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송규근 위원입니다. 예술단에 대한 정기 감사라고 해야 될까요? 지도감독, 공적으로 규정돼 있는 그런 주기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예술과가 직접하든 아니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든 예술단의 어떤 행정이나 말 그대로 행정사무 이런 것 관련해서 감사든 아니면 지도감독이든 공적으로 정식으로 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민원 같은 그런 것이 제기되지 않으면 없는 거네요? 없었던 거고 안 했던 거고.

어떻게요? 지금 개선안에 담으셨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번을 계기 삼아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방점인데 사실은 지도감독의 정기화, 이게 다 아닌가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감사나 정기 감사 이런 게 건전한 영향을 미치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때쯤 돼서 모든 사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비하잖아요.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그렇지요?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건 검토의 대상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한 문화예술과를 계속 질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사무조사의 결론으로 저희들이 사무국하고 협조해서 분기에 1회씩 또는 전반기·후반기 해서 예산 집행부터 모든 것을 들여다 보겠다. 그다음에 복무관리는 누가 제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청소년재단 이런 데도 여성가족과나 이런 데가 불시에 가는 거예요, 그냥 수시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 복무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게 저의 어떤 방점은 아니에요. 그건 믿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휴가든 기타 근무 이런 것은. 심하게 얘기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한 번 걸리면 끝난다.’ 이렇게 봐 버리면 될 일이에요, 그것은. 두 번, 세 번 가서 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의성실하게 근무하지 않겠다는 분을 뭘 페널티 줘 가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합창단에 대한 행정사무의 핵심이 ‘이분들이 정말 근태관리를 잘하나?’ 이걸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저희 의회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에요. 예산 집행부터 전체적인, 말 그대로 행정사무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무, 이런 거야 한번씩 가 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한 번 적발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뭘……. 그리고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이 되잖아. 그러니까 중복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그것 검토를 왜 같이 안 해요? 이번에 이 결론은 그건데. 그리고 그것을 문화예술과가 자체적으로 안 하시겠다고 하면 문화복지위원회가 사무조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응당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걸 발동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꼭지를 정리하면 말씀 주신 이런 개선안들, 모든 것들을 촘촘하게 하겠다는 것에 감사해요. 좋아요. 그런데 이걸 얼마의 주기로 하겠느냐가 그게 실현이 담보되는 거지.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합창단 사무국 차원에서도 전반기 지도검점 기간이다. 한번 쭉 보고. 예산 집행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따가 할 거고요. 위원장님,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질의사항 꼭지가 여러 개인데 길면 그냥 끊어주세요. 다음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정기평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근무평정 40%의 경우에 출결사항이 20점, 그러니까 20%는 과장님이, 근무태도 및 기여도 10%는 지휘자님이 또 근속기간 10%는 과장님이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근속기간이야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건 적용하면 될 것 같고 출결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자료를 보고 평정을 매겨요?

그러면 저희한테 주셨던 이 수기 자료가 데이터의 원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그냥, 그 수기 자료를 엑셀이든 뭐든 정리해서 주시면 그걸로 확인했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체킹을 하셨어요? 저희 의회에 제출된 이 자료랑 동일한 자료를 체킹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 거친 사례를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지금 저희가 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제출된 이런 수기 자료들에 대한 신빙성이나 신뢰도에 계속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공감하시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직접 확인했다기보다 사무국에서 정리해 준 걸 가지고 감하는 방식으로 했다 하니.

크로스체크를 하셔서 잡아내서 교정했던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상황이잖아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 수기 자료를 보면서 계속 이게 서명도 가라인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 ‘이게 진짜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사무국에서 취합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까지 근무평정을 주셨다고 하니. 그리고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믿기 어려운 자료를 발견했고 그래서 원천 자료를 내보라고, 정확한 자료를 내보라고도 요청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사례가 뭐였는지를 알려줘 보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자료로 한번 내 보실래요? 실제로 언제, 어떻게 해서, 팀에서 발견해서 보완을 요구한, 정재민 단원, 팀에서 우리 문화예술팀이든 문화예술과든 그렇게 해서 보완 요구해서 다시 제출했던 근무평정과 관련된 자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윤주민 단원도 생각하고 계세요. 있어요?

