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서안은 제2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에는 추진근거,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및 조사개요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2페이지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기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곳으로 현장 조사를 나가시도록 조사반을 2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반은 효율적인 현장 활동을 위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선거구를 묶어 나·다 선거구 1반, 가·라 선거구 2반으로 나누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이번 특위 조사활동 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 분야별 점검사항, 반별 세부 현장조사 대상 등 본 특위의 세부 활동사항에 관한 내용들을 기재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조사결과 처리 및 행정사항을, 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현황을 수록하였습니다.

먼저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계획서 2페이지의 조사반 편성을 참고하시어 반별로 반장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선정) 그럼 각 반의 반장 선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반장으로 오천수 위원님, 제2반장으로 엄경석 위원님이 선정되셨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는 반별 세부 현장조사 대상지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장조사 대상지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노후건축물의 경우 관리등급이 E등급 또는 빈집으로 방치되어 집중관리가 필요한 장소로 선정하였고 담장·축대, 급경사지 등은 균열이 발생하였거나 낙석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의 경우 공사 규모가 크거나 지대가 높아 토사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현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서에 기재된 현장 외에도 해빙기 대책과 관련해서 방문을 원하는 곳 또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으시면 잠시 후에 있을 검토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및 협의) 그럼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고 본 계획서대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서 6페이지 하단의 단서 내용에 따르면 현장 조사대상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므로 각 반장님은 조사대상 조정이 필요할 시 반원과 협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주시고 계획서상 조사대상이 변경될 시에는 2차 본회의 안건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오늘까지 변경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