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태식 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저희 업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오늘 심의 해주심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하면서 주요 예산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과 예산은 477억으로 진안군 전체예산 3,470억 대비 13.6%에 해당되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은 3억 7천으로 군 전체 예산의 0.1%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23억 1,300만원이 증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53억이 증 되었고, 특별회계는 4,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요양원 기능 보강 사업 20억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예산 사업 설명은 일반회계 68개 사업, 특별회계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기초 수급자에게 자립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80프로, 도비 8프로, 군비 8프로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진안 지역 자활센터는 2001년 12월 31일 보건 복지부에서 지정되었으며 위치는 구 기술지원센터 자리인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내에 있고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김완술입니다.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인, 체계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1,042가구에 대해서 생계 유지를 위한 의복, 음식, 연료 및 기타 생활에 필요한 기본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 키움 통장 사업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가구 총 근로 소득이 기준 주민 소득의 24%이상인 가구이고, 일하려고 하는 수급자에 대해서 본인 저축액이 10만원을 하면 거기에 1대1 매칭사업으로 3년간 장려금을 같은 10만원을 지급해서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복지 허브화 추진입니다. 현재는 진안읍을 맞춤형 복지 담당을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진안읍에 대해서 통합사례 관리 사업으로 지역자원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연계해서 가구에 욕구조사든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함이고 총 50만 원 씩해서 84명에 4,200만원하고 차량구입 5대 1,280만원해서 가내시된 사업으로써 마티즈를 구입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기초 수급자 장애수당과 페이지 26쪽까지 차상위 장애 수당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인 업무로써 제 보고가 끝난 다음에 궁금하신 부분에 질문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22쪽 장애인 종합 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 내의 장애인의 전문적, 체계적, 종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증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대상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전라북도와 진안군에서 지적한 대학교 등이나 장애인 복지관 등 서비스를 이런 곳에서 제공하고 바우처 사업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소득의 100내지 120% 이하인 가구들로 사업별로 상이하겠습니다. 바우처 지원액은 10만원에서 18만원, 본인부담금은 1만원에서 4만 원 정도 사업별로 상이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가사 간병이 필요한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증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정 등이 총 40명의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4시간 23만 5,200원, 월 27시간 26만 4,600원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사업입니다. 진안군에서는 사회 보장 정보원에 예산을 주면 시행기관인 진안지역 자활센터에서 그 돈을 정산해서 가져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점검을 나갑니다. 사회복지 협의회 지원입니다. 총 직원 수는 7명이고 사회 복지 심부름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약간 증대했는데요, 사회복지 협의회 직원들의 보수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게 되어서 사회복지 이용 시설 기준을 두어 보수를 현실화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입니다. 기준소득 52% 이하의 4인 기준에서 2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와 18세 미만의 자녀를 이룬 가정에게 한부모 가정 지원법에 따라 34대 104명에게 아동 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월동비, 교통비, 피복비, 수학여행비, 대학 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해외견학입니다. 여성단체 해외 선진지 협동조합 등 방문 견학하여 글로벌 마인드 향상으로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여성 지도자 육성이 목적입니다. 다음 여성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성 직업훈련, 취업 설계 등을 통한 권익 및 복지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력 단절 취업 지원 설계사 운영입니다. 취업 지원 설계사가 2명 있습니다. 백운 출신과 진안 출신이 2명으로 해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 구인, 구직 연계를 해주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알이 학습지원인데요. 34쪽 옹알이 학습지원에서 39쪽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까지는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으로 일상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에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상세히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지 37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원스톱 토털 서비스 제공을 해서 조기종착 지원, 언어, 자녀교육 등 가정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지역 아동 센터가 총 12개소 아동 수는 310명이 되겠습니다. 지역 아동 센터의 운영비, 처우 개선비, 차량 운영비, 냉난방비, 환경개선, 토요 운영비, 추가 운영으로 해서 거점형 특수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교사 운영 지침에 의거해서 12명을 매년 선발해서 1년간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역할 기능 강화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 생활 가정 그룹홈 보호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사랑 샘터, 가난 나눔터, 창조 의지 3개의 그룹홈이 있는데에 여기에 있는 아동수는 19명입니다. 이런 보호 할 수 있는 요보호하동에게 가정과 같은 똑같은 지역여건을 갖춘 곳에서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해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양 아동 양육 수당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입양 아동이 총 15명이 있습니다. 입양 아동 양육 수당, 입양 숙려 기간 모자 지원, 입양 비용 지원, 가정에 입양 축하금 등을 해서 입양한 아동들의 돌봄을 질 향상을 위해 양육 수당 및 입양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 보호 아동 가정, 사회 보호 시스템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31명의 소년·소녀 가정, 1가정 가정 위탁 아동 이것은 조부모나 친인척이나 일반인들이 가정 위탁해서 아동을 기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정 이런 일반가정과 똑같이 동등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저소득층 아동은 총 558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결식예방, 영양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개관한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 아동들에게 다양한 놀이 문화를 제공하고 고가의 장난감을 구입해야하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60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있고 내년도에는 80명 정도, 내후년에는 200명 정도 이용 할 것 같습니다.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사례관리사는 3명이 있습니다. 0세에서 만 12세 빈곤아동 211명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및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총 8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공립 2개, 법인 5개, 민간·전통 생활 어린이집 해서 총 8개가 있는데요, 어린이 인구 수 감소로 어린이집 재정상황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입니다. 어린이집에 보육 종사자는 총 70명입니다. 1인당 연간 월 355만 6천 원 정도 처우개선을 해주는데요,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해서 사기 진작 및 보육 서비스질 향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 및 가정 양육 수당 지원입니다. 총 시설 이용 아동이 399명, 시설 미 이용 아동이 357명해서 총 695명에게 시설 이용 아동들 보육 시설 이용료와 시설 미 이용 아동들에 대한 최소한의 육아 비용을 지급해서 부모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입니다. 노인 돌봄이 총 24명이 독거노인 621명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 복지 서비스 연계, 생활 교육 등을 통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돌보미 총 24명, 응급 1명 해서 총 25에게 독거노인 활동비를 지원해서 노인 복지 증진에 도모하는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공동 생활가정 사랑 나눔방 운영입니다. 마을에 독거노인이 5인 이상이면 입주 희망 어르신이 5명 이상인 곳이 대상이고, 5명 내지 6명인 마을은 80만원, 7명 내지 9명 마을은 90만원, 10명 이상 마을은 100만원 지급해서 공동 가정 생활을 형성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작년보다 1억 420만원이 적어졌는데요, 예산부족으로 해서 적어졌는데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내년 추경에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및 운영지원입니다. 총 328개 경로당이 있고요, 경로당 운영비, 간식비, 냉난방비, 정부 양곡비를 지원해서 노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됩니다.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명칭을 어렵게 했는데요. 경로당 개보수 사업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입식 화장실 건물 외벽 보수, 도배 장판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도 수당 지급입니다. 70세 이상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등 3대가 계속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 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121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 우리 군에서 최초 지급하는 사업으로 화장 장려금 지급 사업입니다. 대상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해서 진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 사망할 시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실제 화장 비용에 대하여 일구 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50명을 수요로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지급 제외 대상은 사산아, 태아를 화장했을 때 기존의 분묘개장을 해서 화장했을 때, 화장장 이외에서 화장을 했을 때는 지급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는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지역민의 복지 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월 수입 단독 100만 원 이하, 부부 가정에는 4인가족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160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단독세대에는 20만 4천원, 부부세대는 최대 16만 3,200원을 지급하고 최하로는 2만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90프로, 도비 2프로, 군비가 8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월 30시간 정도 근무하고 20만 원 정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30명인데요, 공익 활동은 514명, 시장형 진안 재가 임마누엘에서는 시장형 150명, 연중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에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응급 안전이·돌보미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0가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상시 안전이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에 화재방지기, 가스 감지기, 활동 감지기, 출입 센서, 게이트 등을 설치해서 일부하고 군청하고 가정하고 응급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서 위기 발생 시에 조기에 개입하는 등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입니다. 노인 바우처 사업인데요. 가구 소득이 전국 평균 소득 164만 7천원에 150%이하, 247만 원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게 장기 요양 등급 외에 A, B급 치매 및 중풍에 노인성 질환 환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해서 지정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변활동이나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사회보장 정보원에 하면 7개 기관에서 금강환경 복지센터, 나눔 복지센터 등 7개 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자기들이 그 돈에서 지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씩 우리가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복합노인 복지타운 지원입니다. 진안군 복합 노인 복지 타운은 복지관과 요양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해서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자는 사회복지법인 전주 카톨릭사회복지회 대표 이병용 추기경입니다. 다음은 진안 복지시설 요양원 기능 사업입니다. 국비 7억 9,225만 2천원이 따온 사업인데요. 현재 요양시설이 2개로 건물이 분리 되어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실 부족에 따른 공간 확보를 위해서 현 2층 건물을 3층으로 올리고 1, 2층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본격적인 청소년의 심신단련 및 건강증진과 취미오락 동아리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여가활동 터전 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명소 마이산과 자연을 느끼고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을 철저한 시설 관리로 안전한 이용 및 청정 진안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3,280명의 이용객이 있었고 금년 10월 말 현재 3,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에 대한 시설 보수 공사입니다. 몽골텐트 원단을 방염 천막으로 해서 화재 예방을 하고 전기 안전시설 대피로, 안전 게시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계한 방과 후 활동을 하여 공교육을 보완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과 복지 보호를 통한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가 주최이고 청소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민 해결 및 청소년 또래, 부모 상담 교육을 통해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청소년 지원단 등을 지원체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 발굴과 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자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입니다. 서울시는 중학생을 그 해에, 아야정은 초등학생을 격년제로 우호협약에 따라서 청소년 교류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데 목정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정의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에 공백이 생긴 가정에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 명예 수당 지급입니다. 총 911명이 월 5만원씩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군경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전적지 순례인데 내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월남참전 전후에 고엽제에 대해서 베트남 전쟁 53주년을 맞이해서 전적지를 순례해서 월남참전 희생자의 순고한 희생을 기리고 월남참전 유공자의 예우를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직원 총 5명,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코디네이터 2명,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 긴급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재해 투입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자발전인 참여 속에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이웃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 7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현금 급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이 의료기관 진료 후에 발생되는 요양비나 본인 부담금 보상금을 본인 환급금 등을 지원하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증진에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건강 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천 원씩 건강 생활 유지비를 지원해서 무분별한 의료급여 서비스 이용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1인당 6천 원 이상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사업 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기금 운용 계획서 57쪽에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설명 드려도 될까요? 기금 57쪽, 에어컨 때문에 일반 회계에서 1억 2,600만원이 전이 된 사업입니다.

