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발언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434페이지에 기획예산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구정발전 기본계획수립이라고 있는데 구정발전 기본계획이 민선8기 구정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계획과 추진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구정발전계획하고 올해 수립한 구정발전계획하고 내년도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도 올해도 했을 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에 보시면 송무행정 지원과 관련해서 2022년 올 한해 현황자료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우리 구는 전문변호사를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내용에 따라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경우 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착수금으로 33건, 승소사례금비 건수로 32건, 그러면 올 한해 33건의 소송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승소율하고 패소한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패소 건수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패소가 됐나,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특별사건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1건에 60만 원이 지급이 됐네요.

어떤 사건에 승소를 해 가지고 이 포상금이 지급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449페이지에 보시면 패션봉제사업 활성화 앵커시설 설립기반조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됐더라고요.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사유로 연구용역비가 잡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앵커시설이 어떤 것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49페이지에 보시면 일괄적으로 다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449페이지부터 460쪽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보시면 성동형 아트테리어는 2021년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처음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이 사업에 보면 예술가 활동비, 디자인 개선 재료비라 해가지고 2021년도에는 39개 점포, 2022년도에는 105개 점포 그리고 2023년에 보니까 35개 점포로 해 가지고 재료비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예술가 하고 소상공인하고 연합해 가지고 사무실 개선사업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소상공인들이 사무실 개선을 했으면 사무실 개선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예술가 활동비로 230만 원 책정됐는데 13명분이 여기에 들어있더라고요. 이 분들의 선정기준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전통시장 두 곳이 교통유발분담금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마장물축산물시장,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2군데 교통유발금이 편성돼 있는데 교통부서에서 부과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대신 납부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관리에도 전국적으로 보면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한 13만 마리가 1년에 유기동물로 발생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유기동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물인식표나 등록이 안 돼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36% 정도 밖에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벌써 94% 이상이 등록제가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도 동물등록제가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 만약에 이게 동물등록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과태료나 이런 것도 부과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용이 보시면 1억 1,600만 원 정도가 길고양이 중성화로 편성이 돼 있던데 비용도 보면 암컷하고 수컷하고 중성화 비용이 다 틀리더라고요. 수컷 같은 경우는 한 15만 원 선으로 책정돼 있고 암컷 같은 경우는 25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중성화를 반려묘나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마리 정도 평균 출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를 중성화를 시키면 30마리 정도를 입양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중성화 비용이 1억 1,600만 원으로, 이 정도면 길고양이나 아니면 반려견 중성화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3페이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증액 사유를 보면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를 보면 일자리창출 프로그램들을 연결하는데 올해 몇 명 정도가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목표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바로 뒷장에 보시면 어르신일자리 창출 업장 장비구매로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 1,000만 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