른 거 공부하느라고 제가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과로 이관돼서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전반적인 어떤 그런 사항 자체를 제가 한번 체킹을,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고 했을 때 한번 체킹을 해서 뭐가 다르게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된다라면 그쪽으로 한번 운용을 해보겠다는 계획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0만원이 전액삭감이 되어버리니까 저도 좀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웹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모바일 페이지가 정말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모바일 페이지 전면적으로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284쪽 관광사업 활성화에서 연구용역비, 동대문구 관광진흥계획 수립 이거 앞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셨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관광진흥계획은 동대문구 관광진흥 조례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하라고 있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2017년도, 5년 전에는 당시 관광진흥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출한 용역비가 3,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아마 동료위원님들이 그래서 2,000을 깎지 않았나 하는데 2017년도하고 지금 현재하고 2,000만원 차이 나는 큰 변화가 있습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17년도 예산하고 제가 이거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보지는 않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1년 문화관광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관광 쪽에 대한 위원님들 관심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실무 쪽에서 많이 못 미쳤나 봅니다. 기대에 못 미쳤나 봅니다. 마침 이게 5개년마다 한 번씩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세워보자. 세워봐서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그걸 한번 잡고 관광 쪽에 활성화라든가 그런 쪽에 제대로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5,000만원이 올라갔을 때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타 자치구 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비를 저희가 많이 해왔는데요, 거의 대부분 8,700, 5,000, 7,800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비를 산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기본 5,000만원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 하에 이렇게 일단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김창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꼭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부분입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동대문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셨던 281쪽에 동대문문화재단 운영에서 출연금, 선농단역사문화관 운영에서 지금 현재 6,00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2021년도에는 4,172만원이 편성됐는데 금액이 증가가 됐던 부분이 특별하게 사유가 있습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먼저, 선농단 역사문화관 홈페이지 구축을 저희가 1,200만원을 올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선농단의 홈페이지가 선농단 내의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다 보니 관리 자체가 선농단 문화재단 쪽에서 홈페이지 관리가 거의 한 3단계를 거쳐야지 관리가 됩니다. 먼저 문화관광, 우리 과에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업데이트 신청을 하면 저희 역시 전산과에 이걸 또 올려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좀 지연도 되고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로 따로 구축을 하는 것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창규위원

또 700이…….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공운영비 쪽입니다.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 이게 다 올라서, 아무튼 일반운영비 쪽에 대한, 일반운영비 쪽으로 해서 4,100 정도, 원래는 잡혀있는 거고요, 어쨌든 홈페이지 하나 1,200만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정서윤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 문화재단 운영에서 3명의 인건비가 지금 삭감이 되셨잖아요? 원래 9명 증원을 계획하셨는데 6명만 증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진행했을 때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이 2018년도에 설립이 돼서 제대로 운영되어 오지 않았다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문화재단에 대한 질타라든가 어떤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한테 많이 쏟아졌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문화재단, 지금 현재 직원들하고도 많이 토의도 하고 내년도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더구나 대표이사 자체가 올 2월에 해임이 돼서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오다보니까 좀 미숙한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대표이사가 선출이 되고 이렇게 하면 문화재단이 제대로 한번 굴러가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저희가 22개구에 대한 조직, 타 문화재단에 대한 조직을 비교해 봤더니 우리 문화재단이 수적으로도 그렇고 인건비적으로도 그렇고 또 팀 구성이나 조직구성에서도 굉장히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문화재단이 한번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조직 정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타 문화재단에 비해서도 부족하지 않게 해서 제대로 문화재단의 모든 사업 자체가 잘 굴러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을 드렸던 것은 인원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타 자치구 문화재단 종사자들을 만났을 때보다 유독 우리 구 문화재단 종사자들이 문화예술 스럽게, 창의적이거나 활발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게 아무래도 처우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인원수 증원보다는 추후에 전체 인원들에 대해서 타 자치구 문화재단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맞춰주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업무가 활발하게 잘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 나중에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셔습니다. 다음 안태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절반 이상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뒷장에 보면 22페이지 예산이 7억 5,000에서 이번에 4억 5,000이 늘어났어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저희가 문화미디어아트센터가 6월 28일 개관을 했습니다. 6개월 치해서 내년도 1년 치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어떤 그런 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됐고요, 내년도 사업 역시도 미디어아트센터가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해본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것도 물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영화촬영소 여기는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주민들도 말이 많고 이게 원래 작년에도 돈 먹는 하마로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서 되겠습니까? 돈이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를 못 보는 거 같은데?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물론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우려 저 역시 많이 들었었는데 위원님들도 자주 와보셨겠지만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욕적으로 출발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과장님이 우리 구민들의 불만이 참 많으니까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연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을 문화재 해가지고 2억 8,000이 있는데 이 금액은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그런 금액입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4개동 각 동별로 축제, 위원님들 다 가셨겠지만 축제를 한 그 금액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금액을 나눠서 이렇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어떤 이런 것을 받아서 판단을 해서 가다보니까 좀 많이 간 데도 있고 좀 적게 간 데도 있고 한데 적게 간 데가 아무래도 좀 불만 사항도 많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올려서 동 당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우리 동대문, 물론 우리나라 전체가 축제가 진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우리 동대문구도 역시 축제가 많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전체 주민자치회에서 하나만 축제를 해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또 분과별로 축제를 해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써야 된다고 각 분과에서 막 지금 또 열심히 다 소진해야 된다 해서 하던데 그거는 또 어떤 사항인가요? 모르시나요?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분과 무슨 분과 이렇게 있잖아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항 같은데요?