예, 제출을 하셨더니, 사무국에서 취합해서 냈더니 문화예술과가 ‘이것 조금 부정확한 것 같아요. 다시 내보세요.’라고 해서 다시 내신 사례를 얘기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부정확한 사례가 뭐였냐고요. 여러분, 양측 증인들, 지금 말 돌리기 하지 마세요. 윤주민 증인, 있으세요? 보완을 요구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핵심은 여러분이 출결사항을 그간에 직접 확인해 오신 게 아니고 사무국에서 정산해서 정리해 준 걸 제출받아서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셨다고 하니 이 원천 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상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강조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출된 자료 가지고 진위 여부를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이 그 과정을 정확히 거쳤다면 답변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 위원 여러분이 말한 이 부분들은 이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근무평정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깔끔하게 끝날 일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연봉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한 체크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이 그간에 여러 채널로 체크를 면밀하게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었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를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상임지휘자님, 근무태도 및 기여도를 10% 반영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체크해 두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대학에서도 다, 임병훈 증인도 대학 강의하시고 하지만 대학에서 강의할 때 보면 학생들이 성적 이런 것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교수의 평정에 대해서 찾아와서 뭘 근거로 이렇게 하셨을까를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지휘자님의 10%가 의미 있는 퍼센티지니까 이번을 계기로 나름의 장부는 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한번 들려줘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연습을 주도하시면서 그날 누가 집중했고 누가 해태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 보세요, 이번 참에. 그것 역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그래, 지휘자님이 평정 시점이 돼서 1년을 복기해서 나의 근무 태도나 기여도를 떠올리셔 가지고 점수를 주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니까. 보다 조금 더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하시려면 저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아니면 일주일 차로 매일은 힘들더라도 주간으로 해서 단원 전체를 보셨을 때 어땠다라고 해서 나중에라도 ‘제가 왜 이 점수를 받았나요?’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다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아시다시피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해 가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하도 시시비비나 이런 것들도 많고 해서, 저는 그런 것들까지도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실기평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우리 개선사항을 제가 봤더니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복무규정을 아예 자유곡 한 곡으로 바꾸는 것으로 개선안을 내셨더라고요. 그 의견 좀 들어볼게요, 과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 복무규정이 마련될 때 고양시립합창단의 단원을 1년 이상 계속 해서 고용하는 것으로 실기평가를 보는 항목에 이 세 가지를 넣었던 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지난번 사무조사에서 지휘자님도 말씀 주셨고 지금 팀장님도 시창이 사문화됐다, 그건 복무규정을 안 지킨 거잖아요. 안 지킨 거지, 자기들이 위반해서 안 한 걸 무슨 사문화라고 그래요? 그 표현은 옳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항상 어떤 제도나 이런 것을 개정하려고 할 때 그게 왜 태동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 조문을 넣었는지를 검토하고 하거든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법이 현재의 시점에 안 맞아서 폐기하려고 할 때도 ‘그런데 이건 왜 만들었지? 그래서 이것이 해소됐나? 이게 불필요하게 됐나?’를 검토한 다음에 하거든요. 저는 이게 왜 들어갔는지를 오히려 문외한인 입장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시립예술단 합창단에서 이 단원을 계속 고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이 세 분야를 왜 넣었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넣었는데, 넣었다가 지금 와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로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넣었어요? 혹시 예전 서류든 뭐든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사실은 개선안을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뭐냐 하면 제가 제기를 했더니, ‘왜 안 지켜요?’라고 제기를 했더니 안 지키고 있는 현행으로 개정을 하는 걸 여러분이 개선안으로 낸 거예요. 저는 되게 난센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애초에 왜 3개를 넣었어요?’ 과가 답변해 보세요. 왜 우리 고양시립예술단이 2003년도에 창단하면서 이걸로 보겠다고 했어요?

단원들을 신규 채용할 때 시창을 봅니까? 지금 팀장님이 처음에 예술단 단원이 되려고 하면 시창 능력을 갖춘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맞지요? 그렇다면 신규 단원 채용할 때 시창을 봅니까? 김승희 증인, 얼굴 좀 펴주세요, 무섭습니다. 신규 단원 시창 봅니까? 본인이 처음에 뽑히실 때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는, 혹시 아시는 분? 임병훈 증인도 모르세요? 최근에 뽑힌 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세요?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사무국은 아시겠네. 최근에 시창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에다, 이것 꼭지 정리할게요. 다 어차피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기존의 단원분들이 시창 능력을 갖추었냐? 시창을 봤으니까 갖췄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신규 단원이 시창을 보고 들어온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우리 이제 솔직해집시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추 알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시창을 못 하는 성악가들이 있잖아요,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군악대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희 단원들, 성악과 전공한 친구들 보면 악보를 못 봐요. 그래서 그 악보를 보고 합주를 시키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 저는 모르겠어요. 대입에서 좋은 대학들이 시창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립예술단이 어떤 자부심이나 명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실기를 이렇게 줄이면서 그게 약간 트렌드인 것처럼 변론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앙상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좋아요. 합의가 돼서 개정하고 다 좋은데,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처음에 이걸 왜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과 같은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고민해서 넣었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제발,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요즘은 시창을 안 해서요. 안 봐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합니다, 다 해요. 좋은 대학들은 콘코네 다 보잖아요. 봅니다.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제발. 왜 그 명문 대학들이 콘코네를 보고 시창을 보는데요? 좋은 자원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 대학 안 갈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다른 거로 이탈리아, 독일 가고 들입다 연습해서 시험 보잖아요. 저희 딸이 예고 다녀 보니까 아예 3학년쯤 되니까 물어보더구먼요. ‘정해라. 이 대학, 이 대학들은 콘코네를 보니까 이 대학 안 갈 애들은 포기. 자유곡에 집중하자.’ 그렇게 해 버리더구먼요. 그런 현장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걸 처음에 넣었어? 왜 여러분은 그렇게 뽑혔어?’ 그 정도 능력 갖추신 분들을 뽑아놓고 나중에는 그냥 조금조금 해 가지고 다 양보하고. 그런데 시립예술단이 ‘우리가 잘해. 최강이야.’ 하면 그건 난센스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실기평가 뭐, 뭐 보나요?’라고 하면서 그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제가 지금 못 찾은 건가요? 여기 주신 평정표 보면 실기평가 60점, 그래서 근무 이것 하고 이렇게만 주셨어요. 맞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실기평가 심사위원들이 이 60점이라는 항목을 덩그러니 놓고 여기다가 오십몇 점 이렇게 해서 그냥 줍니까? 그 현실이 어떻게 돼요? 제 질의의 요지는 아실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려고, 예를 들면 표현력, 호흡, 음정 등등 이런 평가 지표를 놓고 균형감 있는 예술가, 성악가를 뽑기 위해서 안분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통으로 점수 놓고 ‘60점이다. 59점이다.’ 이런 심사를 지금까지 해 오셨다는 것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 보자고 했더니 이 자료를 주니까, 없었던 거잖아요? (증인 조윤경 고개를 끄덕임) 심사하기도 편해요. 아시지요? 배분을 하면, 성악가분들 아마 동의하실 건데 실제로 놓치는 부분들 없이 균형감 있게 배점하기 위해서 그 표가 있으면 편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합산해서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휘자님과 사무국분들의 평정 방법 중에 실기 대신에 사업실적 평가 60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제시되고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지휘자님,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지휘자님이 자술서로 쓰시면 누가 평가를 해요?

