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발언

위원 네, 박성근 위원입니다. 세무1과, 115쪽의 세입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동일하죠.

내년도 예산액이 6,98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도 경기가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더 체감하는 경기가 더 안 좋다고 계속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수준으로 주택보유세나 토지보유세를 낮춘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종부세 같은 경우는 국세니까 121만 명 정도의 7조 5,000억이 종부세가 부과됐더라고요? 이렇게 부과됐는데 우리 지방세인 또 여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이렇게 내년에 세수가 줄어들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방안을 마련해놓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