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돈 의원 발언

사실상 이것은 시 집행부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법 규정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는 해 주게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관할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나 아까 세차시설이 난립하고 있다는데 법에 세차시설은 허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차시설을 하고 있다고 해서 주가 세차시설은 아니에요, 전기차 충전시설이지.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17개소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관리 감독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허가는 우리 법에 맞게 충족하게 내주고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는 불법시설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라는 게 있어요. 고양시에 원상복구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사유재산을 침해해. 법에 위반된 거는 법에 맞게끔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관리청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