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의원 발언

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하면 양양군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기획하고 양양군의 잘못 가는 거를 감시하는 감사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예산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군정을 컨트롤하는 부서입니다. 그 부서가.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는 의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런데 지금 모든 사업을 할려면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돈이 있을려면 편성권은 거기에 있지만 돈 의회에 1원 하나도 의회 통과 안 되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나 군수나 공무원들이나 다 양양군민 만 보고 일하는 게 많습니다. 양양군민만 보고 양양군이 어떻게 하면 잘살까 그런 생각을 갖고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런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지금 옛날에 이진호 군수님 때는 용역보고서 하면 용역보고회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다와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사항을 지적해 줬었습니다.

지금은 엊그제도 용역보고회 하던데 과장님만 모여 했지요. 그런 식으로 전부 의원들 한 번도 용역보고회 할 때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의원들이 나중에 와서 이건 아니라고 하면 그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그건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그래요. 먼저 군수님의 의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도 와서 군에 와서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 이렇게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거는 너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느냐 이런 거는 돈에 비해서 실속이 없지 않느냐 그런 걸 사전에 검토를 하면서 하면 예산낭비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군수님 다목적 광장 만든다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들어보자 해서 불러가지고 들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와서 보고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짓고선 의회가 안 해준다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건 재검토 해봐야 할 거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군수님이 군정에 들어오기 전에 당선되기 전까지는 공약사업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당선된 사항이면 그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합니다.

군수님이 일절 그런 얘기 못하게. 지금 일 예를 들어가지고 관동대 부지 활동대책에 대해서 그 부지 관동대에서 그전에 270억에 팔라고 내 놨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270억을 양양군에 가용재원이 1년에 270억 안 되죠. 1년에 100억 밖에 안 되죠?

그런데 270억에 산다고 공약을 했고 그걸 가지고 6개 읍면 순회하면서 제일 첫 번, 군민들한테 읍면 순회하면서 당선 돼 가지고 읍면 순회하면서 제일 먼저 공약한 게 그겁니다. 그걸 사가지고 행정타운을 만들겠다. 행정타운을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타운을 만들면 거기에, 지금 여성회관에 가 일 볼려면 여성회관 버스가 하나 돌지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러면 행정타운 거기다 만들면 또 교통수단을 만들어야지요.

거기다 만들면 거기 식당 생기면 양양시내 식당 죽지요. 그런 하나하나를 점검하지 않고 의회하고 협의도 안하고서 지금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설악신문에 보면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게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액이 내년부터 2018년까지 1,106억입니다. 남대천 환경친화형 만드는데 돈이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몇 십억이면 되지요.

그렇게 지금 뻥튀기 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용역 줬습니까?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용역을 줬나요?

용역이 나왔나요? 용역보고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