부서라 하면 팀장님이 하신 거예요?

뭘 지적하고 여쭤보면 다 개선의 항목으로 들어가는군요? 알겠고요. 죄송한 얘기인데, 지휘자님이 불편하실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것 할 때 단원분들 의견도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약간 인기투표 같은 그런 개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신규 사업들이 우리 합창단의 역량을 제고하거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것들로 체감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휘자님의 역량 사업에 대해서 단원들이 그걸 체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효용을 느끼는지에 대한 것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실제로 저도 옛날에 제 딴에는 막 ‘이거야.’ 하면서 의미부여 했는데 별로 공감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해 보면. 그런 것들도, 이건 그냥 고민의 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냥 궁금했던 거예요. ‘지휘자님 평정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까?’ 예를 들면 업무 난이도 이런 것 있잖아요. 완성도, 적시성, 지금 항목에 있는데 이것 알기 어렵잖아요. 업무 난이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를 문화예술과의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진짜로 이번을 계기로 혁신을 해 보십시오. 사무국은요? 사무국 정재민 증인부터 윤주민 증인, 뭐 써내셨어요?

사무국의 경우에는 뭔가 혁신적이거나 창조적인 이런 것들을 신규로 기획해서 제안하는 게 어렵지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쓰는 것도 사실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평소에 했던 업무 루틴 안의, 범주 안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우매한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지휘자님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로 방향이 가면 그걸 사무국도 이견 없이 같이 협업하고 이행하는 조직인가요, 아니면 사무국장이 계실 때 같이 상의해서 ‘이 방향이 낫겠습니다. 어떻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어떤 구조예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지금 이 발언은. 뭐냐 하면 보통 지휘자님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행정조직하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총책임자처럼 하잖아요, 단장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페어로 운영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임기를 같이 하는 개념으로. 이건 그냥 제 아이디어예요. 그랬을 때에 정말 어떤 성과가, 처음에 몇 년 계약으로 시작하시거나 하면 사무국장님이랑 같이 동반하셔서 뭔가 혁신을 이뤄내고 안 됐을 경우 교체될 때는 같이 교체하고 이런 방식도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 같이 완벽하게 코어가 돼서 하시겠지요, 뭔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평가 받는 거지. 그리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뭐가 최선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지휘자님의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본인은 근무평정에 잘 써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같은 것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사무국도?’ 지휘자님이 지휘하는 방향대로 사무국이 보조를 맞추면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도 ‘그래서 제가 이 방향에 의해서 이렇게 업무를 했습니다.’라고 쓰면 ‘참신해, 혁신적이야.’ 하면서 같이 평정을 받은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또 한 몸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하여튼 뭐가 최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뭔가 이렇게 혜안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제가 이 화두를 꺼내는 이유는 사무국 직원분들의 평정 제도라는 것이 있으니까 본인들의 혁신성, 창의력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 구조로 평정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십분 사무국도 그냥 수행을 하는 것 말고 진짜 사무국이라면, 모르겠어요, 이 조직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같이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밖에도 보면 단무장 이런 분들 되게 세지 않아요? 저는 선배들이 단무장으로 많이 가셨는데 기획, 행정 이런 걸 보면 되게 머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직으로 같이 하면 지휘자님도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휘자님 채용되실 때, 혹시 죄송한 얘기일 수 있지만 실례가 안 된다면 고양시립예술단 지휘자로 지원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기존에 계시던 곳의 계약기간이 다 되셔서 자연스럽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 채용되실 때 혹시 계약 몇 년으로 하고 오셨어요?

