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여러분 잘 아실 내용인 걸 환기를 한번 해 볼게요. 무료 주차장의 장기주차 문제로 많은 지자체가 유료화 전환을 시도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결과로 지자체들이 얻는 경우가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요금을 여쭤본 거예요. 주차 공간이 없는 분들은 유료화로 전환되면 돈 내고 이제 권리 갖고 그냥 주차합니다.

빼라고 말도 못 하지요. 지금 이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그랬기 때문에 무료화로 해야 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린 답변이, 저는 만약에 그게 문제였다면 도서관 이용자가 아닌데 차를 거기에 대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서관 이용자가 차를 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가 핵심이라면 처음에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인포에다가 ‘내 차는 무슨 차입니다.’라고 하고 그 차를 계속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불편하더라도 인포에서 이용자인지 차 대놓고 다른 데 갔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도서관이 추가 인력을 들이든 아니면 거기 하시는 분이 조금 더 수고를 감수하든지.

그게 저는 해결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도 그렇고요. 노상 무상주차장의 캠핑카 때문에 유료화로 전환한다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토론했던 게 그것입니다. 그러면 일일 하루 7천 원, 8천 원, 캠핑카 그냥 8천 원 내고 대 버려요. 돈 내고라도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돈 낼 테니까, 주차 공간이 확보가 돼요?

그러면 난 대 버려. 그러면 이제 빼지도 못한다고요. 이해되시지요, 무슨 얘긴지?

그래서 도서관을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종일 대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것이고 도서관 이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갖다 대는 게 문제였다는 건데 그런데 그분들, 그 논리라면 지금 보세요. 주차비 그냥 내고, 저는 화정도서관 이용자가 아닌데 그냥 주차비 내고 다른 데 갈게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 이거예요.

대책 있으세요? 그냥 공영주차장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