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의원 발언

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이 80억에서 100억을 늘었잖아요? 저희는 솔직히 150억, 200억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차츰차츰 올리신다고 했는데 이거 하면서 하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립학교에는 모든 게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는. 그래서 사립이라고 재단에서 모든 것을 하라고 예산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오래된 사립학교에는 아직도 천장에 석면이 있습니다.

석면으로 된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석면을 많이 제거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제거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한 6억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학교 전체 제거하는데.

그런데 재단에서 그만큼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립학교도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100% 지원을 안 해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한 60% 대고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40% 지원 해줘가지고 환경을, 시설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립학교에도 거기는 먼저부터 옛날에 우리 일반 학교, 국·공립에서 난로 땔 때 거기는 벌써 냉·난방기 들어갔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걸 교체를 못 하더라고요. 그 예산도 전부 학교 전체를 하려면 막 7억, 8억 정도 들어가니까 못 해요. 그거 하려면 이거 석면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못 해요.

보통 한 15억, 16억 들어가니까. 그거를 학교에서 부담을 못 하더라고요, 학교 재단에서. 그렇다고 사립학교라고 해서 학교를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예산 중에서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좀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도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주택에도 동대문구 주택과에서 지원사업 하지 않습니까? 무슨 공공주택에 수리하든지 새로 설치하든지 어린이놀이터 교체하든지, 그러면 20% 2,000만원에 20%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셔가지고 우리 사립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