이따 위원님들 보시고 궁금하면 질의할 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태식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은 배부해 드린 색인목록 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입부분은 51쪽, 62~65쪽, 72쪽, 75쪽, 78~80쪽, 84~85쪽, 88~9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145쪽~195쪽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님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보호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이 몇 명이나 있는지

19명입니다.

지금 몇 쪽 질의 하시는 거죠?

171쪽

업무보고서로 하시죠?

업무보고서 페이지 다 있네요. 예산서. 42페이지 업무보고서. 그러면 퇴소 아동은 정착금을 5백만 원 씩 4명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퇴소를 하는 아동이라면 몇 살 정도 돼서 어떤 형태로 퇴소하는지?

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룹홈에서. 그럼 18세가 되는 아동이 나갈 때 돈을 5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고 한 번 나가게 되면 다시 못 들어오게 되고 혹시 18세 이상이라도 장애가 있어서 심신이 허약한 사람이 있으면 18세 이상도 유예가 되는 사업인데 18세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정상아동은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8세 이후에는 정상 아동이라도 나가면 다른 기관에 연계가 돼서 나가나요? 완전 독립은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룹홈 지원자들이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연계를 해주고 자립터전을 그 안에 연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가서 실습도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네.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내년 예산이 473억 정도 되네요. 그 중에 국도비 비율이 67% 정도 되나요?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 되네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거의 군비 보다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2016년도 것을 제가 파악을 해봤어야 하는데. 예산 국도비 나온 보조금을 반환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되나요?

반환금도 특별하게 현재 뽑은 걸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거의 국도비 반납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특별히 수요가 사람이 없어져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한 것. 그런 것 이외는 전액 다 하고 사업 잔여. 주민생활지원과는 인원이 적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데 그런 데 있고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다음에 서류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어차피 국비, 도비 보조 사업이 거의 70프로를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국도비가 다시 국가로 반환되는 일이 없어야, 짜여진 이 사업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말에 가서 국도비 반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환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그만큼 손해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네.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가 민간위탁금으로 2억 5천을 위탁금으로 지급하는데 그 중에 1억 8,500만원이 인건비에요. 그러니까 75%가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놓고 청소년 수련관 건물을 이렇게 하는 건 고사하고 운영비로만 우리가 순 군비로 2억 5천을 지급하는데 그 중에서 1억 8,500만원이 인건비고 청소년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업비는 6,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더 많고 인건비가 적어야 되는데 그냥 6명, 청소년 수련관 하나 지어 놓고 6명 그냥 군에서 위탁금 줘서 먹여 살리는 식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련관을 운영을 할 때 각 동아리반이나 이런 것을 내주고 거기서 사용료를 받고 그래왔는데 지금도 임대를 하고 사용료 받고 그런 사업을 지금도 수련관에서 하나요?

지금 사용료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사용료 없어지고 식당도 없어졌죠? 거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없고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에서 지금 그 뒤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거든요?

네.

이것은 어디에서 지금 어디에서 운영을, 이것도 내내야 수련관에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이것도 하고 있죠?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우리가 1억 6,200만원이나 줘서 따로 운영하고.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이건 따로 있죠? 복지센터.

허은하

허은하 소장이. 그리고 그 뒤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으로 해서 9,01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허은하 소장이

허은하 소장님이 이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것은 또 어디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요?

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게?

네.

그러면 지금 아야정 가고, 서울 교류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럼 청소년 수련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수련관 운영과 두 개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인건비 책정이나 이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가?