지금도?

그러면 지금 3년 차?

혹시 그러면 언제 평정을 받으세요?

그 평정 준비를 잘하셔야 하는데 사무조사를 받고 계셔서,

혹시 발언을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접 와서 지금 2년 근무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인천도 계셨는데 기대하셨던 것에 비해서 오셨을 때.

재계약에 응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번외 얘기인데, 반주자는 어떻게 테스트를 하나요?

합창단원분들의 실기평가를 볼 때 반주자분도 같이 평가를 받는다고요?

그냥 번외 얘기인데 같이 갔던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반주자님이 반주를 되게 잘하신다,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많이 놀랐어요. 사실 합창단은 말할 것도 없고 반주자분의 어떤 여유나 표현이 문외한인 저희가 들어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궁금했어요. 저희가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 제출도 받았잖아요.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혹시 동료분들이나 지휘자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첨언해 주시면 좋고요. 퇴직하시는 분들이 짧게는 9개월 만에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일단 죄송해요. 먼저 제가 구분해서 얘기할게요. 지휘자분들의 퇴직 사유를 먼저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김종현 지휘자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유가 있는지,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지휘자님들도 단기간에 많이 교체가 되셨잖아요. 그런 특징, 이유가 있나요? 우리 시립합창단의 지휘자분들이 단기간에 교체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에서 한번 답변을 주시겠어요? 사실 본 위원이 이걸 체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이 다른 데 더 좋은 데가 있어서, 아니면 다른 데로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이직하시겠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번을 계기로 혹시라도 이렇게 지휘자님들이 단기간에 교체되는 데에 생태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가 판단하는 어떤 지점이 있는지.

제가 정정할게요. 자료 다시 보니까 합창단원은 최단기간이 11개월 근무하셨네요. 사무국 분이 9개월 근무하고 퇴직하신 분이 있으시네요. 이건 제가 정정하고요. 그러면 합창단원분들의 얘기를 할게요, 지휘자님은 그렇다 치고. 퇴직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웬만해서는 계속 근무하실 수 있는 구조인데 11개월, 2년여간에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사유, 저희 의회가 이해할 만한 유의미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동안 퇴직하셨던 분들.

예, 합창단 단원.

크게 저희 의회가 이해해야 될 유의미한 퇴직 사유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11개월 근무하시다 가신 분도 계시고 짧게는 2년 9개월,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실기평정이 잘 안돼서 퇴직하신 것 같아요? 잘 모르시지요?

혹시 나오신 증인분들 중에 고양시립예술단에서 그만두게 되는 사유들이,

임병훈 증인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실제로 저희 의회와 시민들께서 우리 시립예술단을 바라볼 때 계속 근무하고 싶어 하는 조직인지, 아니면 오면 도망갈 마음이 드는 조직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아시잖아요, 다른 산하기관들이나 이런 데는 경력 쌓고 바로 이직이 목표인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하는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예요. 문화예술과 별도자료 1147페이지, 이건 지적이 아니고 그냥 체크하려고 하는 겁니다. 1147페이지 25년도 신규단원 선발계획안 보고 계시지요? 이 내부 선발계획을 보면 당시에는 20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를 뽑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공고된 선발계획에는 이런 기준들이 변경됐지요?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고양시 주민등록은요?

그러면 저희가 정확히 확인하면 나이 제한하면 안 되고, 아무리 청년 우선 고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고양시 주민등록이 된 자로 한정하는 것도 위배된대요?

그건 좀 이상하네. 우리 행정이 왜 그래요? 그런 것도 확인 안 해보고 결재를 받아서 선발계획을 세우고 이후에 다시 검토를 받아서 공고 내고, 이상하지요?

위원장님, 그러면 일이 커지는데?

그렇게 해서 선발되신 분이 윤주민 선생님이신가요?

어떠세요, 근무해 보시니까?

1년 계약직이시지요?

그러면 선생님도 올해 곧 7월쯤 되면 평가대상이 되시겠네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랑 고부미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처음에 사무단원 지원해서 오실 때 두 분이 근무하실 것을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근무해 보시니까 어때요, 솔직하게? 업무가 실제로 저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대로 많아요, 아니면 할 만합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이런 자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얘기하실 수 있는 자리라니까.

