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의원 발언

김은희 안녕하십니까? 두영의료재단 정안요양병원 이사장 김은희입니다. 제가 의료업에 종사한 지 한 40년이 넘었는데 이런 특위에 참고인으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고양시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참 답답함도 많이 느끼고요. 그런 반면 또 시의회에서 이렇게 저희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문봉동 데이터센터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공고 제2026-586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안의 공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이 공고문상에는 일산동구 사리현동 일원의 지역 교통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유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진입도로 신설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고상 지역 교통 환경 개선이라고 쓴 이 계획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본 계획의 성격에 주민 생활 교통 개선 사업이라기보다는 특정 사업의 교통 수요 대응을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특정 개발 사업체의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개발 3차 회의에서 시청 진입을 막고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하시고, 건축위 당시 심의위원과 신영 측의 긴밀한 관계를 제가 목도하고 로비 CCTV와 시청 별관 로비 CCTV를 요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모든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무슨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된다, 이런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3차 심의 중 조건부 통과 내용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관습도로, 통과 번지는 26-27, 26-1, 21-4번입니다. 확장되는 구간이 26-27, 26-1, 21-4번지로 정해져 있고, 신설되는 게 21-4, 44-27, 4-20 도로입니다.

여기 보시면 4-20도로, 그렇지요? 그다음에 신설되는 44-27, 신설되는 21-4, 이것은 누구를 위한 도로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것을 또 보시면 여기 4-20번지에 대한 관습도로 신설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민가 몇 개를 도로가 감싸서 관습도로 7m로 확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신설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정확하게 주민 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어요.

챗GPT에 물어보니까 주변 200에서 500m 사이에 일반 주민이 200에서 400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봉 요양타운은 병상수 737병상, 종사자수 540명, 1일 면회 보호자 각 기관별 35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245명, 1일 약 1,522명이 입원, 입소,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안요양병원은 특히 중증화 요양병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공호흡기나 산소 필요시 환자, 말기암 환자의 케어 등 중증화 전문 요양병원으로 발돋움했는데 신영 측은 주민들에게 이런 걸 해 준다, 관습도로, 또 저기 보이는 주차장 19면, 그다음에 요양타운을 위한 체력단련실 이런 걸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환자의 70%는 와상환자로서 걷지도 못하고 체육시설이나 그쪽에 가실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저희들을 위한 거라고 신영 측에서 제가 면담을 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갑자기 베드를 끌고 거기 가서 체력 단련을 합니까? 그리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 19면을 만들어 줬다고 하는데 저 지도에서 보면 저희 요양병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요양타운은 각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협소하긴 해도 지금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개발 3차 심의에 조건부 3개로 들어간 것, 7m 관습도로, 또 마을회관, 약 50명 노인에 대한 15억 원 상당의 마을회관 기부, 19면 주차장, 요양타운을 위한 체력 단련실, 이런 비용 때문에 신영 측에서는 요양타운과 그 어떤 협의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제안을 넣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시개발 3차 심의안에 이런 조건들을 넣은 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안하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진행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처음에는,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주민 의견 수렴은 ‘미수렴’으로 돼 있습니다.

방송통신시설 협의 신청 시 다시 2차로 방송통신시설로 바꿔서 그때는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웃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법정 보호종인 새매 서식지 발견 시 공사를 중단하고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런 문구가 환경영향평가서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요양원에 많이 계시는 어르신들, 말기암이나 병이 심각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이런 분들은 새매만도 못 한 분들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이런 조항을 당당히 쓰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이 현실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물론 건축과나 건축 관련 과에서는 항상 답변이 무슨 무슨 법률에 의해서 공개를 안 하고 뭐 뭐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럼 그 법률은 누구를 위한 법률입니까? 아니, 고양시에서 터를 잡고 사업 투자하고 건물 짓고 시설 투자해서 요양원 6개와 요양병원 하나인 문봉 요양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들의 권리는 없습니까? 시행사 측에서 토지 매입해서 건축 허가를 내면 그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런 논리는 어디에서, 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조항이 이렇게 불공정한 처사를 낳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꼼꼼히 따져주시고요. 제가 굉장히 놀란 것은 신영 측에서 저를 한 번 만났습니다. 그것도 제가 건축과를 통해서 만나자고 해서 한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 전무가 와서 ‘이런 걸 좀 줄이고 우리 요양타운하고 협의를 하면 서로 당신들도 공사를 잘할 수 있고 우리도 더 이상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자기네는 7m 도로 뭐 이런 것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우리와 협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잘라서.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 마지막 사진, 이 사진은 어제 날짜 사진입니다. 아직 실시계획인가가 나오지 않아서 착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포클레인과 트럭을 갖다 놓고 여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이 내용을 전달했더니 옆에 주민 누가 침수 피해를 호소해서 이 흙을 치운다, 여기 보십시오. 이쪽 지대가 높습니다. 침수 피해를 받는다면 신영 데이터센터 부지가 받아야지 여기 주변에 어느 민가에서 그런 침수 피해를 받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통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니까 뭔가 주민 의견 수렴과 같이 협의해서 이 데이터센터라는 괴물 같은 조직을 만드는 건데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제 제가 소방회의에 참석했는데 제가 판교 데이터센터 UPS 장치 화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끄느냐?”, 무조건 물에 담가서, 그 기기 전체를 담가서 그것도 시간이 한참 지나야 화재 진압이 된답니다.

데이터센터는 정전 시에 사용하는 UPS 장치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과장님들, 생각해 보셨어요?

UPS 장치가 폭발했어. 우리 환자 70%는 거동이 불가능해. 그러면 그 환자들은 다 거기서 죽는 겁니까?

데이터센터 화재 나면 소방 인력이 그쪽으로 먼저 투입되겠지요. 뭐가 선이고 뭐가 중요한지, 새매보다 못 하게 인정되고 있는 저희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서없이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정한 고양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의 주권이나 어느 누구의 요구도 다 중요한 거겠지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병들고, 고양시가 노인복지 쪽에 굉장히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물론 제가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에서 잘 조사해 주셔서 공무원들이, 시행하는 분들이 ‘뭐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세상에 그러면 왜 의회가 있고 왜 협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