현재 인건비가 총 6명인데요. 1인당 3천만원꼴로 되는데, 이 사업에 아까 청소년 수련관과 방과후 이외에 공모사업이 1년에 거의. 이외에 공모사업이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자기들이 공모해서 하는 사업도 많고. 현재 청소년 수련관에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외에 공모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예산서에는 사업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공모사업을 외에도 많이 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새로운 시설도 짓고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검토 해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안군에 출현기관이 있고 위탁기관이 있는데 위탁기관이 오히려 인건비가 굉장히 세요. 출현기관보다. 홍삼연구소나 클러스터 사업단 또 의료원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출현기관이 있고 위탁기관이 있는데 생각보다 위탁기관에서 받는 급여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왜 출현기관은 우리 군에서 출현을 해서 하는 거고 위탁은 맡겨서 하는 건데 이 인건비 책정 자체가 순 군비로 하는데 사실상 사회에서 하는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서 받는 인건비에 비하면 월등하게 많이 책정이 되어있다, 우리 위탁기관의 인건비가. 어떤 때 보다는 9급 공무원보다도 더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 책정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해서 책정을 해서 그럼 거기에서 책정을 하면 우리가 군에서는 군비로 이렇게 위탁금을 주는 것인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청소년 지침 가이드라고 해서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격증 1급짜리, 2급짜리, 3급짜리로 하고 연수별로, 근무 연도별로 지급되니까 약간 높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준다?

이따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급여체계를 위탁기관과 출현기관의 급여 체계를 한 번 다 받아서 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위탁기관이 급여가 상당히 높더라고. 사실 지금 홍삼연구소 같은 데는 직원이 매우 보수가 적어요. 생각보다 보수를 여기는 3천만 원인데, 2천만 원도 못 받는 직원들이 있더라고. 홍삼 연구소는.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높고 클러스터 사업단도 또 마찬가지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3천만 원이 되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건 확인을. 출연금이나 군비 이것은 국도비가 거의 없지. 순수하게 군비로 다 주는데

네. 도비 일부하고

그런데 인건비가 서로 차등이 난다는 것은 조금. 그런 법이 있다. 그러면 이 자격증이나 노인돌보미 사업, 특히 노인의 사업에서는 일반 시설에서 군에서 직접하는 노인전문요양원이나 복지센터 말고 그거보고 뭐라고 하죠? 노인 돌봄 자격 그게 있죠?

네. 복지사

예. 복지사 그런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령 반월 선교원이나 백운 이런 데서도 노인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민간이기 때문에 법적인 급여가 다 이루어지나요?

네. 그런 가이드가 내려옵니다.

그런 가이드가? 그런데는 못 받고 있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다 채워서 줘야하니까 급여가 많아진다, 그런 것인가요?

약간 그것이 없는 데에 비해 다른 홍삼 한방 연구 센터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쑥날쑥해서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까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 복지 센터는 허은하 소장이 하는 데죠?

네. 둘이. 이지숙씨하고

여기는 인건비가 상당히 더 세더라고? 여기는 상당히 인건비가 높더라고? 거의 한 5천 가까이 한 4~5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상담하기 때문에

근데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것이 나는 뭔지를 모르겠어.

저도 어려웠는데요. 운영위원회랄까 실행위원회, 청소년지원단 이렇게 회의해서 여기는 상담복지센터는 개인적으로 상담이라든가 학교 문화체험이라든가 심리검사, 적성검사, 직업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여기는 위원회에서 김종영이하고 장세진씨하고 둘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위원회를 운영해서 같이, 개인적으로 말고 그런 의사결정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행감 때도 말했지만 엄청나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 기관, 출연기관이 제일 많거든요? 많은데 많은 분들이 그때도 얘기 했지만 진안에 거주하고 살고 하면. 거의가 거의 1명도 진안에 사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 진안에 살고 있어야 청소년 상담 센터 소장님도 진안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진안의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어야 이런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상담하기도 쉽고 그럴 텐데 다 사시는 것은 전부 다 전주에서 살고 있으면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 좀 주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번에 의원님께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6%가 주소이전을 아직 진안군으로 안했고 이사를 22%정도가 안했는데요. 개별적으로 면담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해서 촉구하겠습니다.

훈련을 시켜서 지금 고등학생 다니고 대학생 다니고 하는 애들한테 이런 것 이런 것 하면 진안에서 이렇게 해서 공고를 내야 되겠어. 그래서 진안에 와서 살고 진안에서 한다면 이런 데 취업을 시켜주겠노라고. 진안에서 그런 정책이라도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진안에 와서 살고 진안에 와서 산다고 하면 이런 취업 자리를 그런 사람한테 돌려줘야 맞지 사실상. 이상입니다. 내가 한 번 봤는데 체계가 바뀌었는가 모르니까 급여체계 그걸 한 번 좀 빼줘 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고서 53페이지 노인 공동 생활 가정 사랑 나눔방 운영이거든요? 지금 사랑나눔방 대상에서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170개소 했었죠? 근데 내년도에 몇 가구, 몇 개소가 신청 받았어요?

지금 했더니, 200가구를 예상을 했더니 162가구 동네가 나왔습니다.

몇 가구요?

162가구요. 좀 줄었습니다.

162가구?

네.

언제부터 운영하죠?

내일부터

12월부터 운영하잖아요?

네.

그런데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봤을 때 지금 이 예산이면 적정한가요?

저희들은 내년도를 200개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해봤더니 좀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162마을이 이렇게 됐는데요.

감소한 사유는, 여기는 회원 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독거노인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마을에서 구체적으로 같이 생활하려고 하는 그것이.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그런 것이 좀 불편한 점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번 사유적으로 세분화해서 파악해보겠습니다.

사랑나눔방 운영이 지금 몇 년 차 됐죠?

네.

그래서 그동안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분석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주요 성과가 어떤 부분이 있고, 미흡한 부분 뭐가 있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 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 되거든요. 그리고 단체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 170개소가 했었는데, 이런데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적으로 해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잘된 부분에서는 표창 줄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생각 되거든요. 근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요?

네. 그렇게 해서 모범사례는 서로 전파하고 읍면에 같이 사례를 공유해서 노인사랑나눔방이 서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을 지금 추진했죠. 작년부터요. 작년에 안천을 했었는데 안천 상황이 어때요? 운영 상황은?

금년에 한 것 말인가요?

네. 금년에.

그것은 안천 어디 사업이죠?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이 경로당 보수 사업이고 금년에 하는 것은 안천

새로 신축했죠? 내내야 그 부분도 독거노인

새로 신축하는 사업은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이 아니고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그래서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몇 명이 거주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계속 지원해 주나요, 예산을?

경로당 보수사업을 말을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총 도비 30프로 군비 70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마령 서비산, 주천 양지, 백운 백운동, 성수 상기, 성수 원두통 이렇게 다섯 군데 가족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족화 사업이란 부분이 거기서 주도하는 부분이 아니고 개보수 사업이다?

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개보수 대상 경로당이 많을 텐데 예산이 조금 배정 되서 그러나요?

읍면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현지 확인까지 갖춰서

아니 그러니까, 개보수 사업이 군비로도 많이 지원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도에다 예산 요구해서 보수했으면 됐을 텐데.

현재 우리가 70%, 도비가 30%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개보수 대상 개소가 많을 텐데 다섯 군데만 됐냐. 이 소리입니다.

내시를 그 정도만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에 폭염 때문에 고생이 많았죠. 그래서 에어컨 설치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많았었는데, 지난번에도 에어컨 설치 관계를 내년도까지 다 마무리 한다고 과장님 말씀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아까 설명 드리고자 했는데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최근 이상고온으로 옛날에 경로당에는 진안만은 에어컨 설치가 필요 없다. 그렇게 했는데 폭염으로 이상 폭염으로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까지 전부 다 하는 걸로 말씀드렸는데 총 진안군에 백운, 마령, 성수를 제외한 진안읍, 부귀까지 전체로 해서 8개 읍면은 수자원공사에서 내년까지 다 해달라. 그랬더니 내년도에는 사정상 도저히. 반절, 반절 나눠서 내 후년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 우리는 아까 노인복지기금에서 84개, 150만원에서 1억 6,200만원을 전입을 해서 내년도에 전부 다 84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84개소가 백마성 지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하고 수몰지역 8개면은 내년도에 다 설치를 못하면

내후년까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내년까지 하는 걸로. 정말 저희들이 여러 번 방문도 하고 거기서도 오고 군수님도 같이 했습니다만 내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절반.

