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발언

위원 세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결정 공시 조사대상을 보시면 개별주택은 이제 이게 공시가나 가격을 지자체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는 성동구 부동산 공시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가격은 보통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서 하는 건데 저도 공동주택이라 작년에 내놓은 토지세나 그런 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별주택은 한 10% 정도 선에서 적용이 되었고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15% 정도 적용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이 느낄 때에는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15%가 아니라 한 20% 넘게 올라서 책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한 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체감 경기가 굉장히 많이 피부에 와닿는 가격이 올라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