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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302회 제3문화복지위원회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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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것 내 책임 아니다.’ 관공서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요?

제가 시의원 8년 차 들어서는데 시의원 전부터 문제 되는 게 그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업체가 다릅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계속 그러는데 그런 숱한 민원을 받으시면서 부서에서는 이것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잘못됐다고 왜 제안을 안 하세요?

아니, 내가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도 건설 업체가 주로 받아서 그 건설 업체가 책임하에 관련 분야별로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죄송한데 제가 사는 아파트가 임광진흥 아파트예요.

여기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면 임광진흥 건설회사에다 얘기를 하겠지요. 누가 이것 내부선로통신회사 찾아서 민원 합니까?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시는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책임을 지는 주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민원 받으시면 이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지 법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못되면 계속 지적을 받고 민원 들어오고.

똑같은 일을 십몇 년째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면서 그런 일 없으셨어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