당초에는 과장님 얘기는 내년까지는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왜 수몰지역은 내후년까지 할 수 밖에 없는 사유는 왜 그래?

전체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수몰지역의 사정상 지원이 한 번에는 전부 다 어렵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상기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 생활하기 어려운 점이 많을테니까 또 경로당을 쉼터로 지정해서 경로당이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설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 읍면 노인회 지회에서 분회에서 경로당 여러 가지 정산 받고 그런 부분을 총괄하고 있죠. 그 총괄은 누가 해요?

우리 군에서 합니다.

노인회 읍면 분회에서 경로당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숫자가 진안읍은 78개소고 제일 면에서 많은 데가 38개소고 그런단 말이에요? 부귀보다도 배가 넘고 그러는데 노인회 분회에서 사무장이신가? 그 분이 혼자 관리가 힘들다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힘들다고 해서 읍면의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정산할 때 어른들이라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담당자 직원들이 전부 다 새로 고쳐주고 정산해서 맞게. 거의 딱 맞게 해 온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산 할 때 지금 읍면 분회에서 정산 일자 받아서 읍면 분회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서류 제출해주고 있잖아요?

읍면에다 하면 읍면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읍면 전부 다 담당자가 검토해서

읍면 분회에다 검토하고 그러던데. 정산 서류를?

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자기들 서류 검토하기도 힘들다. 그런 부분들을 자꾸 하소연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서류 부분을 개선 할 방안은 없는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너무 길어져서 노인 공동 생활 가정 사랑나눔방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다가 너무 길어서 우리 김남기 위원님이 말씀 잘 주셨습니다. 이게 2016년 본예산보다 1억 4백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 감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로당 가서 보면 사랑나눔방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 20프로도 안돼요. 거의 나머지는 거기서 기거도 안하고 잠도 안자고 서류만 형식적으로 해놓고 우리가 월 80~100만원을 3개월을 주는데 그 돈을 받아서 마을 회관에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회계는 따로 해야 돼. 사랑 나눔방 회계 따로, 경로당 회계 따로. 그러다보니까 생활하다보니까 서로 얽혀서 네 것으로 샀네, 내 것으로 먹었네. 이런 다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로당이. 그래서 거기에서 기거하는 사람이 이 돈에서 따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중이 되어서 회계는 따로 만들어야 되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은 공통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갈등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이건 부녀회장이 해야 되고 이장이 해야 되고. 이런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차츰차츰 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그러려면 안 해버린다. 이렇게 돼서 아까 과장님이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숫자가 적어서 하는 것보다 그러한 갈등의 요인이 더 심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잘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안 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잘 되는 곳은 더 잘될 수 있게끔 정확한 옥석을 가려서 해야 한다. 괜히 돈만 주면 이 돈 때문에 참 문제예요. 시골이, 경로당이 노인 숫자가 많은 데는 노인 회장을 돈을 주고 투표를 한데. 선거운동을. 그래서 노인 회장을 서로하려고 도시권에서 100명 이렇게 되는 곳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겨울에 운영이 되지 않는 경로당, 사람 하나가 모이지도 않는 경로당에도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연료비나 이런걸. 문이 꽉 닫혀 있는 경로당에도 돈을 지급하면 안 되죠. 간식비도 안줘야 맞는 거예요. 운영이 되지 않는 경로당은.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거예요. 연료를 때지도 않아.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은지 알아요? 연료를 안 땠는데 카드로 연료를 끊어야 되니까 이장네 집에 기름을 넣고 카드는 끊고 그 이장이 돈을 기름 값을 10프로 떼고 싸게 해서 경로당에 내 놓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카드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경로당 문은 안 열고 기름은 떼질 않고. 이런 것은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야 된다. 그리고 잘 되는 곳은 더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우리 가서 보면 문이 꽉 닫혀 있고 경로당을 겨울 내 사용 한 번도 안하는데 거기에다 돈을 지급하고 간식비를 지급하고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다든가 사용하지 않았는데 돈이 들어간 데는 전부 회수 받겠습니다. 받을 뿐 아니라 전체 점검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도 그렇게 점검을 해야 되고 사랑나눔방도 방금 제가 얘기 했듯이 갈등이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요. 갈등이 그렇게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갈등이 있고 잘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잘 되는 곳은 이것보다도 더 지원을 해서 더 잘되게끔 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괜히 예산만 주니까 돈 300만원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어때요? 한 번 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죠?

사랑나눔방과 경로당에서 지급한 것에서 전수조사하고 도려낼 건 도려내고 해서 더 잘 되는 데는 잘 될 수 있도록 사례도 전파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올 겨울부터 나가보면 저희가 겨울에 항상 문이 잠겨있는 경로당은 문이 잠겨있어요. 아예 그래서 물어보면 아예 열지를 않는대. 그런 것은 과감하게 마을에다 이장이 됐든 노인 회장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22쪽, 23쪽 두 가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22쪽 장애인 종합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장애인의 자격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할 수 있는 요건. 아무나 장애인이면. 진안군에 장애인이 엄청 많죠. 장애인 등록하신 분이. 종합 복지관에는 몇 급까지 급수가 있나요? 몇 급까지 와서 이용을 한다랄지?

1급, 2급, 3급 전부 다 장애인이라 하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안군 장애인 등록된 장애인이 몇 분이나 돼요?

총 2,715명입니다.

이 중에 여기 보면 진짜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 이런 데에 계시는 분들 장애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 이분들이요. 군에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 생활이 어려워서 도와줘야 할 장애인들. 1급에서 3급이라고 해야 하나? 어디까지가 중증장애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중증 장애인들

보면 손가락 다쳐서 장애하신 분도 장애인으로 2,700명 중에는 손을 다쳐서 불편하신 분도 장애인 등록되신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생활하기에 별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1급, 2급, 3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1급은 182명, 2급은 332명, 3급은 421명입니다.

많네요.

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천 명 좀 못되고 700, 800, 900. 920명 정도

지금 우리 장애인 종합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도비, 군비 해서 우리가 운영비로 8억 7천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아까 1급, 2급, 3급 천여명 정도 되나요?

920명

920명. 900여명 되네요. 이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죠? 1급, 2급, 3급들은. 여기 와서 장애인 복지관에 혼자 와서 본인들이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을 활용할 만한 1급, 2급, 3급은 드물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네. 시설에 입소하거나 집안에 계시거나.

그럼 장애인 복지관은 어떻게 보면 중증장애인들 1급, 2급, 3급 그 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야되는데 현재 보면 여기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중증 장애인들은 제가 볼 땐 없는 것 같아요.

중증 장애인들도 시각장애인들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2,715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715명중에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다른분들이 볼 때 저 분 진짜 장애가 있으시구나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의식을,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분이 50%가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손가락이 좀 다치신 분, 발가락이 잘리신 분. 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중에 예를 들어서 부귀, 주천, 동향, 안천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혼자 그분들이 여기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도 불편해서 운송수단이나. 그 분들을 차로 모시고 오나요? 원하면?

차량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운영 하고 있다고요?

네. 안천, 동향 이런데도 오고 있습니다.

