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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234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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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부수적, 부수적으로 좀 하나 묻겠는데요. 진안군이 일반직이 560명 또 공무직, 기간제, 청원경찰 합쳐서 300여명 해서 850여명이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 퇴직 공무원이 퇴직을 하고 진안에서 머물러 사는 공직자가 몇 프로나 되는가. 이게 우리가 절실히 고민을 해봐야 할 것중에 하나가 퇴직을 하고 나서 제일 소중한 분이 공직자들이 진안에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배성기 위원님도 말씀하고 그랬지만 진안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진안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분들이 바로 그 분들인데 그 분들이 여기에 살지 않고 다 밖으로 나가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뭐 좋은 것은 다 차지하려고 하는 경향은 많이 있어요. 이런 저런거 자리가 있으면 또.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분들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큰 소리는 다 내면서 진안을 좌지우지 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데 그 분들 중에서도 진안에 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

이건 우리가 스스로 노력으로 사실 지금 현재 현직에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진안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몇 프로가 되는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강제성이 없다, 어쩌다 하고 무관심하게 할 게 아니라 가령 우리 퇴직자들이 은퇴해서 진안에서 퇴직해서 어디 이런 촌을 하나 만들어준다든가 어디 뭐 부지를 하나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이 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좀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지금 인구 총 조사를 해서 진안군이 지금 2만 6천명 넘는데 1만 9천이 안 되더라고요. 2만이 안 돼요. 1만 9천 몇 명이 실 거주자로 나왔어요. 1만 9천명 정도가.

그러면 거의 7~8천명이 주민등록만 여기에 두고 말하자면 거주를 안 하고 있고 또 역으로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주소는 다른 데로 되어있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 의료보험 이런 관계 때문에 자녀들의 직장이 서울이나 어디에 있으면 주소를 자녀를 따라서 가야만이 의료보험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모순된 농촌의 현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진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가 여러번 강조를 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 유언을 빼고는 다 거의 공직자들인데 그런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안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급여를 받는다. 그리고 그 급여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될 수 있으면 진안에서 살아주고 진안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줘야 하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것 아니냐.

다른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기가 싫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개인으로 장사를 해서 먹고 살고 뭐 농사를 지어서 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진안군에 있는 예산으로 급여를 받아서 자기의 생활을 영위한다고 하면 진정으로 내가 생각할때는 진안을 위하는 마음이 되어야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협조를 해줘야 될 분들이 바로 공직자분들이다.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진안 때문에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다시 진안을 사랑하고 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는 어떠한 운동, 그러한 그 분위기 이것을 맞출 수 있는 행정을 좀 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예요. 그게 아까 같이 인위적으로 패널티를 준다 어쩐다 이런 것보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분위기가 뭐냐 인프라를 구성해주라는 거예요.

왜 진안에서 살아도 불편이 없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줘야 된다. 특히 여성분들이 사는데 제일 떠나는 이유가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교육?

교육 참 소중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교육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제가 나중에 질문 한 번 하려고 하는데 진안에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

뭐가. 첫째는 사람의 속속들이를 가까이 있으니까 잘 알고 흉을 잘봐요, 흉을. 제일 살기 싫어하는 이유가 내가 왜 여기에 살면서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이만한 것만 잘못하면 남한테 욕을 먹어야 되느냐.

여기에 살지 않고 있으면 욕먹을 꼬투리를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뭐 조금만 뭐 술먹고 한번 비틀거리기만 해도 공무원놈이 술처먹고 비틀거린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런 저런 욕을 먹기 때문에 여기에 살기가 싫다.

그러면 그런 의식을 바꿔주고 군민이 전체가 합심해서 갈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 제가 이제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그런 것을 노력을 해줘야되지.

인위적으로 패널티를 진급시키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하지도 않아요. 나 옛날에 우리 삼부자 여기서 삼모녀 다세대 가정 뭐 이렇게 살고 해도 안 해주더라고. 말만 그럴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인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어떻게, 의식을 바꿔서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진안을 만드는데 행정에 초점을 두시라. 저는 그렇게 부탁을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