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의원 발언

위원 물론 민원을 넣으신 분은 사리현동 분이 넣으셨지만 사실은 민원을 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늘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정말 먹고살기 힘들고 시간이 바쁘다 보면 여기에 민원 넣는 방법도 모르고요.

사실은 우리가 기업애로상담센터가 있기는 해도 정말 그런 것조차 있는 줄 잘 모르십니다. 대부분은 정말 너무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분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현장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건 있지요. 사실 가설건축물을 김포처럼 제대로 했을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써보려고 하는 건 있지만 또 그거는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가능하면 나는 우리 고양시에서 소규모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했으면 좋겠다.

아까 근로자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천막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근로자는 더 안전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가설건축물을 신고할 때 어쨌든 가서 한번 현장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1.5m나 2m나 건물 간격을 띄우는 방법 이런 거를 좀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해 주면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쉽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완화하는 방법으로 해 주는 것도, 지금 몇십 년 동안 관행이니까 이 관행이 이제는 바뀌어야지요. 좀 앞으로 나가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