그쪽에 몇 분이나. 지금 총괄 이 복지관에서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300명이요? 매일은 아니죠? 연중이죠?

매일 3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실제 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장애인 복지관이 가만히 앉아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찾아가는 장애인 복지관을 금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안 온다하더라도 가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찾아가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23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이것도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등록 장애인들한테 장기 요양하는 사람한테 월 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 목욕 등 재가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급여 내용에 보면. 이분들은 어디 소속에서

우리 진안군에서 직접 해서 집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가서 방문 목욕이랑은 시켜드려야 할 거 아니 예요. 그 분들 급여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목욕 시켜주시는 분들. 그러면 이분들은 장애인 복지관에 있는 그 분들이 아니고 따로 또

아닙니다. 진안 장애인 복지관하고 진안지역 자활센터 나눔 복지센터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이 사업을요?

네. 가정방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그 분들이 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8쪽에 보면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이라고 월 24시간. 월 24시간 이라는 것은 간병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에서 가사나 간병이 필요한 1급, 3급 장애인들한테 간병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장애인 복지관에도 올 수도 없고 시설도 못 가고 집에 계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24시간을 사시잖아요. 24시간 사시죠? 우리랑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24시간을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업 내용은 월 24시간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루에 1시간도 안되잖아요. 지금 이 분들 도움을 주기위해 가시는 간병인이라고 해야 돼? 방문 도우미가. 그렇죠?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아니, 시간을.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월 24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도 안되잖아요. 방문도우미가 1급에서 3급 중증 장애인한테 가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가서 해서 그 분들한테 도움이 얼마나 되고. 너무 시간이 안 적어요? 하루에 1시간이예요. 월 24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도 안돼요. 방문 도우미가 1급에서 3급, 난치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자들한테 가서 그 분하고 같이 대화하고 도와주고 있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도 안 된단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시간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사, 설거지라든가 방 청소하고 하는 것은 시장도 가는 길에

그 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첫째, 간병. 청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간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몸이 피곤하고 중증장애인정도 되면 희귀성 난치병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가족이 거의 없죠? 이 분들은

독거노인도 있고

거의 다 독거노인이 40명 정도는. 그러면 이 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그 분들이 아침에 눈떠서 잠자기 전까지 그분들과 같이 대화하고 서로 같이 고충을 들어주고 이런 긴 시간이 필요하지. 하루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가서 청소해주고 오면 뭔 도움이.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어긋난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중앙에서 24시간짜리가 있고 27시간짜리 두 가지가 있는데

월이요? 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최소한의 시간만 서비스하는 시간인데 우리 중앙에 더 늘릴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 방문도우미나 이분들 가사간병 이분들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이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같아요. 전부 다. 형식적이잖아요. 하루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잠깐 가서 그냥 청소해주고 오고 인건비 주고. 진정 어렵고 힘든 1급에서 3급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 중증 질환자들이라면 가서 서 너 시간 대화라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정책이 가야지 가서 방 청소 조금만 해주고 설거지 조금 해주고

이것은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이 있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보다 담당 계장으로. 위원장님 담당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담당 답변하시죠.

김요섭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나 대상자는 여러 등급이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가사·간병 방문 도비 사업 대상자는 등급으로 따지자면 중증 장애인이지만 요양등급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등급이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못 미치는 장기 요양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조금 더 나은 가정에 대해서 1시간씩 봉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도움이 약간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일부의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사회지원, 장애인 장기 요양은 거의 다 국비로 하고 있네요?

김요섭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장애인 이쪽은 주민생활지원과는. 실효성면에서 국가에서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루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가서 그 분한테 진정 필요한 것은 대화도 해주고 그 분이 어렵고 고충 되는 부분 좀 같이 생활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1시간 가서 방 청소하고 설거지나 좀 해주고 그리고 와버리는 상태잖아요.

김요섭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에서 지원할 수가 없는 분들은 장기 요양 보험에서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요양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굉장히 등급이 까다로워요. 요양등급 1급에서 3급까지를 받아야 직접적인 서비스를

장애인 등급 1급에서 3급하고 요양등급 1급에서 3급하고 또 차이가 나는가요?

김요섭 완전히 다릅니다, 개념이.

누가 나누는 거예요, 그것은?

김요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하고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건강보험료를 떼고 있는데 별도로 장기 요양 보험료를 떼면서 제도를 별도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요양등급을 받으면 중증으로 판단되는 1급에서 3급까지는 요양원, 복합노인복지타운에 있는 요양원이나 반월 선교원이나 백운 선교원에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입소를 하지 않고 집에서 요양등급을 받고 생활을 하시는 분한테는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해서 등급에 따라서 중증이면 하루에 최대 4시간까지 2시간, 3시간 등급별로 할 수 있고,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는 그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 능력이 조금 나은 분들한테 제한적으로 약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등급이 높은 장기 요양 보험 등급 판정자는 요양원에 가든지 재택에 계시면 방문해서 지원을 하든지. 급여에 대해서는 요양보험에서 100프로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 대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사·간병이 필요한 1에서 3 장애인, 중증질환자. 중증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이분들이 사업대상자라면 우리 군민들이 누가 보든지 간에 이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요양원이나 중증질환자예요. 중증질환자. 그럼 그 분들이 집에서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요양 급여가 안 되지만 본인이 조금 활동할 수가 있는데 가서 그 부분을 도와주신다. 그럼 중증질환자라는 말은 여기서 없어져야 될 얘기가 아닌가. 사업 대상에서.

김요섭 네. 그 부분은 사업 목적에 맞게 조정해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으로 봐서는 1에서 3급 장애인, 우리 같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900명이 넘어요, 지금. 아까 저한테 1에서 3급까지 장애인이 구백 몇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김요섭 9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사업량은 40명밖에 안돼요. 그러면 간병이 필요한 1에서 3급 장애인. 그러면 900명이 대상이 되어야 해요. 이 책자 내용을 봐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중증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이분들을 하는 사업대상인데 겨우 사업량이 40명이라는 것은 사업 자체, 대상 표현이 잘못 된 게 아닌가. 너무 광범위하게 사업대상을

김요섭 간결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작게 해놔야지 40명하면서 1에서 3급 장애인이 900명인데 1에서 3급 장애인 넣어놨고 중증 질환자 넣어놨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넣어놨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이 사람들 다 하려면 40명 가지고 안 되잖아요. 천 명, 이천 명을 넣어도 부족할 판에.

김요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상해서. 40명을 하는데 이 분들이 다 들어가 있길래. 사업 대상에 사업내용에.

김요섭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죠? 필요한 사업명단해서 광범위하게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김요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017년도 예산액이 473억에서 전년도 105% 증액 되는 걸로 예산서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성인지 예산을 보면 234억 3,100만원해서 전년도 보다 14억 7천만원정도가 적게 예산이 책정 되어있거든요?

무슨 성인지?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성인지 예산서 5쪽에 기능별 총괄표 보시면, 금년도 예산이 사회 복지쪽에 234억 되어있고 전년도 비해 예산 14억 7천 정도가 적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쭉 보니까 어떻게 되어있냐면, 큰 금액이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가 6억 3,100만 원 정도 적게 되어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47쪽에 2억 8,300만 원 정도 되어있고, 경로당 활성화 및 운영지원해서 33쪽에 나와 있는 것은 7억 6,700만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지출이 되는 걸로 예산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 쪽에 반영된 걸 보면 전년도에는 총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의 55%가 반영이 되어있어요, 성인지 예산으로. 근데 금년도에는 49%, 6% 정도가 적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게. 어차피 성인지 예산이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국가적으로도 좀 관심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차이가 나게 적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지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분석을 해 봐서

그러시면 유인물 작성해서 추후에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한 가지 질의하시죠.

