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위원 빵을 만드는, 납품 기계를 만드는 공장. 어쨌든 그 민원인을 직접 만나보고 오셨다. 그런데 민원인의 기업 여건상 애로사항 중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제가 민원인이라고 해도 행정 주무과장이 거기 와서 그렇게 대답하면 거기서 그냥 수긍할 것 같아요.

왜 안 되냐고 그 자리에서 따지고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건 있겠지요. 그러니까 행정 입장에서는 딱 법률 체계 안에서 보수적으로만 생각해서 굉장히 관리 체계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고, 이 정도에서만 생각하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결여돼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활동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고 했을 때 사실 고민하는 부분들은 행정적인 것보다도 정치적인 영향이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김운남 의장님께서 민원인분들이나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공감해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인 측면과 정치 영역 안에서의 적당선을 찾아서 그분들을 너무 옥죄는 것보다는 우리가 재량껏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열어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단순히 제재만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분들한테 우리가 배려를 하면 훨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고민도 해보시지 않았나,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