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의원 발언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요.

그 두 번째 31조 제2항 제1호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묘지 관련 시설이 아닐 것 있는데 여기서 다 풀리고 지금 위험물 저장시설만 하나 들어갔어요. 다 풀리고. 그런데 추가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공동주택하고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이 추가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에요? 법에는 딱 명시된 거는 아닌 거 같던데. 이게 새로운 규제거든요.

이게 지금. 공동주택하고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을 추가로 집어넣었거든요. 요거 추가로 집어넣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