진안군 복합 노인 복지 타운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네.

저희들이 위탁한다고 할 때 복합 노인 복지 타운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질이 떨어질 것이다, 뭐 어쩐다. 지금 이용하시는 군민들의 만족도는 늘어났나요? 아니면

작년까지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거기 있는 오시는 분들만 노인들만 했는데 금년부터 전폭적으로 자동차도 사드리고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자동차도 새로 사려고 하는데, 그런 만족도는 많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찾아가는 동향, 안천, 주천 이 쪽으로도 직접 가서 면담하고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찾아가는 복지관이 우리 진안군에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12월 달에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더 직영할 때보다 위탁하고 난 후에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더 이용률도

이용률도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식봉사나 이렇게 의원님들이 가시고 그랬지만, 가보시면 얼굴들에서 나타나요. 환하게. 아 좋아지고 있겠구나, 라는 감도 잡고 한 달에 세 네 번 정도 간식봉사라든가 하고 그러는데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활동도 하고 여기 오시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같이 함 께 나눌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다음으로 특별회계 725쪽에서 731쪽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25쪽에서 7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기금 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은 별지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서 41쪽에 자활기금 나와 있습니다. 안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네.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갔는데요. 설명서 37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준 사업이죠,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어디, 새마을 지회에서 위탁을 하던가요?

네.

그런데 여기에 민간위탁을 줄 때 건물 임대료가 1,080만원이 있는데 이 건물의 임대료까지도 위탁금에서 줘야 되는 것인가. 내가 새마을 지회 건물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자기들 건물 가지고 거기서 이 사업을 하면서 또 1,080만원이라는 연간 임대료를, 임대료까지 우리가 줘서 임대를 해야 하는가. 위탁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누구든지 건물 큰 거 하나 얻어서 위탁 받아서 해버리게? 임대료까지 다 주면? 이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일단 위원님 말씀 끝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과장님 답변하시면 제가 한 번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우리가 다문화가족하고 원래는 새마을지회하고는 관련이 없었다가 새마을 일환 사업에서 자기들이 건물이 있어서 자기들이 임대료는 자산이기 때문에 새마을 회계가 그쪽으로도 또 따로 임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옛날부터 처음에 임대를 쭉 지원해왔는데요. 자기들 건물 자산이기 때문에 그쪽회계로 해서 우리가 임대를 쭉 지급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누가 위탁을 한다고 해서 만약 건물이 없다고 하면

원래 진안군에서 다문화를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새마을 지회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해야 되는 그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이 부분이.

아니요. 제가 그때 새마을 단체 몸을 담고 있어서 제가 과정을 아는데요, 원래 새마을에서 다문화로 위탁을 받으면 새마을에서 받을 때는 전부 시설을 해주는 줄 알고 위탁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가 3층 건물이잖아요?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래층에 하나만 사무실로 쓰고 2층, 3층은 다문화에 맞게 교육시설을 개조를 했단 말이죠. 개조를 다 하다보니까 새마을회 자금이 4~5천 되는 자금이 다 리모델링비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1년을 임대를 안 받고 하다보니까 새마을이 그래서 바닥이 난 상태에 나중에 새마을회장들 입에서 우리 임대료라도 받아야 운영비가 되겠다. 그래서 운영비를 안 받다가 받는 것 같아요. 저희 활동할 때는 임대료를 안 받고 해서 거의 우리 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나중에 운영 자체를 못 하게 된 거예요. 새마을이. 그러다보니까 기금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임대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게 임대료가 받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지회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의 사업비죠, 그건.

사업비든지. 그리고 또 센터도 인건비니 공공운영비를 여기에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까지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설명하시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 어떤 시설을 마련해놓고 거기로 들어와서 위탁을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못 되니까 임대료라도 주면서 위탁을 줬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진안군에서는 위탁을 하는 경우 자기들이 시설이 있어서 그 것을 가지고 위탁을 한 데가 없기는 하지만 유일하게 새마을지회만 건물이 있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도 이것을 새마을지회뿐만 아니라 다른데서도 이것을 지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여건 때문에 그 쪽이 안 된 건가 모르겠는데 성당에 있는 어디에서도 다문화가족 이것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없어서 못 한 거예요. 건물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미비하고 약하니까 사실상 위탁을 공모를 못 했는가도 모른다고. 근데 여기서 임대료나 이런 것을 준다고 하면 그런 데도 다음에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한 번 고문변호사라든가 어떤 것이 맞는지 저희들도 가서 깊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관계는 제가 좀 아는데 처음에는 새마을지회에서 다문화 사업을 맡아서 했어요. 근데 지금 새마을지회랑 다문화는 별개예요. 센터장은 새마을지회 소속이 아니에요. 나가라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건물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다문화센터가. 별개예요. 새마을지회하고

그러면 주체가 누가 위탁을 받은 거예요?

다문화지원센터로 위탁을 받은 거죠.

다문화 지원센터가. 나 이해가 안 되네. 다문화지원센터를 누가 만든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성당하고 경합이 붙었는데 그쪽이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새마을 지회에서? 근데 도중에 다문화센터가 별도로 독립된 모양이에요.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에 운영에 관한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든가, 어떻게 되어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냔 거예요. 방금 김남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진안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그렇게 해서 센터가 공공 목적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사람하고 위탁을 계약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군이. 지금 진안군에서 계약은 새마을지회랑 했다면서요.

아니, 처음에는 새마을지회가 했었는데

아니 지금도 계약은 새마을지회하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법적인 것이라든가 임대료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크고 그래서가 아니라 위탁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임대료까지 준다고 하니까 그것이 차라리 운영비로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임대까지 얻어서 준다고 하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거지.

지금 현재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다문화지원센터가 현재 있는 자리가 여러 가지 다문화 245세대에 대한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자녀들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적합하진 않아요.

적합하지 않아서 물색을 다섯 군데 정도 하고 새로 신축을 하냐 해서 그런 계획 중인데요. 당분간은 하고 있지만 다른 데로 이사를 나가야하는 형편임을 보고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많이 애쓰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을 갖기 위해서 13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승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도 총 세입예산은 32억 8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4억 6천만 원 보다 1억 4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 사업 수입으로 10억 4천만 원, 국고 보조사업 예산으로 17억 7천만 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4억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7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5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북권 환경성 질환 치유 센터 지원비 및 시설비 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진안군 의료원 운영 출연금 11억 원, 분만 의료 취약지 지원 출연금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생 건강 누림 사업으로 노인 건강 체조 발표대회 및 마을 순회 교육으로 2억 7천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으로 2억 8천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관리 사업인 난임 부부 지원 3,2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600만원, 출산·양육 지원금 4억 6백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2,1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한방 건강 허브 증진 보건사업 8천만 원

