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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7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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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747페이지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입니다. 취약주택 정책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고요.

예산은 1,000만 원인데 공동주택은 현재까지도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면서 반지하라든가, 그때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시원이나 이런 데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이게 가능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방향,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786페이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신규로 약 6,000만 원 잡으셨는데요. 중대산업재해가 이 녹지과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현장근로자 휴게공간 설치, 기존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정비,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그리고 또 공원녹지 구성하는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게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847페이지, 도시관리국 토지관리과입니다. 지적도 전산화에 따른 오류 정비사업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고요.

한 2,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오류가 된 상태로 진행을 해 왔다는 말씀이신데 내년 1년 사업으로 6,027필지에 대한 부분이 다 정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인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1044페이지 홍보활동 및 지원 이거는 아마 구청하고 상의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신문도 나옵니다마는 성동소식지 라고 책자가 구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회에서 한 두 페이지 정도 할애가 되어 있는데 의원들의 활동을 소개해 주시는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 페이지에 일곱 여덟 명, 많게는 10명까지 넣다 보니까 의원이 뭘 얘기하려는지를 보는 독자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성동구의회는 두 페이지 정도 더 증편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후에 우리 의회 자체에서 의회소식지를 지금 현재 연간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서울시의회 회보지처럼 매월 발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렇게 성동매거진, 여러 가지 신문 다 있습니다마는 이 8면, 16면에 저희 의회소식지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성동구의회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성동신문은 하단에 나와 있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의회가 하는 게 없답니다. 의회가 하는 게 없는 게 아니죠? 의회에서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홍보활동 및 지원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좀 이따 답변 주실 때 소통담당관실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고 지금 현재 사항이 뭔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