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김정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안 심의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5년도 예산운용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년도에도 서민생활안정과 취약계층보호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일자리 창출, 친환경 무상급식, 지역인재양성사업 등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재정지출 수요와 우리 군이 당면한 현안사업인 설악산 오색삭도설치사업,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등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현안지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전망은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하락 등 내수경기 회복세 둔화와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교부세 등의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낙관할 수 없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현안사업과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행정운영경비, 행사성경비 등 각종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창의적이고 미래성장과 관련된 분야를 우선적으로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배분을 통하여 제정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은 물론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각 자치단체 간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미래성장동력을 선순환시키는데 투자한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 간의 격차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도 이제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은 지양하고 과감히 그 발을 잘라내고 의족이라고 끼워서 지역을 살리는 정책과 우리 군의 브랜드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을 운용해 나가고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노력했습니다. 그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345억 3,576만 7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201억 4,477만 1천원으로서 전년도 1,952억 5,789만원 대비 248억 8,687만 8천원, 즉 12.7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43억 9,099만 6천원으로서 전년도 193억 485만 3천원 대비 49억 1,385만 7천원인 25.4%가 감소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99억 7,302만 천원 즉 9.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을 분석해보면 일반회계는 재해위험지역사업, 쌍천, 물치천 등 하천정비사업,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군도 3호선 확포장사업 등 대규모 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제2 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 마무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5억 9,123만 7천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1억 6,0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3억 800만원, 보조금이 171억 4,835만 1천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248억 8,687만 8천원, 즉 12.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상수사업이 10억 5,779만 6천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43억 3,869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4억 146만 5천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49억 1,385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경비별 세출예산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법정경비인 총액인건비와 조직운영에 대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구분됩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399억 4,138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7,262만 7천원 1.9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기준 인건비는 390억 5,373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호봉승급과 정원증가, 기본급 인상, 연금부담금 증가분 반영으로 9억 1,129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8억 8,765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866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경비입니다. 재무활동경비는 회계 간 전출입금 등 내부거래지출과 차입금상환 등 보존지출로 구분되며 총 예산은 107억 4,746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6억 9,568만원 20.05%가 감소되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경비입니다. 정책사업경비 총 예산액은 1,838억 4,691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18억 9,607만 4천원, 13.5%가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99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12개 분야별 전년대비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된 분야로는 99페이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9억 38,06만 4천원으로 12.01%, 101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2억 2,437만 8천원으로 32.4%, 103페이지 환경보호 분야 100억 4,132만 7천원으로 62.3%, 104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58억 5,198만 천원으로 16.6%, 106페이지 보건 분야 6억 5,547만 7천원으로 22.5%, 109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 67억 3,285만 6천원으로 513.3%, 110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 8억 6,679만 8천원으로 8.6%, 112페이지 예비비 기타분야 8억 3,086만 3천원으로 4.6% 등 총 299억 8,674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소된 분야로 102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 9억 8,490만 7천원으로 6%, 106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63억 4,077만원으로 15%, 110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6억 8,804만 6천원으로 10.7%, 총 100억 1,372만 3천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99억 7,302만 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광자원의 개발로 관광1번지 명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30억 5천만원, 오색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에 40억원, 낙산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8억원, 동산항 해양레저활동 활성화 사업에 17억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2억원, 남대천 보 철거 사업에 1억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12억원, 향토어종 방류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도시환경을 대대적으로 계승하여 쇠퇴한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군도 3호선과 국도 44호선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 35억 1,100만원, 종합운동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조성사업에 13억원, 로얄아파트에서 읍사무소 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억원, 임천교에서 서문리 간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동북3차빌라 인근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 1천만원, 도시공원 보수․정비 사업에 1억 2천만원, 양양여자중학교 진입로 개선 사업에 1억 4천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농․어업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표고 및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1억 4,800만원, 양양한우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에 2억 5천만원, 토종꿀 명품화 사업에 5,500만원,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에 3,650만원, 친환경 쌀 생산지원 사업에 4,500만원, 화훼, 소득작목 시범사업에 4,200만원, 산채전략작목 지원 사업에 3천만원, 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업 분야로는 어촌 정주항 개발 사업에 8억원, 연안 바다목장화 사업에 5억원, 토사 매몰항 준설사업에 2억 5천만원, 해조숲조성 시비제살포 사업에 1억 2천만원, 문어증식 소형어초 조성사업에 2억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1억 6,250만원,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설치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특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 동구리전통민요 경찰대회 개최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억 9,8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12억 6,100만원, 서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억 1,400만원, 현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5억원, 현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2억 6,100만원, 강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3억 400만원, 군도 5호선 확장사업에 20억원, 급수 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18억 4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7억 5,1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20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군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중복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8억원, 소방서 건립공사 부담금으로 20억원, 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사업에 6억 8,000만원, IP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5,000만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41억 6,400만원,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5억원,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연금지급에 116억 3,700만원, 노인시설 운영사업에 20억 6,700만원, 생계급여에 42억 6,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급에 13억 8,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13억 2,4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에 26억 7,200만원, 중증장애인 연금지급에 1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원리금 상환에 10억원, 20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존 원리금 상환에 9억 6,000만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 원금 