잠깐만요. 쪽수를 말씀하시고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 465쪽 한방건강허브 증진 보건사업에 8천만 원,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사업에 3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69쪽 방역 사업 해충 퇴치기 및 기피제 구입 1억 5천만 원, 예산서 471쪽 결핵 관리 사업 전담 인력 및 접촉자 검진비 지원으로 6천 3백만 원, 국가예방 접종사업으로 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및 유행성 독감 백신 구입으로 4억 1천만 원, 475쪽 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 출연금 2억 5천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 센터 사업 출연금 3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76쪽 지역사회 중심지 활성 사업 3,200만원,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비에 3억 9,800만원, 맞춤형 공공 건강 관리 사업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5쪽 치매 예방 관리 사업 6,400만원, 치매 상담 센터 운영 600만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4,700만원, 정신 건강 증진 센터 운영으로 1,700만원, 사회복지 시설 운영 지원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주요 사업은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액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7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보건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은 배부해드린 색인목록 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54쪽에서 58쪽, 70쪽, 74쪽에서 76쪽, 77쪽, 84쪽에서 86쪽, 95쪽이 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랑 보건소랑 업무가 책자 사업 내용을 보면 많이 중복되는 것 같은. 제가 잘못 받은 예감이 들거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인, 이분들한테 활동 보조나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 시켜주고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사업도 있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있고 이분들하고 저기하고 안 겹치나요? 방문 건강 관리 사업. 22쪽.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복이 안 되는 사업들입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거기도 간호·간병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거동 장애 독거노인 해서 6,500여명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건강 상담, 보건 교육 등을 하고 있어서

가정 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개인별로 방문을 해서? 아니면 보건소 지소나 이런데서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은 개인별로 찾아가는

몇 명이라고요? 6천명?

6,54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6,542명을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몇 분이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 직원분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진료소의 소장님들이 하시나요?

진료소의 팀장들도 하고요, 보건소에서도 진안읍에 대해서는 저희들 8명이

몇 명?

8명이 진안군은 직접 다니면서 하고요.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기간제를 쓰시는 건가요? 8명은?

공무직 1명 있고 기간제로 나머지를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로요?

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랑 보건소랑 차이점이 어느 부분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면 저희들은 건강 쪽, 보건 쪽을 구별을 해서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돈으로 지급하고 하는 것은 없네요?

네. 그런 것은

관리만. 건강 관리 혈압 체크라든지. 관리만 해주시는 건가요?

지금상태보다 더 악화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호전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보다 악화되고 급히 병원을 가야될 상황이 발생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보건소에서는? 그런 분들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병원비를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만 있습니다. 희귀병이 있다든가, 결핵이 있다든가, 치매환자에 지급되는 조건 외에는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의료급여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입니다. 저는 장례식장 설비 확충이라고 8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안치실에 원래 환기시설이 없었어요?

관련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환기시설을 어떻게 하길래 8백만 원이나 들어요? 거기 장소도 좁던데

환기시설하고 오폐수 시설관 매설해서 8백만 원입니다.

염습실에 오폐수를 빼는 시설을 하는 거예요?

오폐수 빼야하고 환기시설을 다시 해야 하고 해서

애초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안 했었어요?

올해 법이 개정되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장례식장 할 때는 규정에 맞게 설치를 했는데요. 이런 시설을 하라는 안전기준이 강화되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장소도 거기가 크지도 않고 그러던데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환기시설을 한다고 올라와서.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보고서 4페이지 보면 전북권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시설 개선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에 얼마 예산을 지원해주나요? 별도로 지원해주나요?

올해 말씀이십니까?

내년도. 내년도에.

내년도에 위탁금으로 3억 지원 할 계획입니다.

3억이면 이제 가능해요?

3억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7억 이상을 위탁비로 지원해줬었어요?

네. 금년도에는 7억. 위탁비가 아니고 운영비로 금년도에 시설에 관한 부분 빼고 5억 6천만원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원에서 치유센터를 위탁 받았는데, 지금 종전하고 현재하고 운영 방식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소장님 보기에는 많이 개선점이 생겼는지, 전망이 괜찮은지 말씀해주시라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진안고원 치유숲이 매년 6억에서 7억 정도 적자를 봐서 개선방향으로 의료기관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자 해서 의원님께서 동의해주셔서 위탁을 해서 지난 9월 26일부터 위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몇 개월 지나서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 황성수 박사 힐링스쿨을 해서 강원도에서 하던 사업들을 올해 12월 2일부터 다시 2차를 하고 내년에도 10차 정도 계속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용료 수입이 2억 원 이상 수입이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아토피 치유 스쿨이라든가 환경성 질환 그 동안은 예방에서 치유 쪽으로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적자의 폭을 최대한 메꿀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메꾸어 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3억원, 금년도 위탁비로 지원되는데 추가 소요적인 예산은 없다. 이거죠?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위탁 계약할 때도 그랬고 저희들은 위탁금으로 3억 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쪽 인력 체계, 인력 관리 체계는 그 전이랑 서로 의료원에서 위탁받은 부분하고 변화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일단 전체적인 센터 운영은 의료원 원장님께서 총괄, 전체적인 관리하시고요. 그 밑에 부장 제도를 하나 둬서 부장이 나머지 부분에 시설이랑 운영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부분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예방, 아토피 환경성 질환을 확대해서 습관성 질환까지도 같이 치유하고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없고 부장 체제로 나가고 있나요?

아니, 센터장은 원장 조백환 원장이 직접 관리하고 매주 2~3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없고 원장님이 그쪽으로 나가서 관리하고 있다?

지금은 겸임하고 있는데 적임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가 상당히 침체된 분위기였거든요.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행정지원과랑 같이 연계해서 이쪽으로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독도 같은 데는 독도 아카데미라든가 그런 부분을 독도에서 유치, 울릉도 쪽에서 유치해서 타 시도에서까지 오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듯이 진안에도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에 타 시도에서 타 시군에서 올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고 있는지. 3억 예산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3억. 아무튼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총 5억 6천만 원을 들여서 수입은 1억 8천만원정도 수입을 내서 적자가 많았었는데 당장 내년 한 해 동안 그런 적자를 메꾸지는 못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의외로 진안고원 치유숲에 대해서 모르는 지자체도 많고 해서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집중해서 많은 프로그램만 아니라 행사도 진안고원 치유의 숲에서 유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강사진을 확보해야 되는데, 강사진 확보 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강사진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생활 습관 학교 전문가들이라든가 저명한 분들을 강사로 초빙하기 위해서 그 분들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강사진이 확보 되고 확보 된 후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타 지자체 홍보 하고 민간 기업에도 홍보하고 해서 이쪽으로 유치되는 프로그램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이런 강사진까지 확보가 안됐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지금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원장하고 연계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단 말이에요?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점검해보고요. 행정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류의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가 전국에 몇 군데 있잖아.

지금 전체적으로 8군데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는 차별화를 시켜나갈 수 있도록 어느 부분 한 쪽이라도 이슈화 되어서 낫다, 진안에 있는 시설이 강사진이 훨씬 낫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좀 더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면 진안고원 치유 숲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활성화 되리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관은 의료원장님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장님 관심 갖고 지켜보고 서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아니, 잠깐만.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치매 관리 예방 사업 하는데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쓰고 사업마다 기간제 인건비가 한 명씩아 다 들어가요. 제가 대충 봐도 한 열 몇 명 이상 되네요. 기간제 근로자를 사업할 때마다 오만 얼마예요? 기본급이? 59,420원 4명, 2명. 기간제 근로자를 그때만 쓰시는 거예요? 사업마다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써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이유는 일단 전체적으로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각 사업마다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

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자격조건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해서 단위사업별로…

아니, 현재 보건소 인력으로는 안 되고 꼭 그렇게 보조 인력을 기간제를. 사업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지침에 의해서 채용하도록 되어있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아니, 사업마다 기간제 근로자가 안 들어간데가 없네? 사업마다 다 들어가있네? 한번 쭉 열거를 해볼까요?

