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인위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감액부분은 구의회 209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550만원 일부삭감, 홍보담당관 218쪽,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공공운영비, 소식지 홈페이지 서버임차 840만원 전액삭감, 소식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1,200만원 전액삭감, 행정지원과 229쪽, 동대문 구민회관 철거, 시설비, 구민회관 철거 7억 6,300만원 일부삭감, 233쪽, 청풍유스호스텔 시설 관리, 시설비, 접수처 이전공사(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일부삭감, 문화관광과 275쪽,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전시회 지원 등 1,500만원 전액삭감, 동대문구 한국외대 음악 미술 창의인재 양성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음악 미술 창의인재 양성 교육 지원 2,000만원 일부삭감, 281쪽, 동대문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문화행사 및 사업 운영 1억 700만원 일부삭감,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 1,200만원 일부삭감, 282쪽,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운영 6,500만원 일부삭감, 284쪽, 관광사업 활성화, 연구개발비, 동대문구 관광진흥계획 수립 1,000만원 일부삭감, 체육진흥과 296쪽, 중랑천 개방형 복합체육공간 조성, 시설비, 설계 및 조성공사 5억 5,000만원 전액삭감, 교육지원과 306쪽, 평생교육기관 연계 사업추진, 민간위탁금, 동대문구-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 1,200만원 일부삭감, 기획예산과 318쪽, 도시발전 핵심전략 수립, 행사운영비,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선포식 2,200만원 전액삭감, 323쪽, 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 일부삭감, 경제진흥과 333쪽,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운영, 시설비, 공용재단실 확장 1,716만원 전액삭감,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용재단실 확장 1,000만원 전액삭감, 342쪽, 서울한방진흥센터 홍보 및 프로그램 활성화, 행사운영비, 지역상권 활성화 프리마켓 개최(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일부삭감, 343쪽, 서울한방진흥센터 홍보 및 프로그램 활성화, 연구용역비, 서울약령시 공동브랜드 BI 및 품질인증마크 제작 3,000만원 전액삭감, 일자리정책과 352쪽, 청년인재 양성 사업(서울형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영상제작·시각디자인분야 취업 지원 2,427만 3,000원 전액삭감, 352쪽, 청년인재 양성 사업(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홍보물 및 직무교육 등 92만원 전액삭감, 복지정책과 371쪽,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강화, 행사운영비, 금융취약계층 재무교육(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전액삭감, 379쪽,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관협력행사 지원 1,000만원 일부삭감, 가정복지과 424쪽, 여성복지 지원, 시설비, 용두문화복지센터 유지보수 500만원 일부삭감, 43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현판 제작 및 설치 700만원 일부삭감, 아동청소년과 437쪽, 일반 아동복지 지원, 행사운영비, 아동청소년 문화행사 700만원 일부삭감, 439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아동친화도 조사 연구용역 2,200만원 전액삭감, 시민참여조사 연구용역 2,200만원 전액삭감, 아동영향평가 및 조성전략수립 연구용역 2,200만원 전액삭감, 448쪽,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년독서실 키오스크 설치(주민참여예산) 6,000만원 전액삭감, 어르신장애인복지과 454쪽, 일반 노인복지 지원, 시설비, 노인지회 회의실 리모델링 1,000만원 일부삭감, 자산및물품취득비, 노인지회 회의실 기자재비 1,000만원 일부삭감, 안전재난과 482쪽, 재난예방 관리, 시설비, 온기텐트(철거비) 140만원 일부삭감, 청소행정과 510쪽, 대형 잔재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봉제원단 4억 500만원 전액삭감, 512쪽,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1억원 일부삭감, 513쪽,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휘경유수지 친화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원 전액삭감, 지속가능도시과 544쪽,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시설비,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1억원 일부삭감, 공원녹지과 558쪽,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근린공원 유지보수(시설물 보수 및 수목보식) 5,000만원 일부삭감, 공원 수준향상 정비사업 3억원 일부삭감, 안골어린이공원 탄성포장공사(주민참여예산) 4,500만원 일부삭감, 559쪽, 노후공원 시설물 개선사업, 시설비, 장미어린이공원(시설물 정비) 2억원 일부삭감, 늘푸른어린이공원(시설물 정비) 1억 1,350만원 일부삭감, 늘푸른어린이공원(수목식재) 6,150만원 일부삭감, 내길소공원 1억 5,000만원 전액삭감, 용두근린공원 보수정비 5,000만원 일부삭감, 560쪽, 유아숲교육 운영, 행사운영비, 숲 놀이 축제 1,000만원 전액삭감, 562쪽,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시설비, 산림문화 전시관 및 화장실 건립(건축기획, 심의, 설계 용역) 2,659만원 일부삭감, 565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마을마당·자투리·녹지대 유지보수 2,750만원 일부삭감, 녹지대 등 유지보수 5,000만원 일부삭감, 마을마당 공원등 유지관리 1,500만원 일부삭감, 현장사무실 컨테이너 설치 1,500만원 일부삭감, 이문동 마을마당 재정비사업 5,000만원 일부삭감, 569쪽, 꽃의 도시 조성사업, 시설비 1억 5,000만원 일부삭감, 572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중랑천 녹지 현장사무실 환경개선(현장사무실 컨테이너 설치) 1,500만원 일부삭감, 575쪽, 시설녹지 및 수림대 유지관리, 시설비 1억 3,500만원 일부삭감, 576쪽, 둘레길 연결 산책로 정비, 시설비 2억원 일부삭감, 건설관리과 587쪽, 청량리 일대 가로환경 개선, 시설비, 노점 정비 및 가로환경 개선 추진(노점 정비 후 화분 설치) 6,000만원 전액삭감, 치수과 603쪽, 수방자재 사전확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침수예방 수중펌프 2,000만원 일부삭감, 607쪽, 준설 기동반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중형승합차) 3,400만원 전액삭감, 자산및물품취득비(CCTV 촬영장비) 4,400만원 전액삭감, 교통행정과 618쪽,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3,020만원 일부삭감, 지역보건과 688쪽, 모자건강센터 건립, 시설비, 설계비용 및 인테리어 공사 1,000만원 일부삭감,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201쪽, 의사관리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임위원회 업무추진 100만원 증액, 202쪽, 의정활동상황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언론인 간담회 및 의정홍보활동 업무 추진 200만원 증액, 홍보담당관 220쪽,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사무관리비, 신문 광고료 2,000만원 증액, 체육진흥과 297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이문체육문화센터 2,000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414쪽, 공동육아활성화 사업, 민간위탁사업비, 공동육아방 환경개선 2,0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554쪽, 공원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원관리 4,228만 8,000원 증액, 568쪽, 꽃의 도시 조성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꽃의 도시 조성 6,343만 2,000원 증액, 570쪽,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랑천 녹지대 관리 6,343만원 증액, 573쪽, 정릉천 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정릉천 성북천 녹지대 관리 4,228만 7,000원 증액,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편성 부분입니다.

구의회, 대내외활동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의원 연구실 전산장비 2,793만원 신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의원연구실 컬러프린터 1,710만원 신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기 정정사항입니다. 구의회 197쪽, 의정공통업무지원, 국제화여비, ‘의원수행 국외여비(6급이하)’는 부기사항을 ‘의원수행 국외여비’로 정정,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감액부분은 주차행정과 796쪽,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견인보관소 사무실 리모델링 3,000만원 일부삭감, 세입 부분 조정은 없습니다.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74억 6,794만 3,000원 삭감, 2억 7,443만 7,000원을 증액하고, 4,503만원을 신설하여 차액 71억 4,847만 6,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3,0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