노연우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역축제 특성화는 마을축제하고 또 틀리는 그런 축제입니까? 지역축제라고 거기 마을축제 바로 밑에 있던데 5,000만원?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게 지역축제 해서 5,000만원이 저겁니다. 3,000만원은 저희 춤축제 이번에 편성된 겁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정서윤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방금 3,000만원이 춤축제라고 하셨는데 이게 올해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춤축제?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2023년도에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올 한해 축제는 저희는 참여를 안 하고 단독으로 축제를 했었고요, 내년도에 대한 어떤 춤축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없애버릴 수 있는 어떤 그거는 아니고 이게 서울시에 동대문구 브랜드 축제로 저희 문화과에 등록이 되어 있는 축제입니다. 이걸 좀 더 발전시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올 한해 또 춤축제를 하게 되면 충분히 그쪽 추진위원회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이번에는 지역 쪽에 대한 어떤 설문이라든가 그쪽 대표들하고도 충분히 한번 이야기를 해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해나가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충분히 논의해서 꼭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사실 올해도 불용된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불용되었다고 하면 빠르게 전용처리해서 다른 사업으로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적인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4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정서윤입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이 감초마을에 투여되는 도서관 사업인데 지금 타 과에서, 지속가능도시과인가요? 그 과에서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라고 해서 또 거기에 관련된 역사관 같은 것을 또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랑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지속가능도시과랑 상의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상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거의 근접한 자리에 건물이 두 개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국장님들 간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돼서 예산이 중복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같이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5,426만 9,000원을 증액한 57억 4,0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중단 생활체육교실 지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7,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542만원을 증액한 6억 1,902만원을, 같은 쪽 하단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전년 대비 7,049만원을 증액한 8,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4쪽 중단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으로 전년 대비 574만 4,000원을 증액한 9,51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동대문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은 6,929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구민체육센터 시설 관리로 전년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95쪽 상단 동대문구체육관 시설 관리로 전년 대비 1억 2,600만원을 감액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중단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 관리로 전년 대비 2억 5,450만원을 감액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관리는 전년 대비 1,500만원을 증액한 6,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상단 중랑천 체육시설 관리로 전년 대비 340만원을 증액한 8,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중랑천 개방형 복합체육공간 조성에 5억 5,000만원을, 동대문구 물놀이장 운영에 2억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3억 2,563만 5,000원을 감액한 35억 7,9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6만원을 증액한 3,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상임위 때 삭감한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순찰용 전기자전거 5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전기자전거가 저가는 100만원 이하, 고가는 500만원 이상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정도의 가격을 잡아서 250만원씩 두 대를 편성하였는데요, 위원님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가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개방형 복합체육공간 조성에 5억 5,000을 편성하였는데요, 중랑천은 폭이 29m, 길이가 195m입니다. 면적이 총 5,070㎡고요, 폐기물을 처리하실 때 약 3,650t이 됩니다. 이거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부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91쪽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95쪽에 보면 동대문구체육관 시설 관리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저희가 3개의 체육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민체육센터, 동대문구체육관, 이문체육문화센터 매년 시설 유지보수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올해 많은 시설을 보수하였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단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 직원들이 현지방문해서 불요불급한 거는 제외하고 꼭 필수적인 예산만 편성하였기 때문에 전년 대비보다 좀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예산이 다 증액됐는데 감액되는 건 또 있네요, 그렇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작년에 대부분…….

