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발언

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과 708페이지, 예산안에 나와 있는 거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이게 8억 4,000만 원이 책정돼 있네요.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한 6억 4,0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게 증가된 사유를 보면 이건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나 시설할 때 드는 비용과 그리고 공동주택에 수목전지사업을 실행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예산이 증가되어 가지고 실행하는데 특별히 예산이 6억 4,000만 원이나 증가되어 가지고 내년에 실행하는데 수목전지 외에 또 다른 사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8페이지, 719쪽을 보시면 모아타운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모아타운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신설이 돼 가지고 6월에 용답동, 마장동 두 곳이 선정이 됐고 10월에는 응봉동 265번지 일대가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이 선정방법을 보면 주민제안 형식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공모 형식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세 곳을 보니까 다 공모 형식으로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주민제안으로 설명한 예가 있는지, 제가 보면 다섯 군데가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 정도가 이게 자격이 안 돼 있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선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선정이 안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781페이지,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올해에 도로 열선이 21곳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에는 4곳이 더 늘어나 가지고 25곳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이게 내년도에도 재료비가 증가가 돼 있더라고요.

열선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만큼 염화칼슘이나 재료비가 적게 소모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올해 늘어난 이유, 그리고 열선을 설치하는데도 염화칼슘을 뿌려서 이렇게 재료비가 증가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을 보시면 염화칼슘을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파트별로 염화칼슘을 제공하고 있는데 염화칼슘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염화칼슘을 제공했으면 눈 같은 게 많이 오면 다 소모가 될 텐데 눈이 안 온 경우, 눈이 조금 적게 내린 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해가 있음에도 똑같이 염화칼슘을 공동주택별로 제공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