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발언

늦게 오셨으니까 실제는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뭐 국장님이나 어떤 이런 역량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든가, 아니 회계연도 40일 전에 하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 그리고 그걸 설사 몰랐다고 해요. 그러면 ‘아, 몰라서 죄송하다’는 표현이 돼야지 ‘저는 몰랐는데요’ ‘몰랐습니다’, 이걸 당당히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몰라서 몰랐다고 하는데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런 태도로 나오시는 거는, 그럼 저희가 지금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저는 그것만 사실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갈팡질팡 한다’, 이거는 물론 갈팡질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사담당관은 독립적인 기구로써 정책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미 감사담당관의 사고 체계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정책적으로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시지는 말으셔야죠.

이미 본인이 중립적인 위치에 놓여있지 않은데 자기의 사고가 확고하고 그걸 사적인 자리에서 드러내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는 갈팡질팡에 동의할 수 없다’, 어떤 정책적인 견해를 내시는 거는 저희가 그런 분을 상대로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를 하든 심사를 하든, 공무원은 사실 어떤 정치 라인에도 속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