상환에 12억 1,200만원, 양양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상환에 20억 4,300만원 등 총 5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채무부담사업은 없으며 부득이하게 명년도에 군비 미부담 사업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등 8건에 9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보조사업 및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사항별 설명 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군 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회계별 개요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5년도 당초예산의 규모는 2,345억 3,576만 7천원으로 2014년 대비 9.31%인 199억 7,30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01억 4,477만 1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2.75%가 늘어난 248억 8,687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7개 특별회계 전체는 143억 9,099만 6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25.45%가 줄어든 49억 1,385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3.67%가 줄어든 66억 8,21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3.34%가 줄어든 77억 88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2,201억 4,477만 1천원으로 2천억원 대를 넘어섰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72%가 줄어든 203억 8,932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1,962억 5,544만 9천원으로 금년보다 14.9%가 증가되었고 잉여금 등 보조수입은 금년과 같은 수준인 3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금년보다 12.75% 증가한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적인 수입은 5억 6,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금년도보다 254억 5,635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338억 5,864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5.38%이며 금년도 대비 3.02%가 늘어난 9억 9,23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181억 77만 3천원으로 전체예산 8.22%이며 금년도 대비 0.59%가 늘어났습니다.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체단체이전, 전출금 및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672억 8,884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30.57%이며 금년도 대비 13.49%가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897억 4,372만 1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40.77%로 비중이 가장 큰 예산항목입니다. 금년도 대비 25.31%가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 상환 등 보존재원은 34억 7,760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58%이며, 금년도 대비 25.20%가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수금, 원리상환금 등 내부거래비는 54억 1,409만 7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46%이며, 금년도 대비 36.36%가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2억 6,109만 1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03%이며 금년도 대비 2.6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주요 증감 부분을 살펴보면 금년도보다 예산이 크게 감액된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이 1억 2,571만 7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3억 2,577만원, 기타부담금 7억 3,755만 3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2억 3,997만 9천원, 민간대행사업비 26억 8,592만 9천원, 기타회계전출금 32억 8,942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보다 예산이 크게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9억 9,232만 9천원, 일반보상금 61억 4,986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6억 3,580만 5천원, 시설비 185억 1,406만 3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2억 1,797만 8천원, 자산취득비 14억 2,209만 1천원, 차입금 원금상환 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66억 8,214만 4천원으로 금년 대비 13.67%가 감소되었고, 감액된 금액은 10억 5,779만 6천원입니다. 세입내용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37억 9,414만 4천원, 국도비 등 보조금 14억 8,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4억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금년도 대비 5.91%가 감소된 14억 1,667만 2천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8억 3,722만 4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5.34%인 1억 1,13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2억 3,014만 8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29.68%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는 금년도 대비 21.48%가 감소된 29억 8,610만원이며, 차입금의 상환 등 보존재원은 12억 1,2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8.64%인 1억 1,4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수입부분입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해 6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77억 885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33.34%인 38억 5,606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3,088만 5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0.11% 증가되었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억 6,592만 7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22.95%가 늘어난 4,96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억 3,594만원으로 금년도보다 5,4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4억 9,27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74.4%인 43억 3,869만 6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9억 6,74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5.65%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잉여금 등 보존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3억 1,6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2015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가 등 정부지원에 힘입어 규모가 늘어났으며 사무관리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 등 소모성경비를 줄이고 시설비 등을 금년도보다 대폭 증액 편성하여 도시계획 정비에 73억원과 군도 5호선 확포장사업 20억원, 군도 3호선 확포장사업 34억원, 오색삭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30억원,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비 40억원 등 기반조성사업비에 집중함으로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기 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의존재원의 비율이 89%로서 자주재원 비율이 너무 낮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군비 부담을 증가시켜 자체사업을 거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우리 군이 꼭 필요한 사업만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지방세 19억, 세외수입 23억원 등 총 42억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군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이 3,088만 5천원으로 그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과연 특별회계 운영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는 2006년 7월 12일에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2008년 3월 28일 동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당연히 없어져야 하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이미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부과한 금액은 거의 징수하였으나 일부 사업자가 아직도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징수근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당분간 존치되어야 할 것이며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체납액이 일소되는 시기에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편제 및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총칙분야 설명 후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설명이 끝나면 다시 세출예산 사업명세 중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과 계속사업비 사업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예산총칙 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 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통상적으로 3%를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345억 3,576만 7천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70억 3,6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201억 4,477만 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66억 434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3억 9,099만 6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억 3,173만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 편성되므로 2015년도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6,109만 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1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2,345억 3,576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3.86%인 2,201억 4,477만 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14%인 143억 9,09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준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90억 5,373만 천원으로서 전년도 381억 4,243만 9천원 대비 9억 1,129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호봉승급, 정원 증가 및 기본급 인상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시죠.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사전에 대비해 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신 줄 알고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는데요.

