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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270회 제5행정재무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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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박성근 위원입니다. 371페이지에 자치행정과, 한양대 캠퍼스 내 1인가구 행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양대 내의 총학생회 일부 공간을 사용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직원이 나가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무인민원발급기를 교내에다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에 보시면 성동형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인건비가 대부분 다 삭감이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활동가분들이 10명 정도 운영이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갑자기 2명으로 줄었어요. 2명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17개 동을 2명이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지원을 한다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나. 17개 동 중에서 내년에는 또 주민자치 위원이 다 또 선임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확대 동하고 시범 동, 시범 동 같은 경우는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확대 9개 동 같은 경우는 2년, 2년 하면 4년으로 연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을 주민자치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주민자치 위원으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가분들이나 주민자치회 사무국에서 지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 두 사람 가지고 과연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40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보면 여기도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깎여있더라고요.

현재 우리 구에 3종 시설물이 과연 몇 개나 되고 있는지, 예산이 한 90% 정도 줄었는데 이게 보면 3종 시설이라면은 준공 15년이 지난 건축물이 3종으로 해당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나 아니면 터널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면 3종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보니까 새롭게 공연장이나 이런 것이 3종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공연장 같은 경우는 3종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10년에 해당이 되는지, 15년에 적용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지방문화원 보조 육성지원에 보시면 교육지원과에 문화교실하고 청소년문화예술 지원 등과 이게 두 가지가 중복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교육 내용이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중복 지원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하나로 통합할 의향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문화체육과, 전문체육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으로 해서 2000년 12월에 창단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감독이 1명, 유도선수가 6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국내 대회나 국제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지, 수상을 했다면 어떤 대회에서 수상을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