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서정인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22년 12월 1일 제3차부터 12월 7일 제7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35억 8,461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21억 1,131만 8,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 중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 371쪽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강화, 행사운영비, 금융취약계층 재무교육(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삭감, 379쪽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관협력행사지원 1,000만원 일부삭감, 381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900만원 일부삭감, 386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집수리 봉사단 운영(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일부삭감, 387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집수리 봉사단 활동비(주민참여예산) 180만원 일부삭감, 가정복지과 407쪽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행사운영비, 집나간 인성 찾아오기(주민참여예산) 2,222만원 전액삭감, 408쪽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집나간 인성 찾아오기(주민참여예산) 240만원 전액삭감, 424쪽 여성복지 지원, 시설비, 용두문화복지센터 유지보수 800만원 일부삭감, 43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현판 제작 및 설치 1,500만원 전액삭감, 433쪽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1,000만원 일부삭감, 아동청소년과 437쪽 일반 아동복지 지원, 행사운영비, 아동청소년 페스티벌(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삭감, 439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6,600만원 전액삭감, 443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자체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문예행사 2,000만원 일부삭감, 448쪽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년독서실 키오스크 설치(주민참여예산) 6,000만원 전액삭감, 어르신장애인복지과 453쪽 일반 노인복지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노인회 운영 지원 3,000만원 일부삭감, 454쪽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경로당 운영 지원 3,400만원 일부삭감, 안전재난과 480쪽 재난안전교육강화, 행사운영비, 재난탈출 캠프 3,000만원 전액삭감, 482쪽 재난예방 관리, 시설비, 온기텐트(철거비) 140만원 일부삭감, 청소행정과 507쪽 환경공무관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환경공무관 휴게실 주택(2개소) 7억 5,000만원 전액삭감, 513쪽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휘경 유수지 친화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원 전액삭감, 맑은환경과 522쪽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홍보물 150만원 전액삭감, 도시계획과 540쪽 도시공간 디자인 향상, 연구용역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1억원 일부삭감, 지속가능도시과 544쪽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시설비,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2억원 일부삭감, 공원녹지과 557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1,400만원 일부삭감, 558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역사·어린이·소공원 유지보수 5,000만원 일부삭감, 근린공원 유지보수(시설물 보수 및 수목보식) 1억원 일부삭감, 공원 수준향상 정비사업 5억원 일부삭감, 안골어린이공원 탄성포장공사(주민참여예산) 4,500만원 일부삭감, 559쪽 노후공원 시설물 개선사업, 시설비, 장미어린이공원 2억원 일부삭감, 늘푸른어린이공원 1억 1,350만원 일부삭감, 늘푸른어린이공원(수목식재) 6,150만원 일부삭감, 내길소공원 1억 5,000만원 전액삭감, 용두근린공원 보수정비 1억원 일부삭감, 안골어린이공원 보수정비 5,000만원 일부삭감, 560쪽 유아숲교육 운영, 행사운영비, 숲 놀이 축제 1,000만원 전액삭감, 562쪽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시설비, 산림문화 전시관 및 화장실 건립 2,659만원 일부삭감, 565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마을마당·자투리·녹지대 유지보수 2,750만원 일부삭감, 녹지대 등 유지보수 5,000만원 일부삭감, 마을마당 공원등 유지관리 1,500만원 일부삭감, 현장사무실 컨테이너 설치 1,500만원 일부삭감, 이문동 마을마당 재정비사업 5,000만원 일부삭감, 휘경동 친수공간 재정비사업 5,000만원 일부삭감, 572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중랑천 녹지 현장사무실 환경개선(현장사무실 컨테이너 설치) 3,000만원 전액삭감, 575쪽 시설녹지 및 수림대 유지관리, 시설비 1억 3,500만원 일부삭감, 576쪽 둘레길 연결 산책로 정비, 시설비 2억 원 일부삭감, 치수과 603쪽 수방자재 사전확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침수예방 수중펌프 2,000만원 일부삭감, 교통행정과 618쪽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3,020만원 일부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주차행정과 795쪽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20억 8,131만 8,000원 전액삭감, 796쪽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견인보관소 사무실 리모델링 3,000만원 일부삭감, 전체적으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총 35억 8,46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총 21억 1,131만 8,000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