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현 의원 발언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조례에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되어 있는 위원들은 연임을 원하는 분들은 연임했고 연임이 아닌 분들은 전부다 공모를 통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예.

예.

이 용역은 뭐 우리가 중앙 투자심사에 가가지고 부적정으로 반려가 되었는 사안을 이제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런 용역이 필요해 가지고 소액으로 급하게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이제 올해 중앙투자심사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안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관련, 용역관련 부서에서 이제 의원님들을 초청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실의 종합발전계획 이런 어떤 용역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용역은 의원님들 다 모시고 또 그런 경우가 아니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구 의원님 또 모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거보다 약간 더 큰 거는 이제 뭐 총무위나 산건위 분리해서 모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앞으로 용역보고회에는 의원님들 다 모시는 연락을 하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요. 우리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사전지식이나 이런 걸 좀 갖고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실 때 3일 전에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주는데도 있고 안 주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의 지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을 했잖아요.

예.

예. 자부담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공지를 하셔서 그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생각을 가지고 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료가 가자마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 공지를 해 주시고 자료도 미리 좀 주셔서 심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보조금을 주면 단체나 기관이나 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럼 보조금 정산서를 받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기획예산은 보니까 보조금 주는 단체나 이게 없는 거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예산을 다루는 과장님이시니까 그 정산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침이나 규칙을 좀 정해야 될 거 같아요. 과마다 정산서 내용이 다 다르고요. 서식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과마다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기는 과에 이제 보조금이 없어서 그런데 보조금 있는 단체는 그 과에서 가장 잘된 정산서를 하나씩 받아서 그걸 지침으로 정하든지 해서 시에서 그 규정을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변해광 위원님이 요구하신 상주시 주요시설물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물단지TF팀 연구결과물과 후속 대책 추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쪽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6쪽 1번 202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부서 공통사항 4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3건 총 7건입니다.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에 맞게끔 보완하고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후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8쪽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시정홍보 제고입니다. 언론광고, 대도시광고, SNS 등 상주시 홍보를 추진함에 있어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매체 선택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유치하였고 직원 브이로그영상, 상주농특산물 쿠킹영상제작, 유명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한 웹툰 애니 제작 등 이색적인 상주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트랜드에 맞는 콘텐츠 기획과 발굴로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합리적인 옴부즈맨 운영입니다. 현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옴부즈맨을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신뢰받는 옴부즈맨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옴부즈맨 운영방식에 있어 합의제와 독임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현재 운영방식을 합의제로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증가되는 점과 기타 우리시의 실정을 고려하였을 때 당장 합의제로의 전환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99쪽 청렴도 제고노력입니다. 실시간 청렴도조사 시스템,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용역, 대형공사장 기동감찰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쪽 하단부터 202쪽까지 2번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2020년 시정질의에 대한 주요내용은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지역이미지 홍보방안 개선 등 총 14건은 조치 결과와 같이 지적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3쪽 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와 청렴자문위원회 2개를 운영 중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년도 1회 서면으로 개최하였고 청렴자문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04쪽 4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 6만 4,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그 외수입 1,895만 3,000원입니다. 아래 연도별 경상적세외수입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5쪽 6번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상주시SNS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등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6,094만 6,000원에 계약금액 5,709만 8,000원으로 5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206쪽 7번 예산사전편성 현황입니다. 2020년 경상북도 우수정보화마을에 선정되어 받게 된 상사업비 1,200만 원을 은자골정보화마을 200만 원, 모동반계포도 정보화마을 1,000만 원을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10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모동반계포도정보화마을 리모델링사업 예산 1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0년 9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11번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내부망서버 가상화시스템 구축사업외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3,400만 원으로 4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13번 예산미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상주시지회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안보의식제고 사업과 정보화마을 Festa 부스설치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예산액을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등 4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연도별 보조금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9쪽 15-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조정 및 중단실적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예산통계목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16번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SNS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사업으로 사업비 2,200만 원 중 2,0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7번 민간행사 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제12회 상주사랑 전국사랑 공모전 행사에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21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경상북도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사업 평가에서 은자골정보화마을이 선도마을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200만 원으로 정보화마을센터 환경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동반계포도 정보화마을이 발전마을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1,000만 원으로 정보화마을센터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22번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인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구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유무선 마을방송을 보완하는 신개념의 정보전달 체계로서 시간과 장소제약 없이 외출시에도 등록된 휴대전화를 통해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집전화로도 청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읍면동 서무담당자 교육 및 이통장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동영상 교육자료도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필요시 추가 교육을 통하여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22-가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수정보화마을 청년지도자 양성사업 등 2건으로 사업비는 총 1억 2,19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2쪽 24번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반복 위반 등 총 3건입니다. 