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아까 우리 김남기 의원께서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출현기관하고 그 다음에 보조 단체, 위탁 기관에 종사자들의 진안 거주에 대해 제가 물었는데 상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너무 큰 출현기관이 있고 헌데 우리 전략산업과에서도 홍삼 연구소, 그다음에 클러스터 사업단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제가 파악한 봐로는 주소가 홍삼 연구소에서 직원 한분이 외지로 돼있고 클러스터 사업단이나 또 그리고 귀농귀촌 지원센터, 마을 만들기 이런데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다 주소가 진안으로 돼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있는데요. 사실 귀농귀촌 해봤자 자료에 보면은 거의 8년 동안에 1,160명 정도가 귀농귀촌을 08년부터 2016년 5월까지 해서 1,167명정도 그렇게 되네요.

사실 귀농귀촌 이게 참 내가 행정지원과 할 때 자료를 받아볼 때 참 힘든 부분이 진안군에 공무원이 공무직 합쳐서 783명이고 공무원 가족이 총 자녀까지 해서 2447명인데 2447명 중에 주민등록이 진안으로 되어있는 것은 70%로 그래서 30%가 진안으로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고만요. 그리고 실 거주는 45%가 거주를 하고 55%가 진안에 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전략산업과가 28명중에 공무원 본인, 본인이 주소가 이리 되어있지 않은 공무원이 다섯분이 있다. 배우자야 뭐 조금 더 많고 헌데 전략산업과가 보건소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 외에 제일 숫자가 많아요.

전략산업과가 5명으로 관외 주소지를 둔 공무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과를 운영하고 있는 과장님도 조금 귀농귀촌을 한명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이 들고 많은 투자를 해야되는데 인구가 이렇게 좀 주소지만 여기에 둬준다고 해도 좋지 않나 2,447명중에 725명이 주소지가 진안으로 안되어 있어요. 우리 공무원 본인, 배우자, 자녀 그런데 한 5년을 해도 700명이상을 인구를 못늘립니다. 귀농을 못시켜요.

근데 이분들만 주소를 좀 진안으로 해줘도 인구가 700명 이상이 늘어날텐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제일 작은 단위부터 우리 과장님도 우리 과라도 한번 신경을 써서 우리 진안을 위해서 주소라도 이리 옮기자 하는 이런 운동을 그리고 제가 볼 때 자녀는 특별히 주소를 외지로 둬야 할 필요가 있는가. 가령 건강보험 이런거 전부다 부모가 여기서 진안에 직장 이렇게 있으면 그 밑으로 주소가 되어있어야 맞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여자 공무원은 여기 있고 남자는 가령 정읍에서 근무하고 이런 또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노력을 우리 실과에서 과장부터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주민등록상의 인구라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관리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출현기관이나 위탁기관 이런데를 잘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이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