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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234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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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과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육완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육완문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지방세 세입부서로 간략하게 지방세 수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67억 6,500만원보다 6억 6,900만원이 증액된 74억 3,400만원으로 9.9%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세목으로는 균등분 주민세가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어 7,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상승 및 주택 신 증축으로 4,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동차세 또한 전년도 보다 차량 증가로 8,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값 인상으로 세율이 한 갑 당 641원 ~ 1,007원으로 인상되어 1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소비세는 2015년도 동립세 전환에 따라 2억 9,500만원이 증가된 1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저년도 104억 9,100만원보다 14억 3,400만원이 감소된 90억 5,6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2억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소 요인은 사업수입에서 10억 원이 감소되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율이 이자수입이 3억 5,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59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된 감소요인으로는 부담금수입이 1억 6,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350억 7,000만원에서 3억 8,500만원이 증액된 354억 6,000만원입니다. 이중 주요예산은 인력운영비로 재무과 예산총액에 96.3%인 341억 4,000만원이고 그 외에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3.7%인 1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세정인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순서에 따라 매년 개최하는 체육 및 화합행사로써 도 시 군간 소통할 수 있는 계기 되고 우리 군을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행사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옥상 열 차단 페인트 시공입니다. 본청 및 후 청사에 옥상 단열페인트 시공으로 방수 및 냉난방 효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열악한 사무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차고 설치입니다.

직사광선 등 자연조건에서의 차량보호 및 긴급 운행 시에도 쾌적한 승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실 텍스 교체입니다. 석면을 포함한 석면을 함유한 통신실 천장에 처짐 현상이 발생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석면제거 및 천장 수리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자치센터 전등 교체입니다. 조명기구의 노후화로 고장이 잦아 LED로 교체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면사무소 천장 텍스 철거 및 시공과 용담면사무소 전등교체입니다.

용담면사무소에 시공된 천장 텍스가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근무자들이 질병에 노출되어 질병발생요인을 제거하고자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용담면사무소 조명기구가 노후 되어 LED전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절감을 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귀면사무소 옥상보수입니다. 옥상누수로 천장에 들어간 에어컨 설비 등이 부식되어 옥상보수 및 설비교체가 필요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입니다. 노후화에 따른 물품 교체 및 신규수유에 따른 구입 요청 등으로 75종을 취득하고자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