위원님, 그러니까 그게요. 그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이 사업되기 전에는 기간제 사업이 없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너희들 이렇게 돈과 인력을 줄테니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해라, 해서 그때부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위사업마다 기간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예산서 내용 보시면 기간제가 왜이리 많나.

아니, 페이지마다 있어요. 지금.

네. 단위사업마다 있습니다.

그럼 1년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일단은 기간제기 때문에 2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하고 나면 공무직으로 전환시켜드려야 되겠네?

아니요. 그래서 23개월 채용하고 다시 공고를

그렇게 하면 안돼요. 9개월만 돼도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주는데. 우리 진안군은. 기간제를 9개월만 되어도?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랑.

하여튼 저희 보건소에서는 공무직 전환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억제하다니요? 9개월 하고도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줘요. 행정지원과는.

23개월씩 하고 다 공무직 전환시켜달라고 하면 해줘야 해요. 우리 진안군은. 9개월 하고도 공무직으로 다 전환시켜 줬거든요. 한 두 달 쓰는 것도 아니고 23개월씩 쓰면 이분들 공무직으로 전환시켜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해요. 진안군은 그런 선례가 생겨서. 그거 모르셨어요?

아니, 이분들. 거짓말 아니라 공무직으로 전환시켜달라면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기간제를 쓰시고 이분들 공무직으로 전환시켜달라고 하면 소장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아니, 하여튼 기간제 보호법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적합하게 24개월이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되니까 우리 소장님은 23개월이면. 23개월만 하시면 246일씩 하는 거네요. 그리고 내년에 또 246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246일이면 몇 개월인가요? 10개월은 안 되고

주 5일 근무로 12개월입니다. 그렇지만 기간제는 24개월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23개월만.

그러니까 잘 아셔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진안군은 기간제로 9개월만 근무를 해도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들 23개월, 20개월 이상하면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시켜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위원장님 실장님 답변 좀 하시라고 해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실장님. 답변해보세요. 그 부분. 제가 드리는 말씀.

저희들은 기간제 근로자는 총 진안군 전체에 451명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상시 근무하는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225명이고 일용이 226명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건소에서 쓰는 기간제 부분은 2명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다 국도비로 해서 보조되기 때문에 저희들 현황에 빠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아까 9개월 만에 공무직 해줬다는 부분은 어제 행정지원과도 하시면서 말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그 분들 공무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 대한 그걸 좀 상승시켜주기 위해서 자원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9명을 기간제로 했다가 다시 공무직으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상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동안에 관례로 볼 때 정식적인 절차는 아니었다. 저도 인정은 합니다.

자, 공무직이었던 분이 공무직을 안하겠다고 하고 파기를 하면 공무직 자격이 없어지죠? 실장님?

그 부분은 다음에 공무직화 할 때도 어떤 신청에

아니. 자, 내가 공무직으로 오늘까지 근무를 했어요. 나는 이제 공무직 그만 해야 되겠다. 여태까지 공무직 한 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 인사규정에 준용을 한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지도소의 공창욱 계장님을 보시면 알겁니다. 그 부분은 어느 기간이 신청을 한 부분을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자치단체장이 복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료 좀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상식으로는 공무직으로 있다가 기간제로, 공무직이 싫어서 공무직 사표를 내고 기간제로 갔어요. 그러면 공무직이 아니에요. 그분은 기간제로 새로 채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공고에 의해서 공고절차에 의해서 면접도 보고 해서 공무직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간제 사표를 내고?

처음에는 공무직하다가 기간제로 환원이 되고 다시 기간제로. 대신 자격제한을 아마 두었을 겁니다. 이런, 이런 부서에 읍면에 환경미화를 위해서 … 필요한데 어디에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했다거나 이런 제한을

그것은 행정 편의사항이고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재 기간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4개월이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해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23개월만 계약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바꿔서 그렇게 한다고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니, 2년 23개월까지 하신데잖아. 공무직을 전환시켜주기 싫어서 공무직으로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동일업무를 할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인이 동일업무? 그러면 이게 매일 바뀌는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가 소장님?

저희 보건소는 23개월하고 늦게 오신 분이 다른 자리가 나오면 몇 개월 퇴직금까지 정산하고 나서

23개월 한 사람이 하죠?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이 그것은 본인이

아니.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공무직으로 있던 분이 공무직을 나는 못하겠다. 싫어서, 실장님. 기간제로 갔어요. 그때는 그 분은 새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무직은 의미가 없어요. 아니, 봐봐요. 그럼 기간제로 갔던 분이 군에서 9개월 만에 기간제로 9개월을 했던 분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줘 버렸어. 9개월 만에.

당초 그 분들이 공무직이었기 때문에

아니죠. 공무직이었던 어쨌든 간에 공무직을 그만두고 나는 공무직을 사표를 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공무직이 아니라니깐.

채용할 당시에 공고 내용이나 제한 사항을 보고 제가 말씀드려야지 제가 이야기 하는 부분은 상식으로 이야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고. 그 부분은 정확히 해서

아니 왜 그러냐면요 지금 23개월씩 기간제를 하시면 우리 진안군은 법에는 24개월을 지나야만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해줄 수가 있게 되어있어요. 법으로는. 그렇죠? 근데 진안군은 9개월 기간제 하신 분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은 23개월씩 기간제 근로자를 보건소에서 채용을 하고 쓰면 그 분들이 기간제로 돌려, 아니 공무직으로 돌려달라고 할 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공무직 관계 부분은 인사부서장이 보충 답변할 시간을 주시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을 분명히 이 분들한테도 인식을 시켜야 돼요. 기간제 근로자분들한테 우리 진안군은 9개월만 기간제로 근무를 해도 공무직으로 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하고 계약을 9개월 이상 할 수가 없다. 9개월 이상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그 분들이 요구를 해서 전환요구를 하면 해줘야돼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 관련해서는 총괄부서하고 협의해서 지혜롭게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기간제 근로가 몇 분이예요? 지금 이렇게 도비 써서 쓰는 인원 파악해서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세요. 여러분들은 진안군은 9개월만 되면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될 수가 있단 얘기를 하시라고.

네. 총괄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 분들 충분히 홍보해서 그 분들 전부 다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고. 9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네.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 취약 지역 응급 의료 센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안군 의료원 응급센터입니다.

거기는 의료원 소속이 아닌가요?

취약 지역 응급 의료 센터가 지금 의료원의 응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운영하라고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로 따로 지원을 받고 있고만요?

3억 5천만 원 받고 있습니다.

3억 5천?

네.

따로 그건 국비로 받고 있네요?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서안 483쪽에 민간위탁금해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액이 6천만 원이 예산이 서 있거든요? 483쪽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희귀 난치성 병이 100여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희귀 난치성 병이기 때문에 치료비도 많이 들고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환자들에 대해서 질병에 따라서 지원 금액은 전부 다 상이합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진안군에서는 이정도 돈이면 지원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2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25명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 표기상 25명으로

예상을 하고?

240만원도 다 240만원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각 병마다 지원 금액이 다른데 이정도 돈으로 25명 정도 하면 우리 진안군에 있는 희귀성 환자들에게 치료가 가능하겠다싶은 예산입니다.

그럼 치료는 주로 관외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진안군에서는 안 되죠? 현재 치료하고 있는 분 있어요?

매년 치료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치료를 어디에서 하는가 말씀 물으셨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많이 하고요.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신장투석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