아주 모범답안으로, 훈련된 모범답안이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제가 사실은 이 꼭지의 마무리를 드리자면 퇴직하실 때 그분들하고,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합창단원이나 지휘자님이 퇴직하시면 부서에서 별도의 채널을 가동해서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시고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떠나는 분들은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사무국 보강도 필요한 것 같고요. 다음 이슈는 제가 예산 집행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 집행 절차로 사무국에서 일체 업체 섭외를 하고 견적서나 지출증빙서를 준비해서 과에 제출하면 지출 품의 및 원인행위를 하고 사무국이 카드결제를 하고 문화예술과가 지출결의를 한다, 맞지요? 혹시 그래서 그런 업체들 섭외하거나 그 금액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무국이 전체적으로 그냥 다 파악을 하는 개념인 건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견적이 타당한지, 이런 업체 선정이 타당한지는 어떻게 점검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수의계약 같은 개념인데 일리 있는 말씀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우리 의회가 일상적으로 주문하는 메시지는 최소 3개 이상 견적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마찬가지지만 이번 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짚어줄 것은 짚어주고 가는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일천한 제 경험이지만 제가 음악 관련해서 일을 했던 그 짧은 기간의 경험으로 자꾸 빗대서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죄송한데,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저도 다 믿고 서명하고 했는데 어느 날 낙원상가에 제가 직접 가봤더니 선결제가 엄청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같이 근무하던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사무국을 지탄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믿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지도·감독 채널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런 것들까지 가버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은 그럴 수 있거든요. 행정이 챙기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하자,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어쨌거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전권을 드리고 행정적인 지출결의나 프로세스를 진행하지만 합창단과 예술단 사무국이 하는 행정을 그냥 다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나중에 그 결산 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뭐랄까, 집행의 역할만 하잖아요.

살펴보는 채널을 가동하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라고 보고요. 다음 이슈인데요, 계속 지금 내용만 확인하는 겁니다. 크게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생활지도위원이 있네요. 제가 전에도 이 건 질의를 드리기도 했는데 그냥 사실관계 확인만 해볼게요. 생활지도위원의 실질적인 업무, 필요성 이런 것들, 소년소녀합창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 주실래요? 왜 생활지도위원이 소년소녀합창단에 필요한 건지 그리고 무슨 일들을 하고 있고.

생활지도위원들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아주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 생활지도위원까지 두고 별도의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이렇게 누가 식사와 간식을 챙겨줘야 할 연령대 인원들을 합창단원으로 두면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를 반문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굳이? 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케어가 되는 인원들로만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엄격하게 연습시간을 지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담보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모집을 하거나. 그러니까 저는 재미있는 것이 조직을 위한, 이게 뭐랄까, 주객이 약간 바뀐 느낌이랄까? 모아서 운영을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추가로 인력이 필요해, 예산이 필요해,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는 것이 저는 타당한가라는 질의를 의도적으로 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문제가 생기면 그 앞을 개선해야지. ‘아, 아이들이 손이 가는구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해야 하나?’ 그러면 연령이 되는 나이대의 인원들만 뽑는다거나, 다시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애초에, ‘우리는 별도의 생활지도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케어하시고 책임지셔야 돼요. 그럴 때 저희는 선발자격을 갖습니다.’라고 해도 될 건데 그걸 고치기보다는 이 인원의 인력을 보충하는 일로 해답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역으로 질의를 드려 볼게요. 그렇게까지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해야 될 이유가 뭐냐로 다시 질의가 나가는 거지요.

과장님 답변에 제가 또 연결해서 질의드려 볼게요.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왜 하는 거예요? 일반 성인합창단은 제가 알겠어요. 소년소녀합창단은 고양시가 왜 운영을 돈 들여서 하고 있어요?

끊어볼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지자체의 책무인가요? 그러니까 제 질의 이해하세요? 지금 그 목적을 왜 시가, 기초단체가 왜 운영하느냐고? 방금 답변하신 그 내용, 음악적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육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고양시 기초단체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떤 법정 사무예요, 뭐예요?