10초 정도 시간만 주시고 넘어가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3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2개 분야 38개 부문별 예산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목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그 중 7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이며, 97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소관 부서별 사항별 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총칙 분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2,201억 4,477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에 비해서 248억 8,687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 수입은 120억 8,70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5억 9,12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는 3억 8,710만원, 1억 5,9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는 41억 6,750만원, 17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7억 3,252만 4천원으로 6,50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는 24억 4,674만원이 편성이 돼서 2억 3,52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담배값 인상분이 4천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21억 1,374만 3천원으로 4,125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당초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세목이 주민세로 변경되면서 세목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년도 수입은 2억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83억 171만 5천원이 계상이 돼서 11억 6,071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인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은 1억 3,446만 6천원으로 363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 3,096만 5천원으로 36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사용료수입은 4억 9,890만 5천원이 편성이 되어서 3,66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도로사용료가 5,217만 5천원, 하천사용료 3,063만원, 입장료수입이 4,8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가 3억 6,79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수수료 수입은 5억 4,289만 3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5,529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회관 수강료 수입이 당초에는 기타사용료 수입이 되었던 것이 과목이 변경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3억 4,605만 2천원으로 1,541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부분은 1억 2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7억 9,112만 5천원으로 9,511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4,720만원, 의료사업수입이 6억 4,972만 5천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9,4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은 2억 9,145만원으로 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표 현실화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6억 7,950만원으로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억 3천만원, 기타이자수입이 4,9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25억 3,534만 5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31억 949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담금은 1,569만원으로 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1억 1,522만원으로 1,87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2,74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1,850만원, 과태료가 6,93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24억 9,712만 천원이 계상이 돼서 17억 9,25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이 2,500만원, 그 외 수입이 지방소비세 납입분이라던가 쭉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4억 7,212만 천원이 계상이 돼서 지난해에 비해서 17억 9,259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방소비세가 금년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저희가 이거를 정확하게 추계가 얼마나 내려올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던 부분이고 금년도분은 3회 추경에 계상이 돼서 의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은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전체 금액은 1,09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830억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1,046억 300만원으로 850억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부동산 교부세는 50억으로 2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7억이 계상이 돼서 지난해하고 같은 금액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829억 5,244만 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71억 4,835만 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 710억 7,447만 6천원이 증액이 돼서 173억 5,420만 8천원이 지난해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 별로 말씀을 드리면 허가민원과는 11억 2,029만원으로 10억 4,78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모두 6개 사업에 1억 7,226만 천원으로 1,975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전체 53개 사업으로 223억 1,187만 5천원이 계상이 돼서 52억 355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는 2개 사업에 1억 8,600만원이 계상이 돼서 6,578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개 사업에 9억 315만 4천원으로 7억 6,315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는 전체적으로 9개 사업에 23억 8,374만 2천원으로 10억 7,999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17개 사업에 126억 4,281만 6천원으로 60억 6,802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7개 사업에 67억 9,310만원으로 20억 2,4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7개 사업에 10억 447만 5천원이 계상이 돼서 1억 9,142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전체 4개 사업에 2억 4,035만 천원이 계상이 돼서 1억 9,007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체 27개 사업에서 37억 7,781만 2천원이 계상이 돼서 8억 1,955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시설관리사업소는 오산리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1개 사업에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획감사실은 7천만원, 주민생활지원과에 1억 9,693만원, 경제도시과에 26억 100만원 해서 전체 178억 1,954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그 중에서 24억 9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에 20억 9,031만원, 환경관리과에 5억원, 해양수산과에 1억 6,200만원, 오색삭도추진단에 20억원, 보건소에 940만 7천원, 농업기술센터에 32억 7,700만원, 상수도사업소에 7억 8,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금은 전체적으로 16억 7,005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억 1,948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억 6,523만 7천원, 경제도시과에 4,680만원, 문화관광과에 3억 9,305만 천원, 보건소에 7억 4,902만 5천원, 그 다음에 171페이지 하단부에 농업기술센터에 3억 1,594만원이 각각 기금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액은 118억 7,797만 3천원으로 2억 585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실과별로는 허가민원과가 1억 9,995만 9천원, 자치행정과가 3억 9,666만 9천원, 주민생활지원과가 38억 97만원 175페이지 경제도시과가 6억 4,228만원, 176페이지 중간에 문화관광과가 12억 785만 4천원, 177페이지 상단에 산림녹지과가 9억 7,454만 4천원, 환경관리과가 12억 3,715만 2천원,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안전건설과가 6억 4,131만 6천원, 해양수산과가 12억 2,399만 3천원, 그 다음에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오색삭도추진단이 6억원, 보건소가 2억 8,101만 3천원. 그 다음에 18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6억 6,172만 3천원.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가 1,05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국고보조 사업비하고 도비보조 사업비는 세출예산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다뤄질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과 단위로만 보고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수하게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81쪽을 보면, 수수료 수입이 지난해보다 9.24%가 감액이 되고 그 밑에 또 징수교부금 수입이 22.23%가 감액이 됐는데 뒤에 내역별로 좀 봅시다. 155쪽 보면 156쪽에는 지방소득세가 4,100만원 감액된 거는 지방세목 조정에 따라서 감액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7쪽에 보면 선사유적박물관 입장료가 340만원 감액이 되는데 계속 입장객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감액된 걸로 예산 편성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보면 본청 인증기용 증지수입에 3,900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이건 왜 그렇게 감액이 되는 거예요? 민원인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이거는 우리 민원서류가 전산화 자동화 되다 보니까 온라인 발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접 와서 서류들을 떼 가고 그래야 우리가 그 수입을 받는데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감소가 어쩔 수 없이 오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도 1,500만원 감소되는데 쓰레기 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봉투 사용료가 감액 된다는 건 이건 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겁니까? 이게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안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결국.

