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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23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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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진안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공모사업을 올려야하는데, 이 공모사업을 할 때 어디에다가 진안군에서 이런 걸 공모를 하려고 하니까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산림청에다 신청을 하고 산림산업진흥원에 신청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군에서 누가 직접 찍어서 너 이거 한번 해봐라. 해서 하는 것인가.

이거 이런 식의 보조 사업이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라면 대갈빡이 터질 텐데. 이런 사업 해보고 싶어서. 70%, 60%보조를 해서 9억 9천만원짜리 사업, 4억 4,200만원짜리 사업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를 톡톡 찍어서 공모를 해서 이분들이 공모가 됐는가. 나는 이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백화고 재배시설이 작년엔가도 상당히 말썽이, 재작년에 하나 해서 그것을 하네, 못 하네 그런 적도 있고 했는데 또 뭐 농인회사법인 마이대표 정진성씨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총 사업비가 4억 4,200만원에 60% 2억 2,650만원이 보조로 해서 공모로 딱 됐다고 해서 거기에도 군비, 도비, 국비가 1억 9천 이렇게 되어있고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은 총 사업비가 9억 9천이여. 이게 내내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여. 표고, 목이버섯.

또 이쪽은 백화고. 근데 이것이 왜 공모냐. 백화고 재배시설 신축.

또 여기에 고품질 임산물 표고·목이버섯을 생산·가공하여 판매, 경쟁력 9억 9천이야. 총 사업비가. 거기에 6억 9,300만원 70%가 보조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진안군에다 방을 써 붙여서 이런 공모를 하려니까 진안군민이 좋은 사업 계획을 갖고 하시죠. 그래서 선정 위원회에서 뭘 선정이라도 해서 제일 잘하게 생긴대로 공모를 올렸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모가 이루어졌는가를 내가 모르겠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에 또 알쌍난 것이 있어요. 41쪽에 임산물 생산 기관 조성이라고 해서 우리 진안군에 소규모 하는데 원목 시설 하우스하고 톱밥 시설 하우스는 달랑 한 동씩.

그것도 보조 40%로 해서 원목 시설 하우스는 8백만원 한 동. 톱밥 시설 하우스는 1,520만원 한 동. 우리 군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을 해야 될 이런 데는 인색하면서 이렇게 큰 사업은 공모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어떻게 공모를 했는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보시죠.

어떻게 선정 이 사람들이 돼서 공모를 해서 따 왔는가.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