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3년부터는 협치 예산이 없고 협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 1월이나 2월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단계를 거쳐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준비단계 없이 한 8, 9월, 하반기에 와서 갑작스럽게 이제 협치예산을 넣으신 거잖아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실 거고 그건 기획예산과의 이야기니까. 그런 상황에서 뭘 지금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 사업의 흐름을 보면 협치위원으로 있으면서 의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의제가 선정이 되고 예산을 붙여서 협치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이제 집행부에서 내리면 집행실행 부서는 이것을 실제로 집행부서가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위탁기관이 협치위원으로 있는 분들이 이걸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핵심이 그겁니다.

액수, 예산이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의미냐? 그것이 공정하냐는 이야기예요.

공정하지 않죠. 한 사람이 3개씩 가져가고 이미 어디로 갈지도 정해져 있고, 아동청년과하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하고 2건, 2건씩 받았습니다만 1건씩은 이미 다 배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민관을 위한 겁니까?

그러한 사업 같으면 제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년 안에 아주 기업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다음으로 또 발달장애, 이거는 좀 질의를 드려야겠는데 발달장애특화도서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도서관이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지만 상당히 장소가 협소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함께주간보호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규모를 갖추고 하시는 게 오히려 멀리 봤을 때는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급하게 꼭 내년에 시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