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의원 발언

이 입법취지를 보면은 급격하게 보조금이 늘어 가지고 입법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8,000만원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에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는 예산에 보조금이 늘다 보니까 이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중앙에서 준칙안을 준거 같은데, 지금 우리 여기 보면 부칙에 보면 관련돼 가지고 다른 조례들이 많이 개정 됐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앞으로 조례 제정하라는 압박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올 겁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에서 체육대회 많이 하잖아요.

그거도 보조금이잖아요. 어쨌던. 그런데 보조금을 주면은 지금 밖에서는 그래요.

먹고 노는 행사를 한다고 예산을, 지금 압박이 굉장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양양군의 실과소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적어도 조례안을 할 때 조정을 먼저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우리 의회를 통해서 압력이 들어올 거고, 군수도 압력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 있으나 마나 또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체계적으로 잡아 줬으면 하는 게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