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석 의원 발언

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공동주택과에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총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공동주택과 위법건축물 단속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매년 항공촬영을 서울시에서 해서 우리 쪽으로 보내는 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항공촬영도 하는 건지 여기 보면 항공촬영 사진 판독 출석·출장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한번 선정이 되면 그게 다시 바꾸려면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다시 입안을 해서 서울시로 올려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안건이 있는지 성동구에 우리 도시계획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거정비과에 모아주택이 세 군데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제가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으로 1종지역에 거의 됐을 텐데 이 규제를 풀어서 해 주는 건지, 용적률은 얼만큼 올려주는 건지, 층수는 몇 층까지로 해제를 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건축과에도 질의 좀 할게요. 건축과에 최근 3년까지라도 좋아요.

신축 허가를 나간 게 총 몇 건이나 되는지, 또 올해부터 허가 규제가 상당히 심해져가지고 철거해 놓고도 몇 달씩 흉물스럽게 건축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면 없던 조사들이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문화재라든지 그 속에 지하 몇 미터까지 조사를 해서 해야 되고 그 규제들이 몇 가지가 더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전에 그런 것들이 일반 건축주의 전체적으로 부담이 돼서 가는 건지, 아니면 공공이 일정 부분 부담금을 안고 가는 건지, 건축과에 보면 인력들이 사실 얼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일이 늦어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주차단속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주차단속을 보면 올해 주차시설비 해 가지고 한 5억이 늘었는데 어디에 신규로 주차장이 건립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유지보수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스마트포용도시국의 예산이 보면 함께 만드는 스마트 포용도시 805쪽에 보면 6억 이상이 여기도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감소가 된 이유가 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CCTV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CCTV가 현재 보안 때문에 만드는 CCTV가 있고 주차 때문에 만드는 CCTV가 있을 거예요, 아마 두 가지 겸용하는 것도 있고.

현재 우리가 주차단속으로 이용되고 있는 CCTV 총 몇 대가 있는지, 성동구에. 그것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5억 가까이 줄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곳은 시설, 기기라든지 이런 게 올해는 교체될 그런 게 없어서 줄였다고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 정교진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의회 홍보비까지도 삭감이 됐어요. 17개 동 청사를 다녀보면 구청장 사진은 입구에서부터 5, 6층까지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사진은 단 1장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법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못 하는 건지, 의회에서도. 왜 이렇게 홍보비는 줄여가면서 의회 의원들은 마냥 노는 걸로 구민들이 인식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