답변하기 어렵지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과거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걸 단체장이 ‘시니어 말고 소년소녀합창단 운영할게요.’라고 했을 때 아마 시의회에서도 이런 질의가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보고, 저는 얘기하지만 100번 선해하고 다 좋다니까. 그런데 그걸 하자고, 그러니까 만약에 시민들의 문화향유라든가 기회나 이런 부분들을 권면하는 것을 지자체가 한다면, 또 역으로 얘기하면 선발된 일부 아이들이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오히려 예전에 이재준 시장님이 펼쳤던 공연 바우처로 더 많이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어찌 보면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는 것, 내가 성악가가 될 거야 하는 것은 개인의 판단 영역 아닌가요? 이걸 시가 지도위원 돈 줘가면서, 간식 줘가면서, 활동비 줘가면서, 그리고 한번 선발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또 신규단원의 케파는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한번 던져 보는 거예요. 소년소녀합창단을 지자체가 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했더니, 다시 얘기하지만 케어가 안 돼서 별도의 인원을, 제가 일례를 하나 들게요. 제가 시립어린이집에 애들을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시립어린이집에 보내면 처음에 부모들이 각서 씁니다. 등하원 때 부모가 케어 안 해서 사고 나는 것은 당신들이 다 책임지라고 각서 쓰고 보내요. 그런 식의 제도도 우리 시가 해오고 있다니까, 고양시립어린이집에 보냈으니까. 재미있잖아요. 여기 쓰여 있는 목적을 보면 건강상태 점검 및 생활지도, 단원 식사·간식 관리 그걸 우리가 해요. 왜? 그리고 제 아주 친한 지인분도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속상해하실 분이에요. 제 친한 분도 단원 학부모세요. 갈 때마다 계시던데? 이미 옆에 계셔서 다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여기 다 아실 거예요. 예체능으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는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의회가 생활지도위원 예산을 삭감하고 운영을 못 하는 것으로 의결하면 못 하거든요. 그 아무리 여러분이 얘기하셔도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방법을 강구하겠지요. 부모님들의 책임성을 더 강화한다거나 단원들을 처음에 케어가 되는 구조로만 선발한다거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했을 때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으로 우리 고양시는 무엇을 얻고 있는가?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들 말고요. 그런 주문을 행정사무조사의 장을 빌려서 제가 환기시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매번 느끼지만, 이번에도 아시잖아요. 상상도 못 했지요? 본예산에서 반이 삭감될 것은 상상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당연한 건 없는 거야. 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이 한번 선발되면 내가 생활지도위원들까지 포함해서 간식과 모든 활동비까지 지원받으면서 지금까지 운영되는 당연한 걸 누려왔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번 참에. 문제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생활지도위원을 왜 둬요? 다 자기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 예산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소년소녀합창단을 고양시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단원들이나 그 단원의 학부모 말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큼 소년소녀합창단을 통해서 호혜를 얻나요?’라는 질의를 의회가 던진다면 답하셔야 돼요. ‘소년소녀합창단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기여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주셔야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님으로서 응당 하실 답변이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 주문은 단원이 받는 호혜를 질의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단원이 받는 호혜야 당연하지요. 감동적이지요. 내 자식이 무대 올라가면 막 기뻐 죽겠지요. 저희 의회는 단원의 호혜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특정 소수,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의 이익을 대변하자고 지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급부에서 질의를 드려 보는 거라고요. 정리를 하면, 어쨌거나 매번 강조하는 얘기지만 이런 계기로 그런 질의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왜 존재하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활동을 하는가부터 얘기하고 역으로 생활지도위원분들이 생활지도 측면에서 단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분들이고 시민 세금으로 여러분이 음악 활동을 하는 것을 고양시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더 반듯하게 잘하셔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물론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한번 환기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위원장님, 제 질의는 여기에서 끝났는데 제가 시 집행부하고 합창단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준비해 온 멘트가 있어서 그걸 이따 제가 길게 드리고 싶은데 그 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말이 있어서 좀 길게 준비를 했어요. 길지만 제 선의를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대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진행해 온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조사를 마무리하며 세 주체 모두에게 진심 어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어떠한 배경과 목적 아래 진행되었는지 다시 한번 함께 되새기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발의·승인되었으며, 제300회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정식 가결됨으로써 그 개시를 알렸습니다. 고양인터넷신문 등 지역 언론이 보도하였듯이 이번 조사의 직접적 취지는 고양시립예술단의 예산 집행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간 체계적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시립예술단은 2003년 11월 25일 창단 이래 올해로 22년여의 역사를 이어온 조직입니다. 고양시합창단은 현재 지휘자 1명, 반주자 2명, 합창단원 45명을 포함하여 현원 4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소년소녀합창단은 상임 지휘자, 반주자 각 1명에 단원 55명으로 총원 57명이 함께하는 구조입니다. 사무국은 정원 4명 가운데 현원 3명, 정확히 얘기하면 2명이 조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고양시립예술단 전체를 아우르는 연간 예산 규모는 약 40억 원에 이릅니다. 또한 2025년 한 해만 해도 총 49회의 공연을 추진하였고 2026년에는 시립합창단 44회, 청소년합창단 11회 등 총 55회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 108만 시민의 세금이 적지 않은 규모로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자근태관리시스템 미도입으로 인한 출퇴근 관리의 공백, 현행 조례·시행규칙·복무규정과 실제 운영 간의 광범위한 불일치, 문화예술과와 예술단 사이의 사무위임 관계 불명확, 외부출연·겸직 허가 절차의 기준 부재, 결재 서류의 결재라인 누락 및 불일치 등 다양한 행정 부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나아가 22년 이상 재직한 창단멤버가 24명에 달하는 현 인력 구조 역시, 향후 대규모 인력 전환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음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직시하기를 촉구하는 엄중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립예술단이 처한 현재의 상황은 이미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먼저 경험한 뼈아픈 선례들과 매우 닮았다는 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조사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지자체 공립예술단의 해체·구조조정·위탁운영 전환 사례를 전국에 걸쳐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지금 이 자리의 의미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는 2003년 시립합창단, 2009년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여 운영해 오다가 양주시의회가 2018년 12월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 약 7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양주시는 이를 근거로 10년 이상 운영해 온 예술단을 2019년 1월 1일 자로 전격 해체하면서 합창단과 교향악단 단원 60여 명 전원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습니다. 