태민

안태민위원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 관리 이것도 많이 줄었네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이것 역시 작년에 전체적인 보수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빼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에 시설비가, 자산취득비가 좀 빠진 것 같은데 테니스장에 컨테이너 박스 3m에 9m, 그게 750 지역예산으로 넣었던데 그게 빠진 것 같고, 또 하나는 냉·난방기, 지금 현재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어요. 먼지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 500 빠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리고 중랑천 5체육공원하고 1체육공원 시계탑 있는데 제가 찾질 못 하겠네요? 어디 나와 있나요, 몇 쪽에?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예산서에 있던데? 제가 지금 못 찾아가지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시계탑…….

김창규위원

시계탑 운영비 60만원인가 30만원에 2회인가?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창규위원

전기요금하고 운영비.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전기요금은 중랑천 체육관리 시설에 편성이 일부 됐습니다.

김창규위원

그게 시계탑 경제진흥과에 나와 있는데 그게 체육과로도 넘어오든가 공원녹지과로 넘어가야지 어떻게 시계탑이 경제진흥과에 넘어가 있어요? 중소기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운영비가?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경제진흥과에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정서윤입니다. 저는 감액된 296페이지 중랑천 개방형 복합체육공간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1억이 감액이 되어서 예결위 넘어온 것은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았어서 한 번 더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라고 넘어온 건데요. 저희가 지금 치수과에 보면 중랑천 마스터플랜 계획이 있잖아요? 마스터플랜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중랑천 전면 계획이 많이 바뀔 거 같은데 그전에 일단 저희가 먼저 철거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것도 전반적인 위원들 생각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예산을 보수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 현재 또 전체 펜스가 다 쳐져 있어서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다음에 계획과 함께 어차피 그럼 또 딴 데 철거를 같이 할 겁니다. 하던지 또 공사를 할 건데 공사하기 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중랑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아마 순차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예상은 내년 한 6~7월에 구간적으로 나오게 되면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때 공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중랑천 관리, 치수과에 중랑천관리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설관리 유지보수는 치수과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도 사업부서인 치수과에서 저희가 당시에는 조직개편이 되기 전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사업 공사는 아마 치수과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저희가 5억 5,000을 견적을 받았는데, 개인 업체한테 견적을 받았을 때는 6억이 훨씬 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수과에 의뢰를 해서 치수과 직원이 견적을 낸 겁니다. 견적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발간되는 ‘거리가게’라는 책자가 매년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산출을 했고요…….

정서윤위원

과장님,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협회에서 발간하는 물가지들은 최대치 금액으로 나옵니다. 시중가는 최대 50% 이상 절감할 수 있고요, 하나 궁금한 게 예산 계획 이번에 수립하실 때 보니까 체육진흥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모두 중랑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세 개 과가 한 번이라도 만나서 예산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저희는 공원녹지과하고는 협의할 사항이 없어서 협의는 안 했고요, 치수과 하고는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치수과랑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반영하신 사항인 거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아까 그 부분도 마저 마무리 하면 물가지를 보고 직원이 직접 산출하신 거죠, 그렇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예산이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이 된 것은 맞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면적이라든지, 면적은 맞지만 폐기물 t수는 저희가 추정치를 잡은 거거든요. 실제로 그때 공사할 때는 자세하게 무게라든지 이걸 파악해서 실제 계약할 때는 더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 노연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전 위원이 질의한 바로 밑에 동대문구 물놀이장 운영인데 지금 장소는 정하지 않은 거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두 군데에서 한다는 거죠, 1억씩?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건 용역을 주지 않나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올해는 배봉산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때는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물놀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용료 문제라든지 매점의 폭리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급수하는데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배봉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이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염두에 둔 데는 있습니다. 염두에 둔 데는 있는데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이용료를 무료로 할 예정입니다. 무료로 해서 안정적으로 급수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개소당 약 1억원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무료면 우리 동대문구 구민만 무료인지 아니면 타 주민들도 무료인지? 그건 아직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대상지로 선택한 곳은 거의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되고, 사실 신분증 검사는 안 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구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랑천 수영장 철거는 여기 담당 아닌가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5억 5,000 그겁니다.

