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신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실장님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의 선의를 가지고 조례를 심사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계속 바뀌는 자리이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고 법과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내용을 이해하고 행간에 담긴 뜻과 내용을 이해하지만 실제로 이 자리가 지나고 나면 그리고 공포가 되고 나면 조례에 문구만 남는 거예요.

그 문구만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일단 별표에 8번 같은 경우는,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8번 옥외공용급수관 교체 공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시 지원율에 대해서 90% 이하, 80% 이하, 30% 이하로 지원율을 정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만약에 수정가결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빼고 그냥 전용면적 60m²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30m² 이하로만 해도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