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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기용 의원 발언

20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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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리장들이 전입신고 퇴거 신고 전출신고를, 전출신고는 없어 졌습니다. 전임신고만 면사무소 가서 하면 돼요. 그러다보니까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새 지금 나쁜 행위 하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반장이라고 반장인지도 모르는데 반장이라고 다니면서 그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반장이라고 다니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어도 자꾸 규제를 완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적어도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게 그런 이 규정을 지우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자꾸,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가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자꾸 확산되는 거 걱정합니다. 여기 비교견학 같은 거도 지금, 비교연수도 또 넣어놓으면 또 하겠다 그럽니다.

우리 군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꾸 어렵다 그러면서 자꾸 집어넣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거에요. 의원들도 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표가 중요한데 의원들이 하지말자 그러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돈을 너무 쓰니까 그런 걱정하는 거에요. 지금 정부서 예산편성 지침에는 반장들한테 5만원 수당 주는 거 밖에 안 들어와 있지요?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