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발언

이건 자료를 한 번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270페이지 여러 번 지금 의견이 나왔는데 마을활력소 운영 및 지원 저는 지금 이 예산이 실린 것 보다 아까 성해란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지금 마을활력소에서 휘경아뜰리에 같은 경우는 계약이 다시 됐을 당시에도 저희 쪽에서 원해서 계약이 된 거지 그쪽에서 계약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는데 거기를 어떻게든 비워둘 수 없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그 계약기간을 이미 그전부터 휘경아뜰리에와 회기한지붕은 실제 계약할 별로 의지도 없고 그분들도 수익성이 나는 것도 아니고 활용도가 높지도 않아서 본 위원이 한 2~3년 전부터 그렇게 할 거면 그런 걸로 위탁으로 쓰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거기다 쓰자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계약을 하셨더라고요.

하신다는 분들이 없으신 데도 불구하고 진짜 부탁을 하면서까지 해서 거기에 저희가 시설을 유지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아까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실 때 ‘알겠다’ ‘계약기간 끝나면 검토하겠다’, 제가 그 얘기 한 3~4년 전에 듣고,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도 활용도가 낮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변화를 요청했는데 안 하시고 지금도 또 계약기간이라는 이유로 안 하면 또 2~3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연히 그렇게 앞으로 하겠지라고 저희가 믿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다시 또 계약을 해가지고 또 계약기간이라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실 거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라도 업체한테 한 번 물어보시고 아니면 바로 시정조치 가능하게 해야지, 제가 보니까 계약기간 기다리다가는 10년이 지날지 20년이 지날지 기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장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활성화된 시설로 놓든가 아니면 제가 다른 필요한 사무실로 쓰든가 해서 여러 번 드려서 건의를 드렸는데 계속,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반장제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들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계속 같은 지적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5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5년 동안 시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반장 문제에서도 그래도 반장님들 노력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그거를 1년에 두 번은 드려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제가 2년 전에도 들었고 3년 전에도 들었고 4년 전에도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예 개선을 하셔서 저는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될지, 또 제가 이런 언급하면 제가 잘랐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명히 여기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또 저희가 아마 4년 지나고 또 다른 의원님 들어오셔서 또 똑같은 얘기 하고 계실 테니까, 그냥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활동하시는 분한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많이 드려도 되는 거고 활동 안 하시는 분한테는 드리지 말자는 게 저의 취지니까 그 취지를 꼭 생각하셔서 대상을 구분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270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제가 또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많아서 그전에도 저도 주민들한테 엄청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거 있으니까 한 번 해 보세요 해 보세요’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 동에서도 많은 주민들의 참여 유도를 이끌어 냈는데 행정에 일관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셨어. 그런데 공모에 선정이 안 되셨어요. 이번에 보면 구청 앞마당에도 나무들을 예쁘게 옷을 입혀놨습니다.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당선이 안 되셨어.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거를 한 1년 지나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행정의 일관성을 기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은, 신청하셨던 분은 저는 다시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지 대부분의 지금, 그전에도 계속 지적사항에 나온 게 행정동에서 계속 신청하지 않냐?

아니, 어떤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창문을 갈아달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고 아는 것도 동 직원들밖에 없지, 주민참여예산 홍보할 때 그런 시설비로 지원 가능하다는 거 주민들한테 홍보도 안 되고 실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 예산,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시설비 들어온 거 한 번 전체 삭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거 보면 어느 동에 창틀 교체하고 또 어느 대에 그런 것만 올라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시정하고 진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 원래 취지에 맞게 그런 데에 쓰셔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삭감하고 2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시설비, 행정동에 필요한 예산들을 하고 계세요. 이번에도 지금 이 예산을 살릴지 죽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진짜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계속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시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시정이 안 돼요.

여기서는 또 시정하겠다고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저는 다음에는 또 이런 일이 내년에 일어나고 내 후년에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동에 계시는 분들은 예산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예산이 살았는지, 살려가지고 이게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실제 저는 주민참여예산의 문제도 그분들한테도 알려드려야죠.

본인의 예산이 지금 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데 안 알려 주시죠? 그것도 제가 시정 요청드렸는데 그거 해가지고 주민참여 공모되신 분한테 연락해 가지고 ‘이거 좋은 사업 아이디어 내주셨으니까 앞으로 당신이 말 한 게 이렇게 변할 겁니다’ 이런 얘기 안 알려 주시잖아요.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내가 말하니까 우리 동네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생각을 하고 또 좋은 게 보이면 또 공모를 하고 공모를 하면 저희가 홍보를 안 해도 그분이 홍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다시 한번 하시고 올해 예산보다는 내년 예산에는 진짜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이제는 계속 있을 거니까 여기 들으셨던 분들은 내년에도 체크하고 내 후년에도 체크 하실 거니까 그거는 꼭 반영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