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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23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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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이것도 건설교통과. 60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해서 4만원 곱하기 100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100건이면 250일을 토요일, 일요일 빼고 단속을 한다고 하면 4만원 곱하기 100건이면 400만원인데, 400만원이면 차량 운행하는 기름 값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틀에 한 건도 단속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랑 마찬가지거든요? 예전에 이게 0원으로 올라온 적이 있더라고. 어떤 해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이게 많이 단속을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단속을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로 밖에 안보여요. 하루에 1건도 단속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250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한건만 해도 250건이 되어야 맞는데, 이렇게 얄팍하게 해서 100건 해서 4만원짜리 그것도 100건 이렇게 해놨는가. 세입에 대한 것을 이렇게 예측을 해서 세입을 하는가, 이해가 안가요.

아까 그것은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제대로 된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실장님이 맞는 것 아닌가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