그런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들은 환경관리과에서 저희들이 세입예산 자료를 받는데 금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량 지난해와 대비를 하면서 줄어든 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163쪽에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지난해보다 2억이 줄어드는데 이건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부동산 교부세가 정부의 부동산세를 받아가지고 시군에 안배해 주는 건데 이건 정부에서 아마 예측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69쪽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21억 8,900만원 이게 물론 농업기술센터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보다 상당한 금액이 교부금이 줄어드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그래서 이로 인해서 농업예산이 지난해보다 15%정도 감소되는 거로 아까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 부분은 별도로 좀 더 알아보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두 푼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21억이나 줄어드니까.

단순히 당초예산이냐 추경에 편성하느냐 그 차원의 문제인지, 권역별 사업 3개 지구 하는 거 그 사업이 완료 돼 가니까 그 사업들이 덩어리가 큰데.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읍․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79억 228만 천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3,786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행정통합방송시스템 구축비와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액 등이 반영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현황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현황 책자 발간으로 천만원, 양양백서 발간에 1,800만원, 양양군 상징물 특허 출원 수수료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설명회 운영 사업입니다. 군정설명회 책자발간에 1,035만원, 참석자 다과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업무계획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업무계획 보고자료 인쇄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군정시책 추진사업입니다. 양양8경 사진 공모전 운영비 391만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다회선 이용료 600만원, 국도정 시책설명회 참석, 출향인사 간담회 및 군정 개발사업 추진 등 시책추진 관련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로 1,352만원, 양양8경 사진공모전 시상금으로 510만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구축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중단부 현안사업 추진 관리 사업입니다 각종 보고서 인쇄에 180만원, 현안사업 협의 및 자료수집 여비로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문서 회의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전자문서회의시스템 구축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영 사업입니다. 보고서 인쇄 및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638만원, 군정 주요업무 평가 우수부서 포상 및 읍면 행정실적 평가 포상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상단부 주민심사평가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심사평가회 참석자 급식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정부합동평가 운영 사업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하단부 및 192페이지 상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운영사업입니다. 통계조사 요원 인건비 500만원, 통계연보 발간 등 사무관리비 4건에 4,660만원, 통계조사 실사지도 여비에 90만원, 조사원 급식비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상단부 정책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에 380만원, 지역역량강화 용역 심사평가 수당에 280만원, 정책개발관련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로 300만원, 농산어촌 브랜드 가치제고 사업 및 군정 해심전략사업 발굴 용역에 7천만원과 농촌개발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제안 심사수당으로 216만원, 제안 포상금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문화봉사활동 운영입니다. 대학생 문화봉사활동 진행요원 인건비 800, 문화봉사활동 추진 운영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진흥재단 지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자매결연기관 교류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자매결연단체 하계휴양소 운영 등 3건의 사무관리비로 1,340만원, 군포시 체육동아리 교류활동 등 국내여비 3건에 738만원, 국내교류 방문단 영접에 1,20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주요행사 참석에 민간여비보상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외국 자치단체간 교류사업입니다. 국제교류행사 용품 및 방문홍보물 구입에 1,080만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으로 500만원, 국제교류 방문단 인솔 여비 270만원,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여비보상이 2,500, 국제교류 방문단 영접 여비 2,500, 통역요원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5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교환공무원 지원사업입니다. 외국 교환공무원 숙소관리비 등으로 360만원, 파견공무원 상해보험 가입비로 100만원, 외국 교환공무원 국내연수 인솔 등 2건의 국내여비로 225만원, 외국 교환공무원 국내산업시찰 및 체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축구교류 단체복 구입비로 180만원, 청소년 민박 및 초등학생 축구교류 국외 여비보상금 3천만원, 청소년 민박교류단 영접 등 초청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비로 1,4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편성에서는 예산서 발간 등에 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확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152만원, 용역산출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62만 8천원, 예산 합동작업 및 재정확충협의 국내여비로 4,500, 지방재정 확충 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2,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지원공통경비 운영사업은 행정지원 일반수용비 등 2천만원과, 국내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지원 공통경비 운영입니다. 군정 위촉 민간인 해외경비로 3천만원, 민간인 도․중앙행사 참석 실비보상금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 7,100만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수행사업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감사수감 준비에 630만원, 감사활동 수행여비에 560만원, 청백-e(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보수에 4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사업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 등의 사무관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사업으로 법령집 추록 및 군보 발간 등 5건의 사무관리비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하단부 소송수행 지원사업입니다.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등 4건의 사무관리비로 8,460만원, 소송비용 부담금 1천만원, 소송수행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소송수행 민간인여비 보상 47만 5천원, 소송수행 승소사례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소식지 운영입니다. 소식지 발송 우편료 840만원, 소식지 용역 발간에 5천만원, 소식지 기고자 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기록 보존사업입니다. 신문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로 1,606만원, 온라인스크랩 편집 프로그램 이용료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사업입니다. 군정홍보 광고료 1억 8,000만원, 항공촬영 홍보영상물 제작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9페이지 양양군 이미지향상 홍보 광고료 4,500만원 SPOT 홍보물 제작에 1,8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도심 디지털 LED 광고판 홍보비로 4,500만원, 서울 지하철 열차정보 안내시스템을 활용한 동영상 광고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LED 전광판 공공요금 1,200, 홍보활동 추진여비 210만원, 홍보활성화 업무추진비 240만원,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출연금 2천만원과 카메라 어안줌 렌즈 구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1억 3,4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비비로는 22억 6,10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하단부에서 200페이지로 이어지는 기획감사실 인력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4,72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200페이지 상단부에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4,190만 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2,570만원, 기관운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상환입니다. 2002년 수해복구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과 20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제정보전 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1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으로 13억 천만원, 융자금 이자 상환으로 4,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1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읍면으로 다 갔기 때문에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로는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읍민의 날과 면민한마음대회 지원 등 읍면단위 행사 지원비와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추진비가 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초과근무수당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다 여신 줄로 믿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개 사업과 특별회계 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및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 총 사업비 1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문화관광과와 공동시행으로 인해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8경 녹색경관길 조성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37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정암소초 구간 사업계획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연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21억 8,588만 2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산지전용실시 등에 따라서 총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남애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가 140억 9,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과 사업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03억 1,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 조정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조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45억 8,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 조정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양양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151억 3,500만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총 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성전 농어촌마을 하수도 계량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2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1억 8,3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애, 인구, 하조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2015년부터 ‘17년까지 총 211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0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8억 4,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첨부서류의 계속비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89쪽에 양양8경 사진 공모전이 2015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사업을?

그전에도 8경만 가지고 공모한 건 없었고 8경만 지정을 했었는데요. 그 8경에 대한 이미지를 등록해 놓지 않다보니까 남대천하면 남대천이 양양8경에 들어간다니까 그걸 임의대로 이런 사진 저런 사진을 쓰길래 그게 스탠다드화 되지 않아서 오히려 잘못 쓰면 우리 이미지가 나빠질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사진 공모전을 해서 한 두 세가지로 좋은 사진을 등록을 해놓고 그걸 마음대로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93쪽에 자매결연 교류지원에 국내 자매단체 지역특산품 홍보에 360만원 계상됐는데 이거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이분들한테 선물용으로 사드리는 건가요?

예, 선물용으로도 주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쪽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건데 소송수행 지원에 이게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법률자문 및 감정수수료, 공무원 소송승소 사례금 이거는 뭡니까?

그게 맨 위에 소송수행 변호사는 우리가 소송을 직접 할 수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그 선임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률자문 및 감정수수료는 거기다가 소가를 얼마라고 정하고 그럴 때 감정평가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한 수수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소송승소는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열심히 하도록 해서 승소하면 그 사례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전년도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는 세부적으로 부기를 풀어놓지 않고 총괄금액만 있어서 그런데 전년도에도 다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행정통합방송시스템 구축에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방식입니까?

이게 지금 마을별로 앰프가 있습니다. 그 앰프는 마을에 가서 앰프를 켜고 방송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부터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핸드폰을 가지고도 이장들이 마을회관까지 안가고 여기서 핸드폰을 열어서 그걸 가지고 만약에 서면 용천리 이장님이 일이 있어서 부산 가서도 핸드폰 열어가지고 방송을 하면 방송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원격 시스템 최첨단 시설인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1억 6천을 가지고 군에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38개 마을만 했는데 나머지 86개 마을을 그 시스템을 명년도에 다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다할려고 그러시죠?

그걸 마을 앰프들이 망가진 게 많고 노후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시 수리 해달라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최첨단 시스템이 있어서 차제에 그런 걸로 일제히 다 바꾸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으로 국비를 좀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해서 명년도까지 다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최초에 이게 재난대비용으로 했는데

예, 그런걸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124개 리를 다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거를 또 바꿔 놓으니까 다 좋다고 다 그런 걸로 바꿔달라고 이장님들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핸드폰이 다 4G 이상이 돼야 되고 핸드폰 2G 쓰시는 이장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마을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려고 그럽니까?

이장님들은 다 ......