노연우위원

그게 지금, 설계 및 조성 공사? 그 위에 거 그게 철거입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위에 바로 5억 5,000 위원님 말씀하신…….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291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에서 풋살교실 운영에 대해서, 풋살장이 지금 저희 동대문구에 2개가 있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예.

김창규위원

3체육공원하고 5체육공원인가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5체육공원도 2021년도에 한 5억 이상 투입을 해서 완공을 했는데 운영비 사용료가 너무 비싼 거,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사용료 책정은 공단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용객에 따라서 금액이 과다할 수는 있겠는데 그건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해서 금액이 적정하게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비싼 돈 주고 5억 이상을, 펜스 치는 데만 3억 얼마, 3억 5,000 이상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말에 생활체육팀에서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 그리고 주말에도 거의 비어있고, 그러다 보면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이용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 건 좀 개방을,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개방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한 겁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294쪽 상단에 보면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수당하고 지도자 인건비라고 나왔는데 지도자는 몇 명이고 국장은 몇 명입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동대문구체육회가 있고요, 그 밑에 동대문구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동대문구체육회는 사무국장 1명,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이재선위원

지도자가 12명입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사무국장은 1명이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인건비가 여기 붙은 겁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정서윤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전에 제가 예산 심의 질의할 때 잠깐 자리를 비웠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행정감사 때 나왔던 위원들의 요청사항이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감사했고 또 제가 집행률도 하나는 확인했는데 집행이 잘 안 됐던 부분들은 알아서 자체 삭감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예산 수립에 성의를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용입니다. 교육지원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부터 307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56억 8,661만 1,000원 대비 18억 1,462만 9,000원이 증액된 175억 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 중단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창의 감성적 학교 공간 구축, 과학 및 생태교육과 안전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강화 등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금을 전년도 80억원 대비 20억원을 증액하여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결과 40억원이 삭감되었으며, 306쪽 동대문구-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비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 및 평생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99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99쪽 중단에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에서 학력신장 프로그램, 창의적 학교 공간 조성 등 지원해서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10억인가요?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100억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80억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약 20억이 증액됐는데 행정 쪽에서는 40억을 삭감해 버렸어요. 그런데 당초 우리가 2019년도부터 학력신장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매년 5억에서 10억 이상을 저희가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5~6년 전에서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거의 1~2위를 했는데 지금은 한 5~6위 되나요? 40억이면 한 7~8위, 10위권 넘어가 버릴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동대문구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타 구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경비를 통해 가지고 동대문구의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된 부분이고, 실제로 80억원 예산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작년 기준으로 세 번째였습니다. 지금 만약에 저희가 100억원을 편성하면 강남구 다음으로 편성하게 되는 거고요, 100억원의 예산은 지금 중랑구하고 같은 예산편성 요청 금액입니다.

