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위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편의를,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 삼우산업이라는 업체가 워낙 영세하고 이걸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지금 기존에 일하고 있는 뭐 노동자들 이런 거까지 문제가 될 수 있고 진짜 방음벽 하나 설치하는 거 때문에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이 업체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전체 좀 여론을 형성하든지 어떠한 식으로 해가지고 투입이 될 수도 있을 거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놓은 게 행정이, 그럼 이건 문제라는 거죠.

자, 지금 이거는 화동농공단지만 해서 했다라고 치는데 그러면 함창농공단지라든지 어떠한 다른 모든 농공단지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그럼 다 앞으로도 전부다 시비가 투입이 되어서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한번 해버리면 이게 관례가 돼버려요. 그래서 기업의 의무가 전부다 지자체로 다 이관이 돼버린다는 거죠.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설치하신 건 잘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하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뜻하지 않게 과에서 뜻하지 않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전부다 전적으로 시한테 책임이 넘어오면 어떡할거냐 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한번은 잘한 걸로 끝날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요구가 올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