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석 의원 발언

위원 보니까 금남시장 쪽은 사실 잘 되어 있어요. 옛날 작은 김구주택이라고 그래 가지고 작은 8평, 10평 이런 걸 몇 개씩 묶어서 이렇게 지을 수 있게 해주고 종도 상향을 해줘서 좋게 잘 되어 있는데 그 건너편 쪽은 보면 통으로 전체가 하나로 다 묶여져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 통으로 하나로 전체적으로 묶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큰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작게 50평, 60평, 100평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건축행위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은 향후 10년이고 20년이고 오랫동안 가도 이쪽에서 큰 행위를 안 하면 절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랬을 때 제가 충분하게 그 작은 50평, 100평짜리 이런 사람들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냐, 제가 아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구역만 이렇게 해서 큰 건 큰 거대로 해주고 작은 것은 이렇게 몇 개가 묶어서 지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통으로 전체를 다 큰 거 작은 거를 몽땅 묶어 놓으니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작은 층, 작은 거예요. 큰 건 이미 건축행위가 다 되어있어서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작은 것들은 큰 건물이 안 하면 절대로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재산상의. 그런 거를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충분히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 사람들 동의도 충분히 받고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