김창규위원

저희가 중랑구가 같은 교육위원회잖아요, 동부교육청? 같이 하고 있는데 거의 중랑구하고 항상 저희가 맞췄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중랑구에 비해서 저희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형평에 맞게 동대문구와 중랑구가 같이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가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그런 사업을 저희가 보면 드론 사업이나 4차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제가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올해, 올해 80억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보니까 진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억이 한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동대문구에 있는 학교 다 전체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이?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0억 예산은 저희가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사업들이 있고요, 저희가 동대문구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사업 지원 예산 항목을 설정하고 그러한 사업이나 예산을 책정을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학교별로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이재선위원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으로 내년부터 사실상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다 소진되지 않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이 나가면 다 소진되지 않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거의 모자라다시피 하는데 40억이라는 돈이 삭감되면 더 모자라고 그럴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사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저희가 예전에 보면 예산이 매년 5억이니 10억이니 증액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증액됐다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필요한 만큼 예산을 요청하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육환경 자체가 워낙 불확실성에 놓여있다 보니까 선제적 대응 필요성도 많이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최근으로 돌아오면 4차 산업이나 이런 게 많이 변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쪽으로 교육의 포커스를 맞추고 또 어떤 교육 공간 자체도 원칙적으로는 시설 개선 이런 부분들이 전부 교육청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단위가 1,000만원, 2,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만원, 1억이 가다보니까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을 잘 설득시켜 가지고 꼭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던 이유는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억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듣기로는 시설에 대한 어떤 투자, 학교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었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우리가 배분을 하는지를, 투자를 하는지를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최영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항목을 학력신장, 창의예술, 미래스마트교육, 그린뉴딜, 공간혁신, 유치원 이런 식으로 대분류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 수준별 학력신장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또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전인적 인성함양 프로그램 등해서 작년에 37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7억 5,000 정도 증액을 해서 44억 정도 학교 현장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의예술 부분에 있어서 창의적인 체험활동이나 예체능 향유 능력 강화, 특화 학교지원 이런 사업으로 한 5억 8,000 정도 증액을 해서 13억 5,000만원 정도 내년도에 창의예술 분야에 지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미래과학이나 드론이니 3D니 로봇이니 이런 쪽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포함해서 한 4억 정도를 증액해서 15억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의 교육환경은 기후변화 같은 것을 대응하다 보니까 국가 정부라든가 교육청 쪽에서 기후변화 대응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8,000 정도 예산을 잡았고요, 이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한 1억 4,00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큰 예산, 저희가 예산 항목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냥 단순시설 개선이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학교 교육 공간들을 애들한테 감성적이고 또 협업 공간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 개선 쪽에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그래서 그쪽 예산을 예산 규모로는 작년하게 동일하게 1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쪽으로 가면 유치원의 기본적인 학력신장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것 외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애들이 좀 뛰어놀 수 있게끔 유치원의 어떤 놀이터라든가 이런 쪽도 지원을 해주자 해서 내년도에 한 5억 정도, 유치원 놀이시설 개선 쪽에 5억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안을 좀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이 4차산업이라든가 창의공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전체 예산 규모는 더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저희 예산의 대부분이 강사료 쪽이 많거든요, 학교 현장을 다니다 보면. 그런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강사료 단가를 조금 올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설 쪽이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된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나중에 조절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설명이 충분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저는 처음에 동대문구 의원 들어와서 교육지원과장 만났을 때 학교 지원 있잖아요, 150억 정도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애들의 교육입니다. 물론 학교에 오래된, 노후된 거 교체하는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애들이 안전하고 좋은 시설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열악한 화장실도 있고요, 열악한 냉·난방 시설도 있습니다. 신축된 학교는 깨끗하고 좋지만 개교한 지 오래된 학교, 신청 못 한 학교에는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학교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에서, 예를 들어 급식을 하면 급식시설도 바꿔야 줘야 되고 또 학교에 방송시설도 바꿔줘야 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인가 그때 서울시에서 모 의원님이 동대문구에 학교 교육비를 지원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학교에서 4차산업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과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 4차산업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4차산업에 대해서 많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인공지능 AI, 로봇, 드론, AR, VR, 3D 프린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동대문구에서 확인을 해보고 학교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서울시 모 시 의원님이 지원을 해주셔서 각 학교에 3D 프린터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께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가 가서 3D도 교육시키고, AR도 하고, 드론도 하고, 로봇도 하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시간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다시 동대문 구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교육과장님한테 ‘150억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깐 놀라셨죠. 그래서 교육과장님이 지난번에 ‘100억도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50억을 하면 서울시 전체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남구 빼고. 그래서 지난번에 중랑구가 100억으로 올라왔는데 동대문구에서 100억 올리니까 ‘따라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진짜 저는 이거 삭감된 걸 잘 몰랐었거든요. 자꾸 나가라고 해서 나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자식이 있고 여기 있는 분들 자식 있는 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중한 자녀들은 미래에 대한민국의 일꾼이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명 잘하셔서, 아니면 자료도 주시고 하셔서 다시 검토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간단히 답변드릴까요?