2G 쓰시는 분들 많아요. 아직도. 그리고 제가 이장님들 능력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설치를 해줘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설치만 해주고 운영 못하시는 분들 추가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거를 설치할 때 그 마을 이장님들한테 38개를 했는데 그 때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4G는 들고 하면 그대로 방송이 전파를 타는데 2G는 안가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2G같은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설치하는데.

그런 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그 밑에 전자회의 시스템은 어디서 쓰는 시스템이죠?

우리 내부 회의하는 것을 종전까지 회의하면 주간보고나 월간보고 때 보고서를 다 가지고 페이퍼를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이제는 화상 모니터를 놓고 회의를 합니다.

컴퓨터?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설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회의 시스템이라는 게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나오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의장에 가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화상회의를 하는 건지?

우리가 지금 전자결제 창에 들어가는 것과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방이 재난상황실 밖에 없는데 전용 회의실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 그 과에 링크시켜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개인 PC가지고 다 올린 게 그 쪽 회의장의 컴퓨터에 바로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도 그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개인 PC에서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회의를 하시겠다는 얘기이십니까?

예.

회의장에 안가시고?

회의는 모여서 하죠. 모여서 이제 그걸 보고. 그래서 이 페이퍼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모니터로 바로 보고를 합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가 이거를 완전 구축을 안 해놓고 지금 프로그램을 빌려다가 지금도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완전히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사다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요즘에 월간업무보고, 주간업무보고 종이 없이 모니터만 가지고 회의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농산어촌 브랜드가치 제고 발굴 사업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 저거하고 같이 겸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도시브랜드 슬로건하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기양양 양양몰에서 쓰고 있는 그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면소재지 정비사업이라던지 중심활성화 사업 그런 걸 총괄해서 그거를 가서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저기 읍면추진위원회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농촌중심지?

그 사업들은 다 끝나고, 이 사업은 창조적 만들기 마을 발굴 용역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193페이지 대학생 문화봉사활동 운영인데 어떠한 문화활동을 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와서 농활을 했었는데요. 농촌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지고 일종의 재능기부랄까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문화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작년부터 저희가 작년도에 원일전리 마을에 와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명지리 마을에 와서 농가에 와서 민박도 하면서 1가 일손맺기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와서 2박 3일씩 활동을 하고 가고 또 여기서 활동한 걸 가서 홍보도 하고 우리 지역 이미지도 고양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전국구에서 인터넷에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예, 전국에서 옵니다. 저희가 작년과 올해도 보니까 강원도 학생들은 올해는 하나도 없었고요. 작년도에 보니까 우리여기 딸이 거기에 하나 포함 됐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96페이지 군정 위촉 민간인 해외여비, 민간지원 공통경비의 세부항목에 군정 위촉 민간인들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인가요?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단체의 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라 민간인도 갈 때 그 때 이 여비를 지급을 해서 가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 교류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게 저희 자매교류 그쪽 관련된 사항이라고요?

네, 그쪽에도 되고 다른 쪽으로도 다 같이 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필요로 해서 민간인을 해외에 같이 모시고 가야된다던지 그럴 때 지급해주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감실에서 해외 나가는데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거나 군정조정위원회 민간 위촉되신 분들을 모시고 간다든지 그런?

필요할 땐 그럴 수도 있고요. 굳이 해외가서 견학을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던지 그런 게 있을 때 민간인도 같이 가야된다고 할 때.

그럼 금년도 2014년도에는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만 가는 건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가고 그러는데.

그럼 종합계산 하신 겁니까? 이게?

케이블카라던지 의원님들도 해외 나갈 때 기준경비 외에 가는 거는 여기서 가져갑니다.

바로 밑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라고 하면 항목이 어떤 걸?

이게 이제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전체 재정규모에서 몇 % 할당된 금액을 3억 7,600만원만 민간보조단체 지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줬는데요. 이제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다시 개정되면서 민간단체에도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만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만 지원해 주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보조금을 법정단체 운영보조와 운영비와 그 다음에 사업보조금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내서 공모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맞는 단체만 지원해 주려고 그래서 저희가 3억 1,100만원 되는데 좀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 외에.

사회단체보조금 그게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이걸로 바뀐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98페이지 맨 밑에 군정홍보에서 군정홍보 광고료가 1억 8천인데 이게 연어축제, 송이축제 이러한 축제홍보 사업입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해맞이 축제하는데 YTN에다가 1,300만원 줘서 홍보를 하는데 그렇게 각종 사업에 연계된 것도 있고 아니면 고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절기마다 우리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그런 고정 홍보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그걸 총괄해서 한 1억 8천 했는데요. 다른 시․군에는 우리 영동지역에도 삼척시 같은 경우에 보면 신문에 맨 뒷면에 전면 관광지를 알리는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요. 삼척시 같은 데는 이 광고료가 왜 이렇게 자주 나오나 보니까 한 8억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데 우리는 예산 사정도 그래서 한 1억 8천만 계상을 했습니다.

신문하고 TV에 같이하는 홍보 비용이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이라는 것은 뭐 어떠한 내용입니까?

도에서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을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행정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그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도정에 관련돼서?

시․군 강원도 전체를 하는 겁니다.

전체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일반인들이 가입 해가지고 의사도 타진하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게?

자세한 운영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강원도의 도와 시․군이 연계해서 인터넷방송으로 홍보할 수 있는 주요 홍보방식입니다.

출연금이니까 저희한테 할당이 온 금액인데 이것을 출연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 거죠?

개별적 이용관계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우선 이거는 인터넷에 홍보하는 홍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기획을 해서 시․군마다 특성 있는 마을도 홍보를 해주고 인터넷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특히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잘 돼 있는 해담마을이라던지 그 다음에 저쪽에 수산항 요트 마리나시설 그런 사업들이 중점 홍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190쪽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구축을 지난해 몇 개 마을을 했습니까?

38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3억이 예산이 있으면 내년도에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86개 마을이 남았는데 그걸 마져 해서 저희가 124개리를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은 이장님만 군에서 총괄적으로 124개 리에다가 전달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행정홍보라던지 이런 부분을 본부에서 일시적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 밑에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인데 이렇게 되면 종이 페이퍼는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도 아까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월간업무보고, 주간업무보고 서류 없습니다.

