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 의원 발언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좀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 관련해서 심의를 한 바가 있어서 좀 더 자세한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임홍열 의원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언급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 지적에 의해서 해촉을 한 거예요. 아시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쨌든 위법하지 않은 절차라고 했다면, 그런 결과로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도 인정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제4항제1호에는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시의원 3명 이하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의 대표성을 감안해서 국민의힘, 민주당 각 1명씩 의원님들이 비례해서 대표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그 균형이 깨졌어요. 그리고 대표하라고, 시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심의를 하라고 해서 들어가도록 조례에 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표성이 깨졌고 그 대의를 하라고 하는 의미가 어그러졌잖아요. 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부적절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균형이 어긋난 그 원인행위를 왜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실장님께서 좀 전에 상임위에서도 그런 노력을 안 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 되는 것만 지적하는 것은 선후 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