단원들에게는 사전 협의조차 없었으며, 이후 노동위원회는 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긴 시간을 거쳐 단원들의 복직 및 예술단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대구시립합창단 역시 이와 유사한 궤적을 밟았습니다. 대구시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는 참석 위원 18명 전원 일치로 해체를 결의하였고, 1999년 합창단이 전격 해체되었습니다. 이후 조례 개정과 지휘자·단원 공모를 통해 재구성하는 기나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의 사례도 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목포시립교향악단에 대해 2013년 운영 예산을 20% 삭감하였고 2014년에는 다시 40%를 추가 삭감하여 전체 운영 예산을 7억 9,200만 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목포시는 이를 근거로 단원 64명 중 27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였고 지휘자 교체 갈등이 예산 삭감으로, 예산 삭감이 대규모 정리해고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붕괴의 경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도 목포시는 6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예산은 2018년 기준 31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정원 대비 현원은 40% 선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인건비는 전남 도내 평균의 71%에 그치는 구조적 열악함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군산시립예술단은 창단 40년을 바라보는 조직으로 105명의 단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의회는 예산 대비 기여도 미미, 정원 초과 운영, 타 지역 거주 단원 27% 이상, 복무 기강 해이 등을 이유로 2017년 예산 약 15억 원을 삭감하고 복무규정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2024년에는 공연비 4억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존폐 기로에 내몰린 적도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 일부 예산이 복원되었으나 전체 예산의 20%만 살아남는 초유의 상황이었으며, 군산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급기야 대법원 제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작년 11월 조례 개정으로 갈등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하시다시피 예술단과 지역사회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는 2010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04년 창단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 6년 만에 일방적으로 해체한 바 있습니다. 4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이 합창단의 연간 예산은 4개 예술단 전체 예산 21억 원의 8분의 1 수준인 약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는 이마저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해체를 강행하였고 나아가 시립합창단까지 해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긴 바도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2025년 하남문화재단과 하남시립합창단 노조가 1년 이상 단체협약 체결에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해체 위기설이 공공연히 거론된 바도 있습니다. 33명 단원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연간 운영 예산은 약 8억 9천만 원으로 하남문화재단의 자체 기획공연 예산 약 6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지역 문화계 관계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부에서는 합창단을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립예술단의 경우는 더 심각하지요. 잘 아실 겁니다. 133명 단원 중 75명, 즉 56.4%가 관외 거주자이었으며 연간 예산은 71억 원에 달합니다. 2021년 포항시는 단원들의 단축근무 관행을 문제 삼아 ‘연간 예산 71억 투입, 근무는 하루 2시간’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공식 보도자료를 시가 직접 배포했고 예술단의 휴업 및 존립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예산 규모와 근무 실태 간의 극명한 괴리가 의회와 행정기관의 불신을 불러일으킨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밖에도 잘 아시는 성남시립교향악단은 2013년에 단원 7명을 대량 해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된 귀결점은 하나입니다. 행정의 부실과 불투명성이 누적되면 의회의 불신이 쌓이고 그 불신이 예산 삭감이라는 결정으로 이어질 때 공립예술단은 한순간에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보유합니다. 만약 우리 의회가 타 지자체들처럼 ‘해체가 답이다’라는 결론에 이른다면 시장이 누가 되든 해체를 주장하는 시의회에 맞서서 존재를 계속해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어떤 시장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목소리에 편승해서 해체를 나서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단원의 급여를 지급할 근거가 소멸하며, 그 결과는 해체 또는 외부 위탁운영 전환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작동 원리이자,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짊어진 책무의 언어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이 결코 사소한 행정의 허점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혁신하고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선례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화예술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가 확인한 사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연간 약 40억 원에 달하는 우리 시 108만 시민의 세금이 고양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투입되어 온 가운데, 정작 그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할 주무부서로서의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상당한 공백과 부실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조례와 시행규칙이 실제 운영 현실과 괴리된 채 방치되었고 문화예술과와 예술단 사이의 사무위임 관계조차 불명확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점은 지도·감독·관리의 실질적인 주무부서로서는 묵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본 전국의 사례들을 보십시오. 목포시립교향악단 예산이 연이어 삭감되어 단원 27명이 정리해고되었습니다. 군산시립예술단과 시의회 사이의 갈등이 대법원 제소로까지 치달은 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그 이면에는 주무부서가 예술단의 운영 실태를 제때 파악하고 제도적 개입을 하지 못한 행정 공백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문화예술과가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는 창구 역할에 머무르지 않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진정한 행정적 지원이란, 예술단이 예술적 재능과 역량을 오롯이 시민을 위하여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구축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의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명실상부한 주무부서로서 면밀하고 성실한 관리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예술이 우리 삶 속으로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예술단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문화예술과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본연의 사명임을 결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립예술단 사무국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국 여러분, 사무국이 이 조직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와 단원 사이에서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무국이 없다면 행정이 무너지고, 행정이 무너지면 아무리 훌륭한 예술적 역량을 갖춘 단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조직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만큼 사무국의 역할은 이 예술단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는 사무국 행정의 여러 부분에서 체계의 부재와 관행의 답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외부출연신청서 등 내부 결재 서류에서 파트수석이나 지휘자 등의 결재 서명이 누락되거나 같은 공연임에도 서류마다 결재 현황이 달리 기재되는 등 행정 데이터의 기본적인 신뢰성조차 담보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왔다는 것은 결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의 부실이 관행이 되었다면, 그 관행을 깨뜨리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했어야 할 일입니다. 