서류 없이?

그래서 지금 우선 우리가 이렇게 서버를 구축하는 걸로 시험용으로다가 거기 거를 빌려다 쓰는데요. 현재.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거를 구입해다가 하는 건데 우리 김진하 군수 취임하면서부터 아직도 우리가 이런 전자정보시대인데 이 페이퍼 회의를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빌려다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재난상황실에서 페이퍼 없이 회의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이보고는 없어지고 전자시스템 이거를 대체를 하겠다.

예, 지금도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예산 비용도? 192쪽 보면 군정 핵심전략사업 발굴 용역해서 5,000만원 했는데 이 부분은 용역을 내년에 다시 할 건가요?

예.

어떤 분야를?

고속도로 개통 대비 물류기지를 우리가 고속도로, 항만, 여기 또 공항도 있고 그래서 우리 양양에 물류기지를 만드는 그거하고 남대천 저희가 지금 르네상스 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계획 그걸 하기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지난해까지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3억 7,600을 금년도 지원을 했는데 대폭 감소가 되네요? 1억 7,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네요?

그 밑에 거까지 하면 3억 1,100만원이 됩니다.

그렇지 3억 그렇구나. 한 가지만 더 193쪽에 보면 국내 자매결연단체 하계휴양소 운영에서 8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저희가 국내 자매단체가 어디어디죠? 몇 군데죠?

저희가 지금 자치단체는 군포, 송파, 지난번에 자매결연한 성주 이렇게 세 개고요. 그 다음에 일산백병원도 있고 군부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매년 이분들이 우리 관내 해수욕장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오시는데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렇게 얘기가 되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군포시에서는 동호리 해수욕장, 그 다음에 송파에서는 한군데 하면 안 돼서 하조대 해수욕장에 해가지고 저희가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조대하고 동호, 그 두 군데에다 그쪽으로 수용을 하는 건가요?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군포시에서는 동호리 해변에 1,357명이 다녀갔고요.

좀 안 되는 해수욕장, 상당히 어려운 해수욕장, 간이 해수욕장 이런데도 좀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좀 열악한 부분이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646쪽에 주차단속요원은 어디에 배치 돼 있죠?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어느 곳에 배치 돼 있죠?

우리 주차단속요원은 우리 과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교식씨 하고 김현열씨 하고 두 분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단속을 카메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밖에 외부에 나가서?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있는 지역은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찍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교통에 방해가 올 때는 교통차를 가지고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입니다. 207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이거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주민생활과의 업무가 있습니다.

글쎄 주민생활과에서 취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허가민원과에서 합니까? 이걸?

그렇긴 한데 이게 업무가 건축 분야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집도 수리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노후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 해갖고 지난해보다는 2,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사실 관내에 다가구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도시 미관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사실은 공동주택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매년 지금 이게 예산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이게 지금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겁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더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3,900이 섰었는데 추가로 확보해서 7,500만원을 추경에 7,500만원을 금년도에 집행했습니다. 전년도에는 한 1억 4천정도 집행을 했는데 확보를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6,100만원만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아요. 어쨌든 지금 다가구 주택이 몇 가구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으로 해서 아파트가 18단지 38동, 연립주택이 6단지 17동, 10세대 이상 하는 게 14단지 15동, 그래서 총 세대수는 3,697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여기 예산계장도 와있습니다만 추경에 이 부분은 증액을 시켜서 지금은 당장은 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도시의 이미지 향상에 적극적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희망택시 운영 213쪽 보면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거죠?

예,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아니 이거 저희군은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강원도는 몇 년 됐습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야버스나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거기에 택시를 지원해줘서 거기서 주민이 택시를 콜하면 택시를 저희들이 보내줍니다 연결돼서. 그러면 택시비 금액이 천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내버스 요금은 본인이 내고 그 외의 요금은......

그건 군하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원해주는 게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오지마을 여기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구만.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2개 마을을 내년도에 하려고 학포하고 기정리를.

학포하고 기정리요?

예, 그렇게 지금 신청해서 도에서 거의 확정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입니다. 아까 오한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207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편성목이 주거급여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약 40% 정도 차지하는데 이 주거급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하는 겁니까?

요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보수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이 용어 자체가 편목이 성격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용어 자체가 기초생활수급 보장수급자에게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거에 대해서 급여를 국비, 도비, 군비 급여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돈을 준다는 이런 게......

돈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급여를 준다는 거죠. 주거 급여를 준다는 게 이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급여는 어떤 물품이나 시설이나 이런 걸 드린다는 포괄적인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되는 겁니까? 이게?

단순한 현금이나 이런 걸 한다는 게 아니라.

현금 주는 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이기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11페이지 화장실 청소하시는 인부가 몇 시간을 근무합니까?

시간은 저희가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사전에 아침 9시에 출근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7시 출근해서 5시에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요일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부가 전년도에 96만 4천원이 인상이 됐고, 금년도 또 137만 2천원이 인상이 되는데 그 화장실에서 그렇게 장시간 근무할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꼭 기간제로 채용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종합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인데 그게 거의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인부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딱 정해줄 수가 없어서 거의 10시간도 운영을 하고 그렇다 보니 공무원 근무시간 처럼 할 수 없어서 시간외 근무도 많이 하고 이렇습니다.

근로자 대기장소는 있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그 강원여객터미널 휴게실에서 잠시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감요인으로 작용할 거 같아서.

여기는 단가가 인상되는 부분만 계상되고.

시간 타임제 근로자가 확실히 더 원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운영인데 지금 금년도에 4천만원씩 해서 2대를 구매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구입했습니다.

구입했습니까?

예.

그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자동차를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7천만원이 위탁업체 기사직 근로자 포함한 전체 운영비 입니까?

운영비입니다. 그 두 대 운영비가 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8천 4백정도 들어가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하던지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기사 인건비 한 사람하고 거기에 유류대 수선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 쪽 근로자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리프트 차량.

그건 이제 없어집니다.

그건 없앨 겁니까?