성영

정성영위원

예.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교육청도 작년부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4차산업이고 AI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작년보다 4억 정도를 증액해서 드론이니 3D니 이런 쪽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디지털튜더 이 기기는 만질 수 있는 강사들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도 증액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드론전문가라든가 3D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학교 현장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 자체가 너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장성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요. 실질적으로 예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많이 주다 보니까 학교나 이런 데를 가다 보면 시의원들만 우대를 많이 해요. 아마 동료위원님들 학교에서 초청받고 그런 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경희 중·고등학교에 냉·난방 1억 8,000만원하고 몇 억을 넣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주면 학부모들하고 드론이나 3D 프린트 수업이 있어요. 강사가 여러 분 오는데 저희 현역 의원님들을 초청을 해요. 같이 만들기하고 거기서 인사 하고 같이 보고 나오면 아무래도 예산도 더 많이 편성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한테나 학교장님들한테 이왕이면 학부모 참여수업이 있을 때 지역 의원들을 초청해서 보다보면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 노연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300쪽 중단에 보시면 우리고장 체험활동 해설사 강사료 있는데 우리고장이라는 건 우리 동대문구입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를 특정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우리동네 누가 참여를 합니까? 우리 구에 학생들이…….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사회교육과하고 연계돼서 지역의 명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기념비라든가 이런 명소들을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노연우위원

수업을 연계해서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하단에 보시면 이것도 우리고장체험활동 지원이네요? 똑같은 맥락이겠네요?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밑에 우리고장체험활동 지원 또 있는데?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체험활동 했을 때 차량 임대료나 보험료, 입장료를 밑에 있는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갔을 때 해설사들이 있습니다. 그 해설사들 강사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노연우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동인데 이거는 각 학교에 강사들을 지원하는 건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협력 강사라고 해서 교육 멘토단들을 사전에 모집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우리가 풀을 제공을 하면 학교에서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교육활동을 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생태환경 교육프로그램은 전에 전일중학교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오후에 수업 끝난 다음에 별도로 동아리가 있는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프로그램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생태환경에 대해서 생각도 해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려놓고 만들기도 하고 이런 활동이 있는데 이런 활동을 일부 학교만 하지 말고 많은 학교들이 예산 더 해서 지원 좀 해주셨으면, 그날 저는 감동 받고 왔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지원 좀 많이 해주셔서 다른 학교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 이 예산과목 부분은 혁신교육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는 부분,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다보니까 기존에 추진 실적들을 감안해서 편성한 부분이고요. 이거 외에 교육경비 같은 걸 통해서 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윤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정서윤입니다. 과장님, 항상 교육지원과가 예산을 정말 알뜰하게 잘 사용하시고 불용처리 없이 잘 전용해서 사용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삭감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책자인데 2021년도 내용이겠죠. 그때 저랑 같이 하나하나 보면서 학교별로 예산이 어떻게 투입됐는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 당시 자료 보면 시설개선비로 약 20억 조금 안 되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2023년도 예산에는 100억 중에 시설개선비가 얼마나 되나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통과가 되면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리된 예산을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현재 기본적인 안을 잡은 거는 작년에 공간 개선이나 이런 쪽까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27억 정도 집행이 됐는데 실제 예산은 21억 정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함께 집행하다 보니 27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올해 계획은 현재까지 공간 개선이나 메이커스페이스, 유치원 놀이시설까지 다 포함을 해서 23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저희가 그 당시에 확인했을 때 학교별로 편차가 많게는 1억 이상까지도 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모든 학교를 정말 균등하게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학생의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은 될 수 있지만 너무 큰 편차가 나는 게 학교에서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 학교장의 의도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학부모들의 의견이 적게 반영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에서도 학교장과 학부모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과에서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할 당시에 학교장 명의의 단독명의로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부모 회장이라든가 학교 운영위원장, 교장, 관계자들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학부모들 통해서 수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운위원장

정서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었던 평생교육기관 연계사업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 자체가 최근에 와서는 어느 교육보다도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어 있는 사항이고, 최근 몇 년 내로 돌아가 보면 저희가 평생교육 인프라가 상당히 약했었는데 평생학습관이나 동네배움터, 그다음에 대학 연계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경희대 평생학습원 부분 같은 경우도 대학과 연계해서 구민들한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었거든요. 사실 경희대 평생학습원의 예산이 1,200 정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예산 1,300 가지고는 운영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 예산도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성운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장성운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성명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8쪽에서 314쪽까지입니다. 2023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 8억 8,095만 1,000원 대비 1억 3,183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1,27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결과 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08쪽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성명선 민원여권과장께서 2023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