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20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8

정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뿐만 아니고 이제 주민들이 도시계획 일몰 전에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도시계획을 일몰제 전에 땅을 구입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동의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다시 시행을 해달라 그럼 도시계획하면 이제 지가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이제 예를 들어 도시과에서 일몰제 끝나고 다시 시행을 할 때는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도로가 우리 상주시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갈 만큼 불요불급한 사항이었었는지 또는 더 하려고 하면 일몰제 직전이나 1년하고 일몰제하고 1년 사이에 지주가 변경됐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우리 여기 말고도 다른데도 일몰제 되고 난 뒤에 주민들이 뭐 80~90% 도시계획을 다시 시행해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