아니, 그거는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부서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에 전체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추경으로 가다가 요번에 금년도에 문제가 발생 했었습니다.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임금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지급을 못해서 지금 이제 다음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한다고 그러던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속 임금이 연도마다 상승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애당초에 당초예산에다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평소 지역발전과 민생현안해결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김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자치행정분야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보다도 14억 6,200만원이 증액된 434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6억 7,000만원의 편성이 되었습니다. 직원복리증진을 위해서 10억 8,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동아리 운영 지원을 위해서 1,98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을 위해서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직원 능력개발 지원, 국제교류 행사 및 회의 참석 등에서 1억 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퇴직급여 및 보험료 등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 지원을 위해서 2,440만원이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을 위해서 100만원, 연금지급금에 7,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직분야의 직무수행경비를 위해서 2억 3,9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서 4,317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육성을 위해서 직원교육훈련 지원이라던가 해서 3억 8,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아울러 노사관계 운영이라든가 공무원 노조관리를 위해서 18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22쪽의 하단부에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억 6,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0억 2,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을 위해 175만 6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을 위해서 4,1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5억 1,3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여론행정 종합추진을 위해서 3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 밑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등 향토방위 지원을 위해서 6,86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그 하단부에 군정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6억 4,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해서 2,8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인사록 제작 등 주요기관 인사관리비에서 6,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를 비롯해서 군정 참여 지원을 위해서 5,3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방범 CCTV 회선료를 비롯해서 방범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2억 4,3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을 위해서 5,7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법질서확립 시책추진을 위해서 395만원, 군관 협력 증진을 위해서 500만원, 아울러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등 참여행정 조성을 위해서 1억 962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명찰 교체 등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따라서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반장 사기진작 등 활성화를 위해서 4억 8,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 등 새마을지도자 활동 지원을 위해서 2,547만 6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2015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 1,36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230쪽 하단부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서 4억 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밀레니엄 양양 아카데미 운영 등 군민교육 지원을 위해서 6,569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인교육 및 행사참석 지원을 위해서 1,569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3억 6,98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등 주민복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기관 지원 및 지역인재 육성 등 향토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서 26억 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관련 홍보책자 제작 등 평생교육 운영을 위해서 1,34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6억 8,4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3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기능 강화를 위해서 15억 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정보화마을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34쪽의 하단부에 정보화마을 조성을 위해서 도비 지원을 포함해서 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정정보화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비 등 총 15억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및 통신실 주전산기 운영관리를 위해서 3억 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해서 7억 6,1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해서 7,366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정보통신망 통신기반 구축을 위해서 6,520만원, 그 밑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8쪽의 하단부에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349억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3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인력운영경비로 총 288억 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로 26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101-01 보수로 466명에 대한 23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뒤에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101-02 기타직 보수로 13억 1,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계약직 및 일반임기제 2명과 청원경찰 2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101-03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32명에 대한 인건비로 17억 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204-02 직무수행경비를 위한 직급보조비로 8억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포상금으로 16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245쪽의 하단부에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로 57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101-01 보수로 초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 현업근무자를 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101-03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1억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304 과목인 연금부담금 등을 위해서 55억 7,6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2억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47쪽의 하단부에 기본경비로 5,9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48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자입니다. 226쪽에 중간부에 102여단 사단 창설지 안보테마 공원화 사업 지원이 이거 102여단 앞에 지금 현재 돼 있는 그 쪽에 다시 공원화 사업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예, 그쪽 부분이 현재 조성은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으로 와서 관람을 하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나무조경도 좀 하고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국방부에서 자체예산으로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국방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군부대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군에.

아니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정암초소도 그렇게 아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거 5,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거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군부대에다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강현면 지역에 이렇다 할 관광자원이 사실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군대생활을 마치 예비역 장병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또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한번 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0쪽에 새마을 독서 경진대회 이거는 뭐 내년부터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까?

새마을 독서 경진대회요? 이거는 비교증감 한 게 당초예산입니다만 사실 그건 매년마다 했었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반복되는 이런 연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232쪽 좀 봐주세요. 초등 영어체험교실 운영 3개교인데 이게 어디어디 학교를 하는 겁니까?

영어체험교실요? 이거는 현재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3개교가 되겠습니다. 양양초, 조산초, 인구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어교실을 연중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현재 저희가.

원어민 교사는?

두 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어민 교사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원어민 교사는 말고 거기에 보조 강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씩 파견 돼 있습니다. 그 강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 6,000만원씩 주는 거죠? 1억 8천이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생 어학연수 지원도 이것도 지금 애들이 지금 어디 외국연수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뉴질랜드 쪽에 있잖습니까? 그리로 보내는데 금년도에 학생들도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일정의 자격요건을 갖추려고 시험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1월 중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부담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군비가 지원되겠습니다마는 자부담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다녀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7쪽에 하단부에 IP 방송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3억 4,700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말입니다. 현재 저희가 본청뿐만이 아니고 사업소, 읍면 사실 군에서 의회의 방송이라던가 이걸 전혀 청취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직원들이 오늘같이 의회에서 이런 장면도 생동감있게 앞으로는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그러니까 바깥에 중계가 되는 게 아니고 청내 직원, 그러니까 우리 간부회의를 한다던지 의회에 여기 회의를 한다던지 이런 부분을 전 직원이 다 청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입니다. 자치행정과가 다른 과보다 예산액이 조금 많네요? 그런데다 전년 대비해서 14억 6천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제가 쭉 보니까 이거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계신 분들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보면 공무원 분들한테 사기신장을 위해서 나가는 돈이 약 10억 가까이 되네요.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원은 지금 많이 깠네요. 자율방범대 예산은 많이 깠다고.

그 사항은 다른 일반적인 경비는 다 포함을 시켰고요. 먼저 번에 추경 때 반영됐던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라던가 이런 경비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보니까 여기가.

다른 경비는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3,600만원 정도가 깎였는데요?

작년도에 할때는 일종의 피복비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피복비는 군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양양군에 무슨 큰 일 있을때 보니까 거의 다 방범대원들이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보면은 이반장 활동지원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네요?

이반장요? 이반장 이거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마는......

아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냥 말씀 드릴게요. 230페이지 보면 지금 규제개혁 추진 1,364만원, 제 생각인데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많이 넣어서 추진계획을 좀 많이 시키세요. 일만 달아놓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23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 전년에 7,562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에 약 3억 7천 들어가 2억 9,400만원이 증가됐어요.

