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위원님, 죄송한데요. 답변을 애둘러서 하셔서 제가 답답해서 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환경경제 상임위 전반기에 있을 때 물가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도서관뿐만 아니라 이동환 시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사용자책임주의라는 게 있어요. 정확한 단어는 기억이 안 나지만 사용하시는 분은 사용하는 만큼 사용료를 내는 게 게 원칙이라 그래서 모든 시설에 사용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무료로 사용하던 대관시설, 청소년센터에 있는 대관시설조차도 물려서 그때 전반기 때 한 세 번, 네 번씩 제가 부결시켰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 송규근 위원님하고 저는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사용자를 위해서 시에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사용자가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배려심 없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시에서 반론하신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면수, 그다음에 도서관 같은 경우는 고양시는 도서관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오실 수 있게 걷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부서의 입장이었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성의집, 그다음에 문화의집, 이런 데도 모두 다 2시간 지나면 주차료를 받는 걸로 논의를 했어서 심의를 몇 번 부결하는 과정에 어쨌거나 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기 때문에 몇 번 부결되다가 마지막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 전역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유료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