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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23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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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해외연수가, 새마을 지도자 해외봉사가 420페이지에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 국외연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민간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과장님 보다는 기획실장인, 기획실장이 안계시네?

지금 형평성을 좀 맞추면 좋겠다. 이 얘기거든요. 민간인 해외연수가 주민생활지원과, 기획실, 친환경농업과, 행정지원과, 농촌지원과 이런 데에서 민간인 해외연수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150만원이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해줘야지. 어느 부서에 따라서 차등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예산서 상에 나타난 것으로는 150만원으로 된 데도 있고 일률적으로 3천만원, 또 어디는 5천만원, 8천만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그 기준을 좀 기획실에서 기준을 정해서 똑같은 식으로 형평성에 맞게 정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건비 관계 제가 한 가지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기간제가 현재 몇 명이죠?

보통 정규직 공무원 빼놓고 공무직이 있고, 공무직 이외는 거의 기간제라고 하는데. 공무직은 호봉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기간제라는 부분은 실과내에서도 계별로 틀리고 실과별로 틀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현재 기간제 인원이 몇 명이신가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