예.

많이 쓰네요. 돈을 여기다가.

열악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투입되는 경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야 뭐 제가 다 그냥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죠, 서민문화를 위해서 돈 쓰고 충족시켜서 삶의 질을 보장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 다 누구나 인간이면 바라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은 좀 점차적으로 시행이 대폭적인 것보다 단계별로 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세입도 없어서 세출이 많이 나가니까 다 아시잖아요. 내용을. 땅도 팔아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월급도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점차적으로 해도 되는 사항인데 이거를 3억을 더 들여서 이걸 해도 되냐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러나 이게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색삭도사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수님 어떤 프로젝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도 있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점차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차원이지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돈 한 3억 가까이 더 들여 가지고 이걸 지금 해야 되느냐 하고 나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건 전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짚었던 얘기 같은데 고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입니다. 220페이지 직원 능력개발 지원에서 04 국제화여비 업무능력향상 해외연수 및 훈련은 배낭여행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예, 배낭여행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외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거는 배낭여행이고 위에 거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국제교류행사 참석하는 거고요. 배낭여행이 연간 몇 명씩 할당이 돼 있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6개조로 해서 24명이 다녀왔습니다.

24명?

예.

예,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새롭게 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223페이지. 업무가 이관되어서 오다보니까 업무파악 면에서 많이 힘들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제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보니까 1억 1,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인건비 4인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여기 주로 쓰는 게 그럼 봉사센터 운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제가 3년간 운영비를 보니까 거의 증액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매년 올라가는 임금의 상승률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건 기간제근로자도 그렇고요. 무기계약근로자도 그렇고 호봉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는 정부보조 인건비 상승률에 맞춰서 그렇게 인건비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정부 인상률에 따라서 인건비를 주는데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는데 아까 우리 허가민원과도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도 백 얼마가 올라갔어요. 1년에. 그러면 곱하기 4만 해도 500이상 600만원 이상 올라갈 거 같은데 그런데 3년간 거의 동결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 1억 1,100만원입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삭감돼서 1억 700, 올해 천만원 다시 올려서 1억 1,700 이렇게 되는데 이 인건비 부분하고 인건비 부분이 올라갔는데 만약에 운영비 자체가 묶여있다라고 하면 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파악을 해보십시오. 왜 이게 증액이 안 되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장 상해보험료 124인이 있잖습니까? 그 다음 23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료 132인 이거는 부녀회장님들이죠?

예, 부녀회장님들만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 주민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가운데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내년도에는 신축이 없습니까?

저희가 먼저번에 10월달서부터 11월달까지 읍면에 저희가 조사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신축 대상은 안 나오고요. 보수 대상이 현재 18개 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만 읍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00만원은 이미 각 마을에서 보수신청을 받아서 산출한 내용입니까?.

그거에 비해서도 금액이 현저히 적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지금 신축 마을회관보다 장기간 시설물로 있는 마을회관들 보수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도 이게 곧 주민들 민원하고 직결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적게 책정한 부분에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경에 좀 더 확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관내 우수학생 명문대학 탐방지원에 1식이 있는데 이게 예상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새내기 학생들 있잖습니까? 아마 이 사업은 JC에서 저희가 위탁줘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초창기에 3년의 전 과정이 아마 1학년 때 좌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새내기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해 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학은 어느 대학 방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금년도에는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주가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4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지금 그 맨 위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6억 2,700만원에 초,중,고까지 지원을 하는 겁니까?

고등학교는요 현재 저희가 저소득 가정 29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강원도 교육지원청에서 사실 고등학교까지 확대할려고 그랬습니다만 너무 재원 부담이 과하게 들어서 저희가 선택적 복지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도 의회에서도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일부 학생, 저소득 가정만 들어갔고요. 초․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저소득층이고, 그 밑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우리가 어떤 걸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게 이거는 일반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친환경농산물 가격을 차액을 보존해 주는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228쪽에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간담회도 3회씩 개최를 하고, 간담회 개최하면 주로 내용들이 뭐예요?

내용들이 뭐냐하니까 자기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물론 그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느낀 그런 소감도 발표가 되고요. 거기에 프러스를 시켜서 보통 관광지 주변에 많이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군에......

실질적으로 양양군에 대한 어떤 제안이라던가 이런 내용도 듣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들 같은 경우에 방향을 조금 바꿔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다 끝난 다음에 대학생들을 선진지 견학 같은 거를 계획한다던가 해서 그 속에서 지역에 대한 생각을 한데 함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특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내 지역을 위해서 일한 대가라는 부분들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장학 제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나게 우리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열성적으로 일했던 학생들이라던가 이런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좀 동기부여를 해서 내 지역 일에 저희가 여름철에 아르바이트 학생들 나가보게 되면 의욕들은 없어요. 그냥 시간 때우고 넘어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대부분 머무르고 있습니다. 가장 활기찬 의욕을 가지고 내 지역에 대한 생각이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고하고 대부분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방향에 대한 어떤 제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물론 예산이라는 부분이 수반되야 될 부분들이지만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양양에 대한 생각에 대한 동기부여도 좀 시켜주시고 또한 장학금 부분들에 있어서도 약간에 일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특전같은 게 좀 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아마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떤 소신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간담회 하기 전에는요. 저희가 군청버스를 활용해서 관내 주요사업장이라던가 주요 관광지라던가 이걸 사전에 탐방을 한 다음에 와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실질적인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우리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사실 예산의 변화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초등 영어체험학교 운영 해가지고 6,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선생님들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재비용 이런 거로 들어가는 겁니까?

교재비용하고 같이 해서 플러스가 되고요. 일종의 보조강사가 또 한사람씩 들어갑니다. 거기 인건비가 일부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양양초등학교 영어학습장을 가봤습니다. 그 앞에 데크 설치가 돼 있는데 데크가 다 학생들이 걸어 다니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푹푹 빠질 정도로 돼 가지고 다 폐쇄를 시켜놨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서 끝날 게 아니라 과연 현장에 어떤, 우리 예산 편성이 그렇습니다. 이거 똑같은 예산 매년 똑같은 거를 가지고 편성할게 아니라 예산이 지원된 부분들에 사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것을 지원해야지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좀 챙겨달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