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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317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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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535쪽 무허가건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무허가건물 단속 업무추진에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자체적인 홍보물도 2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홍보물이 여태껏 어떤 내용으로 제작이 됐습니까? 이것이 불법을 저질러서, 법규를 위반해서 불법건축물이 됐는데 단속은 2차적인 부분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방차원에서 홍보물을 작성할 때 강력하게, 요새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건물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거기에 과부하가 걸려서 무너진다든가 그런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홍보물에 집어넣게 되면 일반 주민 분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고 싶은데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현재 홍보물을 만들어서, 매년 하죠?

홍보물을 하는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떠한 내용들이 홍보물로 작성이 됩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