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 부실이 관행으로 굳어진 예술단일수록 의회의 신뢰를 잃고 예산 삭감이라는 철퇴를 맞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사무국 국장, 나중에 채용되시겠지만 이 속기록을 반드시 읽어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리면서 사무국 국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께서는 이 자리에서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그 물음에 대한 답이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감이어야 합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사무국 스스로가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행정력을 갖춘 조직임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번 계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무국의 존재 자체를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인력 체계로 전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조직에 대하여 마땅히 물어야 할 책임의 언어입니다. 이번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입니다. 부디 그 기회를 헛되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합창단 단원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있습니다. 고양시립합창단과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 여러분께 가장 진심 어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 발언을 준비하면서 지난 3월 12일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열린 고양시립합창단 제83회 정기연주회 〈봄소풍〉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정기연주회를 관람할 때와는 사뭇 다른 마음으로 그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표정과 몸짓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건대 그 무대는 그 어느 때와 다름없이, 아니, 오히려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전통 민요에서 재즈까지, 우리 노래로 여는 봄의 화음은 유달리 추웠던 겨울을 뒤로하고 홀연히 봄을 데려온 듯했습니다. 이 행정사무조사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의 표정과 몸짓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고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가 더 절절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예술인은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도 가장 멋져 보였다는 것을 그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립예술단의 단원으로 우리 고양시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이 당부의 말씀에는 더 큰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 어느 날, 시립예술단의 단원이 되기 위해 지원서를 내셨습니다. 민간단체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이 아닌, 공립예술단의 단원이 되기로 결심하셨을 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노래하겠다는 다짐, 공공의 문화 가치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각오, 그리고 우리 고양시의 예술적 자긍심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민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공연 한 편의 성패를 온몸으로 감당합니다. 관객이 모이지 않으면 그 손실이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대 위에서, 때로는 텅 빈 객석 앞에서도 음악을 향한 열정 하나만으로 노래합니다. 여전히 가슴속에 노래를 품고 있지만 안정된 환경에서 그 꿈을 펼치지 못하는 수많은 예술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관객이 많든 적든, 공연의 반응이 뜨겁든 차갑든, 매월 안정적인 경제적 보상을 받으며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계십니다. 2025년 한 해에만 49회의 공연을 펼쳤고 올해는 더 많은 무대에서 108만 시민을 만날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안정성은 여러분의 탁월한 재능에 대한 보상인 동시에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문화적 책무에 대한 사전적 신뢰입니다. 그 신뢰에 여러분이 응답해야 합니다. 10년, 20년이 지나다 보면 어쩌면 사람은 익숙함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처음의 뜨거움은 식고 설렘은 일상이 되며 그토록 소중했던 다짐은 어느새 관성 속에 묻혀 버리기도 하겠지요.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듯 창단 멤버 가운데 22년 이상 재직한 단원이 24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조직의 깊은 역사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긴 세월만큼의 관성 역시 쌓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처음 지원서를 내셨던 그날의 가슴 떨림을 기억하고 그 설렘으로 다시 무대에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태관리나 행정 서류 제출, 사무국과 문화예술과의 요청 사항에 대한 협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예술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의 예술 활동이 공공의 신뢰 위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행정과 예술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하여 함께 작동해야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사무국 그리고 단원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의 공복으로, 108만 고양시민의 혈세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립예술단 창단 이후 아마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앞서 증언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이 많이 당혹스럽고 불편하셨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고양시의회는 행정의 빈틈, 사각지대가 있다면 그 어떤 분야, 그 어떤 조직과 부서에 대해서도 다시 또 발굴하고 행정사무를 조사하며 강도 높은 감사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역할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자 한 것이니, 너무 원망의 마음만 갖지 말아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양주, 대구, 목포, 군산, 진주, 하남, 포항의 시립예술단이 걸어온 그 혹독한 길을 고양시립예술단이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원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22년간 쌓아온 고양 공공예술의 유산을 한순간에 허물어 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를 조직을 정비하고 쇄신하는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와 합창단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듯 저희 의회 역시 더 분발하며 상호 상생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립예술단이 단순히 공연을 하는 단체를 넘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고양시 108만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이자 삶의 일부로 깊이 자리매김하는 조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에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가 모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발언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