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답변이라면 유료하고 상관없잖아요. 무료화 때도 봤을 때 순찰 한 번씩 돌았을 때 오래 대고 있는 사람이면 방송해 가지고 ‘몇 번, 몇 번 차주 계십니까?’ 안 계셔. 전화해 가지고 ‘차 빼세요.

도서관 이용자도 아니신데요, 방금 도서관 방송해 보니까. 그런데 왜 대십니까?’, 유료화하고 논리적으로 맥락이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 방법은 “도서관 이용자로서 주차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랫동안 차 대는 것은 계도하겠습니다.

막아보겠습니다.”, 무료화 때도 할 수 있는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질의드려 봤잖아요. 유료화로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아닌데 장기주차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냥 돈을 부과하면 장기주차를 안 하겠지. 돈이 들어가니까 다른 데 대겠지를 기대하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제가 그 논리도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돈을 내면서 권리를 얻게 되는 현상들이 지자체에서 발생하더라.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십니까를 여쭤보고 있는 거잖아요, 심사 과정에서. 없으시다면서요, 지금 또다시.

그렇지요, 현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