지적 및 처리요구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26번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입니다. 지방계약법 등에 관한 감사청구 등 진정민원 총 55건과 질의민원 1건으로 현재 모두 완결 처리되었으며 처리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2쪽 27번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신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상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수칙 총 1건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아래 29번 시책일몰제 대상사업 현황입니다. 시보는 온라인으로 즉시 열람할 수 있으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종이관보와 전자관보의 효력을 동일하게 보고 있음에 따라 열람율이 저조한 종이시보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31번 시정홍보 광고료지급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행사와 현안 및 역점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면과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시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능프로그램 등 각종 방송광고, SNS 광고, 관광버스, 택시랩핑광고 및 지하철 사운드 TV 등을 통해 우리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도시 광고를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9쪽 33번 감사실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공직감찰 등 총 3회의 상부기관 감사를 받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총 14회의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조치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33-가 감사에 따른 신분상조치 세부내역과 33-나 감사에 따른 행정, 재정상 조치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4쪽 34번 부패위험성진단용역 및 반부패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공무원의 부패 비리 등에 대한 익명신고를 할 수 있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레드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계약 보조사업 각종 인허가가 완료된 민원인에게 만족도, 청렴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실시간 청렴도평가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조직, 근무환경, 부패위험도 측정과 간부공무원의 개인 청렴도를 평가하는 간부공무원의 부패위험성 진단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35번 옴부즈맨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옴부즈맨실로 접수된 고충민원은 총 72건입니다. 처리현황과 분야별 민원접수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56쪽 37번 전산장비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 등 총 12건 사업입니다. 예산은 4억 818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3억 4,415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7쪽 38번 정보화마을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기본현황입니다. 상주시 정보화마을은 총 세 곳으로 은자골, 모동반계포도, 구마이곶감 정보화 마을이 있으며 곶감, 포도 등 농산물 판매와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판매현황으로 연간 마을당 평균 4,000건에 1억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39번 행정전산망운영 및 방화벽 운영현황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전체 프로그램은 새올행정시스템을 비롯한 총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산망에 대한 방화벽 현황은 총 6대로 외부망접근차단용 방화벽 2대, 웹사이트 접근차단용 방화벽 2대, 그리고 행정전산망 네트워크 접근 차단용 방화벽 2대입니다. 다음 261쪽 40번 전산장비 보급현황입니다. 전산장비보급현황은 6억 853만 6,000원을 집행하여 다기능사무기기 중 PC본체 550대, 모니터 311대, 프린트 64대 등을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41번 상용 및 업무용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도입 현황 및 이용실태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2년 동안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5건 811개 구입에 1억 7,694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는 4건 98개 구입으로 1,135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63쪽 42번 최근 3년간 상주시 홈페이지 이용실태입니다. 2020년 홈페이지 개편이후 일일 방문자수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게시글 수는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일평균 1,059명이 방문하였으며 일평균 33건의 게시글이 게시되었습니다. 다음 263쪽 42-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2015년 구축한 모바일홈페이지는 2019년 225,000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19년 상주시 대표홈페이지 통합구축사업을 통하여 일반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 43번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실적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사용전검사 69건, 착공전 설계검토 156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홍보매체 운영현황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등 총 4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드뉴스 영상제작 이벤트실시 등을 통해 생생한 시정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현장감 있는 지역소식을 전하기 위해 15명의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워낙 많은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중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는데 중도에 보면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이런 사항에서 약간 그런 미스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여하튼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 김포공항을 한번 갔는데 동선이 긴데 저희들이 요지에 보니까 저희들 게 광고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광고효과가 높은 쪽으로 현장을 보고 해가지고 그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가 자체가 이제 그쪽이 적습니다. 100만 원 나가면서 그런 형태로 매체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41개입니다. 워낙 최근에 급격이 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전파력인데 그 관계를 여하튼 세심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일단은 학생들 이동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대학교 진학하면서 빠져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고등학교를 외부로 가는 학생들 있어 가지고 그게 많고 그다음에 또 귀농을 했다가 다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처음에는 큰 꿈을 갖고 왔다가 이제 본인들이 농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자기들의 가지고 온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시에서 지원하는 시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해서 다시 사실 역외로 빠져 나가는 거 같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만료되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2차 발표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우리와 같이 지금 이전, 2차 이전발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답보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