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재선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부연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548쪽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역 사업 추진해서 용역비하고 조합설립 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는데 공공지원자 직접지원 비용도 지원을 하거든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공기가 단축이 돼서 세금을 거치할 수 있다, 세이브가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약간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은가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1,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충당을 해서 과연 이것을 지원해서, 조합설립이라는 것은 사실상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